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일파만파…판매 기업·소비자 보호 목소리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 정부에 에스크로 의무화·PG업 감독강화등 '강력 요청' 야당 주도 '온플법' 제정도 탄력…'운영자금·판매대금 분리'도 포함 교원, 시몬스등 고객과 신뢰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기업도 피해 불가피 정부,'제도개선 방향' 마련 곧 발표…6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 20조 ↑ 큐텐그룹이 촉발시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과 고객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에선 이참에 에스크로계좌 시스템 의무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PG)업 규제 감독 강화,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외감법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이들 플랫폼에 물건을 판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일부는 돈줄이 막혀 폐업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야당이 지난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기업들도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티메프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에 온라인플랫폼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티메프 사태는 에스크로 시스템 부재 및 미흡한 운영, 판매자에 대한 긴 정산 주기와 불투명한 판매대금 보관 방식, 관리감독기관의 규제 감독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는 제품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를 받기 전 돈을 먼저 내야하는 위험을 줄여준다. 또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를 막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도 좋다. 공정위도 에스크로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티몬,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PG업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조치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한다. 차 본부장은 "PG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안정성 비율 충족을 의무화해야한다"면서 "아울러 대규모 선불충전금이나 선결제쿠폰 등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도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4건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여기에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마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판매대금 돌려막기'라는데 주목하고 '온플법'에 이커머스 회사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 사태로 여행이나 제품 구입을 위해 결제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기업들도 자칫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투어(여행이지)를 계열사로 둔 교원그룹도 그중 하나. 교원그룹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자사의 여행상품(7월29일 출발 이후)을 결제한 고객 중 교원투어를 통해 재계약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금액·조건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결제도 재계약시 50%, 여행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해 고객 부담도 덜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교원투어와 재계약해 여행을 다녀온 고객 중 향후 티몬, 위메프로부터 최종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면 이를 그룹 포인트로 보상해 줄 계획이다. 포인트로는 여행, 호텔, 가전, 상조 등 교원그룹 전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이 이번에 밝힌 보상 지원 대상은 9000여 명, 금액으로는 8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티몬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10%~15% 가량 할인 판매한 조건을 교원이 재계약 고객들에게 그대로 보전해주고, 향후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포인트로 지급키로 약속한 터라 이는 회사가 자칫 손실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몬스도 앞서 티몬을 통해 자사의 침대 구입을 위해 결제한 고객들에게 신뢰 차원에서 침대를 모두 배송키로 결정했다. 금액만 약 4억원 어치에 달한다. 시몬스는 티몬의 대금결제가 막히면서 현재 약 1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가구의 경우 이커머스를 통한 실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후 45일 정도에나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많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6월 18조6140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20조683억원으로 1년새 7.8%(1조4543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