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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사각 줄인다"…보험 관련법 개정안 9건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험 관련법 손질이 추진된다. 국회 논의는 공공 단체보험과 전쟁 면책의 경계 및 청구·고지·판매채널 권한 등 절차 기준을 더 명확하고 오래 보장받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이 발의돼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핵심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사망 담보를 예외적으로 인정 ▲전쟁(기타 변란) 면책의 예외·정의 명확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강이다. 우선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서의 미성년 사망 예외는 시민안전보험·학생단체보험 등 지자체·교육청·학교·청소년단체가 체결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개인계약에 대한 현행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 영역의 보상 공백만 선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미성년 단체보험 예외 관련 안은 5건으로 적용 주체(국가·지자체·교육청)와 사고 유형(재난·감염병·단체활동)의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상법 제732조의 한정적 예외 신설에 방점을 찍는다. 국가·지자체·교육청 체결 단체보험에서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방식 등이다. 전쟁 면책(제660조) 관련 2건은 비전시·준전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나 군사훈련 중 오폭 등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면책에서 제외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쟁 개념을 법률상 보완해 약관 해석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공군 MK-82 투하 훈련 중 오폭과 같은 사례가 배경으로 언급된다. 소비자 권익·계약 안정 패키지(2건)도 눈에 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 3년' 일률 기준에서 벗어나 '권리를 안 날(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조정된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뒤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보완이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동의의 전제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의 공통 방향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의 실효성 확보 ▲전시·비전시 경계의 법률상 명료화 ▲청구·계약 단계의 절차적 정합성 강화 등이다. 보장 사각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8 07:25: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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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잔액 감소에도…카드사, 금리인상 왜?

리볼빙 잔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각 카드사들의 위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잔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리볼빙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00점 이하 신용점수를 보유한 중·저신용자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주요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기준 17.45~19.50%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최저 17.29%, 최대 19.40%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구간의 하단과 상단이 각각 모두 0.16%포인트(p), 0.1%p 올랐다. 전달과 비교해도 리볼빙 금리는 오름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평균금리는 17.39~19.87%로, 평균 금리 구간 상단은 3.7%p 떨어졌지만, 하단이 0.1%p 상승했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가장 높은 리볼빙 평균 금리를 보이고 있는 곳은 현대카드(19.52%)다. 이어 롯데카드(19.50%), 비씨카드(19.43%), KB국민카드(19.22%), 하나카드(19.1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리볼빙 금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삼성카드(17.45%)다. 리볼빙 금리 인상 배경은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 저하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 8곳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93%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08%p 오른 수치다. 거시적인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한국신용평가사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로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지난 2023년 5.1%에서 2024년 3.2%로 하락하면서 개인카드 이용대금 성장률도 동기간 6.5%에서 2.8%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세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카드이용실적이 민간소비지출 규모에 근접함에 따라 당분간 카드이용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달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8개 카드사의 평균 조달금리는 전년 말 대비 0.3%p 내려 2%대 후반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8 07:00:2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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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제9회 골든 펠로우 인증식'

생명보험협회는 '믿음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9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Golden Fellow는 생명보험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7년 도입한 제도다. 5회 이상 연속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제9회 Golden Fellow로 1000명을 선발했다. 2025년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에 해당한다. 올해 선정된 Golden Fellow들은 소속 생명보험사에서 평균 24.5년간 근속했다. 연소득은 2억4887만원에 이른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0%, 25회차 97.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Golden Fellow들의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에 생명보험산업이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Golden Fellow가 정도영업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고객의 삶을 대하는 진정성은 초고령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6:21:2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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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985년 시작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41년째 후원해 기초체육 저변 확대와 국가대표 배출에 기여한 공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몇 년간 유소년 체육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아이들에게 꿈과 도전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며 "대회가 꾸준히 꿈나무를 지원한 덕에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교보생명컵' 우승 경력도 언급하고 민간의 장기 후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창재 의장은 "교보생명 설립 초기 사명이 '대한교육보험'이었고 첫 상품도 교육보험이었다"며 "초등학생을 위한 체육대회를 40년 넘게 후원해 온 것도 '교육보국' 철학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인격을 기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 41회를 맞았다. 누적 참가자는 15만5000여명, 이 가운데 500여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고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여개에 이른다. 교보생명은 대회 운영과 별도로 지난 2019년부터 '교보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유망주에게 장학금과 국제대회 입상 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의 장기적 인재 육성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5:43: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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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인도네시아 학교에 IT 학습기기 지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3개 학교에 노트북 등 IT 학습기기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해외 지점 및 해외 대표사무소가 중심이 된 현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SGI 드림클래스(Dream Class)'를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SGI 드림클래스(Dream Class)는 해외 거점이 소재한 나라들의 현지 학교에 IT 학습기기나 컴퓨터교실 구축을 지원하는 IT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SGI 드림클래스는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이다. SGI서울보증이 후원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자카르타 북부에 소재한 초등학교 3곳에 노트북 총 36대를 전달했다. SGI서울보증은 지금까지 자카르타 내 13개 초등학교에 150대 이상의 IT 학습기기를 보급했다. 5000여명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오상훈 SGI서울보증 자카르타 대표사무소장은 "SGI서울보증은 자카르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SGI 드림클래스"를 자카르타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2022년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 자카르타 대표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5:42:2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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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여도 높은 은행?...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 '최우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대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에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아이엠(iM)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은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저축은행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5개 국내은행, 12개 저축은행 등이다. 평가 기준은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방은행은 영업 소재 지역에 한정한다. 금융당국은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2020년부터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 국민은행, 아이엠(iM)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국민·농협(7개), 하나(5개), 기업(4개), 경남(3개), 우리·아이엠(2개) 순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인프라를 마련해 '최우수' 또는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상호저축은행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BNK·JT·오케이 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BNK·예가람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27 15: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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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삼성화재가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해외까지 항공지연 보장 삼성화재는 2시간 이상 해외출발 항공기 지연·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2시간 이상)·결항 손해 (실손형)(국내 출국 제외)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 해외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경유, 이동)에서 2시간 이상 항공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실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해외에서 항공지연시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 비용, 숙박비를 비롯한 편의시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항공지연은 짧은 시간이라도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하는 요소"라며 "국내·외 어디서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어도 보장하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과 함께라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 금융취약계층 개선활동 추진 D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DB금융센터에서'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제는 '금융 취약계층 가입·보호 프로세스 점검'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선제안 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금융 취약계층 전용 상담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외국어 안내서비스 강화'등이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단 활동 외에도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 관련 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금융취약계층 권익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이 '아이마음 캠페인'을 공개했다. ◆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현대해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현대해상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국내 어린이 보험 1등 기업으로서 부모와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마음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아이마음 캠페인'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번째는 '아이마음 탐사대'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의 천근아 교수와 함께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솔루션을 찾는 150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이다. 두번째 '아이마음 놀이터'는 이번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최초 공개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4곳에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다. 정경선 현대해상 CSO는 "아이마음 캠페인은 현대해상이 지난 70년간 보내주신 고객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린이보험 1위 기업의 고민의 결과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4:17:38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