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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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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와 PG업을 모두 등록해 이커머스의 파산이 PG업의 정산지급 어려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PG업을 명확히 정의했다. 현재 PG업은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경우 내부정산으로 분류하고, PG 정산업무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티몬 위메프가 자체 사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내부 정산에만 포함할 뿐 PG업 정산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PG업 정산자금 중 미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행 후 첫해는 미정산 자금의 60%를, 두번째 해는 80%, 세번째 해에는 100%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G업 정산자금은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상계할 수 없다. 파산시에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PG업 자본금 규모도 거래규모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재 PG업의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3억원,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영지도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천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6: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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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철원군지부,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캠페인

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와 철원군 관내 4개 농협(철원·동송·동철원·김화농협)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앞에서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전국 최고의 밥맛 철원오대미 홍보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전파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이날 강원푸드마켓(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소재)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과 철원오대미 홍보를 위해 철원오대 햅쌉을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장에 마련된 각 부스에서는 철원군 농협에서 생산하는 각종 쌀 관련 제품 및 농산물을 전시하는 행사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농협 철원군 김동문 지부장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및 철원오대미 홍보 행사를 통해 생명과 농업의 핵심 근간인 쌀 산업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철원군과 철원 관내 농협이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2024-09-09 15:31:0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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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주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생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 형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유튜브)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 총 3편을 게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금융교육 홍보 실시한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청주시 청남대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어르신 대상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전국 주요 지자체에 있는 옥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5:02: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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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48% 원인불명…"피해보상공백 줄여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그을음 793대 등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4:41:50 김주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프랑스 재정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면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 위원장이 끌로드 레이날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63%로 주요국 평균수준이다. 다만, 기업부채는 150.4%로 우리나라(122.3%)보다 높고, 평균(92.4%)을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한 뒤 대출실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30: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