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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휴·폐업, 학부모 사전동의 안하면 불법"… 유치원 집단 휴·폐원 징후 없어

- 16개 유치원 모집보류·폐원, 10곳은 이번 사태 영향 - 교육부 28일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 유은혜 "학부모 사전협의 여부가 유치원 불법 휴·폐업 판단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따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일부 유치원이 모집보류나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까지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치원 9곳이 원아 모집 중단을 했고, 7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등 총 16곳의 사립유치원이 모집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았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이후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서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은 이 가운데 10곳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9곳 중 인천(1곳), 울산(2곳), 충남(3곳) 등 6곳은 최근 사태 이전에 폐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1곳은 수사의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 익산 1곳과 전주 2곳 등 3곳은 최근 사태 이후 폐원을 결정해 이번 사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모집을 중지한 경기도 광주·하남 6개 유치원과 부천 유치원 1곳 등 7곳은 지난 25일 이후 모집을 중지키로 해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하남 6개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에게 모집 중지 안내문을 보냈으나, 최근 심경 변화가 있다"고 말해, 모집 중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 68개원, 2016년 60개원, 2017년 71개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 사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이미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경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18-10-28 15:1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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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유아 학원비 연간 1000만원 넘어

- 박경미 의원, 교육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 분석 - 반일제 유아학원 월평균 교습비 82만원… 식비 등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넘어 - 서초·분당엔 월 200만원짜리 초고액 외국어 학원도 있어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사교육비는 지역별 편차도 심해 가정 형편에 따른 유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에 따르면, 반일제 유아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82만원, 식비와 피복비 등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학원 88%는 외국어 학원… 서울, 부산, 세종, 대전, 인천 순으로 비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반일제 유아 학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747개원이 운영 중이고 그 중 약 40%인 296개원이 서울에 있었다. 과목별로는 외국어 학원이 659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학원은 43개원, 놀이 등 기타 학원은 27개원, 외국어·예능·기타 교육과정이 혼재된 종합학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18개원이 운영 중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5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에 달했다. 급식비와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월간 학원비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있었다. 지역별 유아 학원 교습비는 서울(89만5205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7만6606원), 세종(84만3800원), 대전(83만1533원), 인천(82만7342원)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51만5045원), 충북(61만4726원), 제주(65만1058원), 경남(68만2554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의 경우 급식비(12만6000원)와 차량비(3만8000원)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비싸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이 월 10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식비는 서울과 인천이 5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대구는 1만5000원 수준, 제주·경북은 6000원대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 서초·분당 월 200만원짜리 유아 외국어 학원도 과목별로는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84만원으로 나타났고, 예능(음악·미술) 학원은 50만원, 기타(놀이)학원은 69만원, 그리고 종합 학원은 101만원으로 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 최대 교습비는 월평균 교습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월평균 교습비가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어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거제시(164만원), 대전 중구(140만원), 인천 연수구(135만원), 부산 해운대구(126만원)에 고액의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이 있었다.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외국어 학원의 최대 교습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용산구에 소재한 예능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03만원, 송파구에 위치한 기타(놀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원, 강남구 종합학원은 교습비 130만원으로 나타나 월간 100만원이 넘는 고액 유아학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거나 가정형편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8 15:1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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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꼽은 이직 골든타임 1위는 '3년차'

