'누구를 위해서일까'…농식품부, '수입콩 공매제도' 고수 왜?
중소기업계, 지난해 정황근 장관에게 '수입콩 공매제 폐지' 건의 업계, 기존 직배 공급보다 가격높고 中企 불리…물가 상승 우려도 농식품부 "아직 미정, 공매가 시장 논리에 맞아"…올 8000t 예정? 3~4월께 업계 의견 수렴후 결정할듯… 中企 "아예 제도 폐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콩 공매제도를 올해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소 두부가공업체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입콩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공매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도입한 수입콩 공매제도가 최고가 입찰 방식이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매로 인해 업체들이 수입콩을 비싼 가격에 낙찰받다보니 두부 등 완제품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밥상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만8000톤(t)에 달했던 수입콩 공매물량은 올해 8000t 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제도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2019년 도입한 수입콩 공매제도는 첫 해엔 물량이 3433t이었던 것이 2020년엔 4000t, 2021년엔 8200t 등으로 올해까지 제도가 유지되면 5년째다. 정부가 수입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수입콩은 공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직접 배분(직배) 또는 판매(공매) 하거나, 수입권을 배분(FTA 수입권배분)·판매(수입권공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단체나 개별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6만7168t이었던 수입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지난해엔 19만6821t까지 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콩 수요가 증가해 TRQ 물량도 늘렸기 때문이다. TRQ란 허용 일정 물량은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농산물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그런데 aT가 국영무역으로 들여와 단체나 수요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직배 물량은 2017년 당시 16만3668t에서 지난해엔 13만7181t으로 줄었다. 공매제도가 그 틈을 메우면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매제도를 TRQ 물량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배 물량은 거꾸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원재료값은 상승해 결과적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수입콩을 이용해 두부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 당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부터 수입콩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직배를 통해)실수요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콩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통해 공급받으면 직배로 받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로 원가 산정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부족해 납품·판매가격에 공매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매제도가 계속 유지돼 이를 통해 수입콩을 낙찰받은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도산 등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50년 가량 별 탈없이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누구도 득이 되질 않는 공매제도를 갑자기 도입해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새로운 수요자가 생기면 기존의 직배 형태로 수입콩을 공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고 밥상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공매제도를 완전히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입콩에 대한 공매 제도 유지 여부와 물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두, 참깨 등 다른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매를 통해 공급하고 있고 시장 논리 등을 들어 공매를 통한 수입콩 공급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3~4월 정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수입콩 공매제도가 당초 시행한 의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