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사활건 대학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사활건 대학가 대학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총장의 역량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들이 물가상승률 영향과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했다. 최근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3개 대학의 사업 성공을 위해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 선정에만 매달려 대학 간 소모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참여한다. 올해는 별도 선정평가 없이 지원받는다. 반면 Ⅱ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총 5688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합, 일반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대로 자율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대학들이 사업비 항목을 준수하되, 세부 사업들은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결손 분을 보충하기 부족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총장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역량 진단으로 바꾸면서, 대학들의 평가해 줄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학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올해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도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에 자율을 준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있 으나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른다는 게 '허수'"라면서 "정부와 대학들의 잦은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노혜정 이사장은 "대학마다 입장과 비전이 다르지만,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의 방향성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이 혁신을 이뤄낼 방법과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19-08-04 15:29:18 손현경 기자

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중 10곳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학생 모집난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퇴출 예정인 자사고는 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서울 소재 자사고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 지역의 3개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28곳으로 전년(2019학년도) 42곳에서 14곳 감소하고, 모집인원도 9338명으로 전년(1만2322명)보다 2984명 감소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경우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 모집정원이 바뀌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자사고측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사고 퇴출에 따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일반고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재학생들의 타 학교로의 전출이나, 내년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로 분산될 경우 일반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재지정 탈락학교 재학생의 전출이나 학업중단 학생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생 무더기 이탈시 학교에 남을 경우 내신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일반고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전출자 통계를 보면, 이번 조치로 전출자가 더 늘어나 인근 일반고로 분산될 가능성이 당장 2학기부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에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하나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의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부가 자사고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받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에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04 14:13:27 한용수 기자

광운대·한양대·숭실대서 '2020 대입수시 1대 1 맞춤 컨설팅' 제공

광운대·한양대·숭실대서 '2020 대입수시 1대 1 맞춤 컨설팅' 제공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5일~8일까지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2층, 한양대 학생회관 3층,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1층에서 서울 소재 고교 고3 수험생과 학부모 1800여명을 대상으로 2020 대입 수시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참여해 1대 1 상담으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특히 다양한 진학지도 수요에 부응하도록 음악, 미술, 체육, 특성화고 관련 상담 부스도 별도 운영한다. 상담 현장에서는 올해 수시 모집 전형별·희망진로별 정보가 담긴 '2020 대입 수시전형 이해와 지원전략'(학부모용) 자료집과 리플릿 2종의 진학자료가 제공된다. 자료집 파일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에 참여하거나 상담 기간 종료 후에는 서울 중구 소재 교육연구정보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11층 상담실에서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8-04 12:01:57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상담심리학과 교수진이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최근 경남과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생 상담은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업을 이어가는 재학생이 많아 서울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2018학년도 2학기에도 인천,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역 재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학과장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상담은 물론 근접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기회도 얻는다"며 "재학생의 학업 독려와 대학원 진학과 졸업 이후 계획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올해 학과(전공) 신설·개편을 진행했으며, 오는 16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이 진행되고 졸업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받는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4 11:40:59 한용수 기자

건국대, 8월 토요일마다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

건국대, 8월 토요일마다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 건국대학교는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김진기)이 지난 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예술문화관 분수광장에서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가인 위드펫동물병원 김광식 원장을 초청해 '반려동물 행동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반려동물과 즐겁게 산책하기'를 주제로 반려동물 행동치료 강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 KU반려동물 문화축제'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김 원장은 현명한 보호자가 되는 법, 잘못 알고 있는 반려동물 상식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단행본 '개를 자식처럼 기르자'의 저자이며 건국대 농축대학원 반려동물최고위과정 등 동식물매개치유학 겸임교수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강 행사장에서는 건국대가 서울시·광진구 등과 함께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인 'KU 반려동물 산업과 문예의 거리' 사업 소개, 반려동물 문화활동단의 공식 출범 선포도 진행된다. 건국대 캠퍼스타운사업단 블로그에 '지금 우리가족 반려동물의 행동문제'를 댓글로 남기면 당일 강연 후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9-08-04 11:08:43 한용수 기자