- 잡코리아, 직장인 714명 설문조사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직 골든타임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에도 최적의 시기, 즉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꼽은 이직 골든타임 1위는 '3년차'였다.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714명을 대상으로 '이직 골든타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직의 골든타임 1위는 3년차(36.6%)였고, 5년차(27.4%), 4년차(11.0%) 등 3~5년차 사이를 꼽은 응답이 75%에 달했다. 반면 10년차부터는 이직 골든타임으로 꼽는 응답이 현저히 낮아져 10년차 이상을 꼽는 응답을 모두 합쳐도 4.3%에 불과했다. 실제로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골든타임을 이미 지나쳐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이직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응답자는 과장급(65.0%), 부장급(90.2%)에서 많은 반면, '이직 골든타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응답은 사원급(51.0%)에서 높았고, 대리급은 '딱 골든타임'(41.8%)이란 응답과 '이미 지나쳤다'(40.7%)는 응답이 앞뒤를 다퉜다. 이직 골든타임에 있다는 구직자가 이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복수응답)으로는 '특이한 이력, 경력, 업무 경험 등 차별성 어필(39.1%)'과 '위기대응 능력, 리더십, 다양한 경험 등 연륜 어필(38.7%)'이 꼽혔다. 이어 '창의성, 참신한, 혁신성 등 신선함 어필(21.8%)',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는 등 직급 포기(12.2%)', '포트폴리오, 매출 지표 등 구체적인 성과 제시(19.5%)', '희망연봉을 낮게 책정(12.1%)' 등의 전략을 취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의 경우 '차별성 어필(43.5%)'과 '신선함 어필(38.0%)'이 가장 눈에 띄었다. ▲대리급은 '차별성(32.5%)' 및 '연륜(27.8%)' 어필이 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과장급은 '연륜'을 어필하겠다는 응답이 응답률 66.7%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성 어필(43.3%)'이 그 뒤를 이었다. ▲부장급의 경우 '연륜 어필(73.2%)'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 제시(41.5%)' 전략을 취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인 76.8%는 자신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 '이직 핸디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직급의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많은 나이'를 핸디캡 1위로 꼽은 가운데 2위부터는 직급별로 순위가 상이했다. 우선 ▲사원급 직장인들은 '여전히 짧은 경력(39.0%)', '다소 짧은 근속시간 및 잦은 이직 경험(27.6%)'을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대리급은 '너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업무 경험/영역(24.7%)'과 '여전히 짧은 경력(19.9%)'을 핸디캡으로 꼽았다. ▲과장급은 '이젠 무거워진 경력(34.2%)'과 '잦은 이직 경험(19.8%)', ▲부장급은 '무거워진 직급(48.8%)'과 '무거워진 직급(39.0%)'을 각각 이직 핸디캡 2, 3위에 꼽았다.

2018-10-28 13:3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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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만4900건… 보상금으로 매년 331억원

- 교육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 김해영 의원 "교육부, 학생 안전사고 막을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연 평균 11만4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으로만 연 평균 331억 원이 쓰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연평균 학교안전사고는 장소별로 운동장이 4만7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2만4808건), 교실(1만8971건), 통로(1만7677건), 교외활동(5626건) 등이었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시간에 3만4754건으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2만1593건), 수업시간(1만7733건), 휴식 및 청소시간(1만7696건), 학교행사(9213건), 특별활동(6465건), 등하교(6144건), 석식시간(1141건), 기숙사생활(487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5년간 연평균 보상 건수는 7만7778건이었고, 평균 보상 금액은 연간 약 331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안전관리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건수는 213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학교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교육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8 13:3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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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지난 23일 육군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가 성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육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공동주관했다. 또한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군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사이버안보신기술 세미나에서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품 전시도 진행되면서 국방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한 보안업체에서는 북한의 정찰총국 예하 APT38 조직이 2014년부터 미국, 멕시코 등 11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를 대상으로 해킹했고, 최소 11억 달러(약 1조 2300억원)이상의 외화 탈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첨단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연구가 당면과제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은 "사이버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으로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상전투체계(백두산 호랑이 체계·Army Tiger System 4.0)과 같이 육군이 추구하는 초연결·초지능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의 국방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안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유준상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정책의 과제와 전략을 도출해내려면 먼저 "낙후된 군조직과 인력 혁신, 군 시스템에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한다"며 "국방체계에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황승구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주요 변화의 핵심으로 AI민주화, 플랫폼 생태계 등을 꼽았다. 황 소장은 "군의 과감한 기술 도전, 새로운 조직 설계와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군·산·학·연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역동적 열린 생태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적 기초 수립을 위한 원천 R&D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연구센터 박종대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확장성(Scalability), 분산화(Decentralized) 등 해결해야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대섭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사이버안보 신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아직 기술의 타당성이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군부대 내에 블록체인 기술 운용 전문가 배치 및 양성 등 당면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것인 만큼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 암호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2017년 4월 개소한 이래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보안 연구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 융합교육을 통한 사이버안보 고급 인력 양성, 미래지향적 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중이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26 15:24: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