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보류?…'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선진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던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 선진화가 달성 과제로 포함되면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비롯해 금융위가 추진하던 가상자산 정책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123개의 국정 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관계 부처 간에도 찬·반이 갈렸던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앞서 국정위는 검찰과 산자부, 환경부 등의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3개 부처의 역할을 재편하는 경제부처 개편안이다. 해당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기능에서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추진중인 정책 과제도 일시 정지될 수밖에 없다. 정책 업무는 기재부가 이어받지만, 개편안 마련 및 국회 입법, 업무 인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부처 개편안이 추진 목표에서 제외된 반면, 123개의 국정 과제 가운데 7개가 금융위의 추진 목표로 설정됐다. 특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주요 국정 과제로 명시된 만큼 올해 들어 정부 및 국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년 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261.6% 성장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투자 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늦어지는 제도 개편과 법령 부재로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완화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각 추진 과제의 기한을 올 하반기로 정했던 만큼, 해당 정책들은 입법 수순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자본금 등 발행 요건을 정하는 복수의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의 인가 주체를 금융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정 과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향후 경제부처 재편을 비롯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경제부처 개편에 관한 갑론을박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