무더위 속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열대야 증후군' 겪어

무더위 속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열대야 증후군' 겪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더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해 낮에도 몸이 피곤한 증세를 보이는 열대야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이번 주말까지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한다. 4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1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열대야 증후군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는 열대야 증후군의 증상(복수응답)으로는 '무기력증'(50.7%), '불면증 등 수면장애'(48.1%), '집중력 저하'(33.1%) 등이었다. 또 대다수(93.1%)는 열대야가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열대야로 인해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해 진다', '평소보다 업무의욕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떨어져 잔 실수가 늘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동료와 마찰이 늘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59.6%는 '열대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했고, '큰 변화 없다'는 답변은 24.8%,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15.6%였다.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98분 가량 수면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체감 수준이 어떤지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는 답변이 75.8%였고, '보통이다'(19.2%), '부담되지 않는다'(5.0%) 순이었다.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을 조절한다는 응답도 88.8%였다.

2019-08-04 10:35:59 한용수 기자

KAIST, 암세포 자가사멸 유도하는 항암제 개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가 개발됐다. 카이스트(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세포의 이온 항상성을 교란하는 새로운 원리로 암세포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온 교란 펩타이드는 세포의 활성산소 농도를 급격하게 높이고 소포체에 강력한 스트레스를 줘 암세포의 자가 사멸을 유도한다. 물에 대한 용해성도 우수해 향후 임상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 안팎의 이온 기울기는 세포 성장과 대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세포 이온 항상성을 교란하면 세포의 중요한 기능이 억제돼 자가사멸을 촉진할 수 있다. 기존의 이온 항상성 교란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동물 실험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온 항상성 교란을 통한 자가사멸 원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수용성을 지니고 칼륨 이온을 운반할 수 있는 알파나선 펩타이드 기반 항암물질을 개발했다. 펩타이드 끝에 양이온성을 지니며 친수성이 강한 그룹과 칼륨 이온 운반이 가능한 그룹을 결합해 이온 수송 능력과 친수성을 갖게 만들었다. 이 항암 펩타이드는 세포 내 칼륨 농도를 낮추고 칼슘 농도를 높인다. 증가한 칼슘 농도는 세포 내 활성산소 농도를 크게 높여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자가사멸을 유도한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대용 박사와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수환 박사과정이 공동 1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7월 17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이대용 박사는 "이온 교란 펩타이드는 세포 내의 활성산소 농도를 크게 높여 세포 자가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천 교수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항암 펩타이드는 기존 항암요법의 한계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01 15:17:34 김현정 기자

가까워진 수능 "성적대에 맞는 학습 전략 세우라"

가까워진 수능 "성적대에 맞는 학습 전략 세우라" 입시전문가에게 듣는 '수능 대비 성적대별 학습법 및 준비 팁' 11월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8월6일) 가까이 다가왔다. 현재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한 달 가량 밖에 남지 않았고, 수시 원서접수(9월6일~)도 곧 시작되기 때문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 간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수능 당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며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 학습 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상위권 수험생은 이미 자신의 약점 및 출제되는 문제 유형 파악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문제풀이의 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일 것이다. 이러한 상위권 수험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권에서는 한 두 문제로 수능 등급과 대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문제를 풀이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중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비슷한 개념과 유형의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이런 학생들은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한 개념을 확인할 때는 하나의 개념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련된 다른 개념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다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문제해결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학습의욕이 더욱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Back to Basic'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고, 또 정리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우 평가팀장은 "교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기본기가 구축돼야 응용력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기본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암기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암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에 대해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출제 당국에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아주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종합적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맞춤식 수능 공부를 할 것 ▲출제경향과 예상난이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참고할 것 ▲문제풀이 많이 하고 오답노트 잘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고3 학생들은 1학기 내내 학교생활과 교과 내신 준비로 수능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은 기간에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실질적인 점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01 14:51:24 손현경 기자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학교당 13억 지원…미래 교육환경 구축 1인당 1장비 지급·ICT로 개별학습 관리 서울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초·중·고 7개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미래학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혁신미래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엔 향후 5년간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14년 서울미래학교로 지정됐던 창덕여자중학교는 올해 혁신미래학교로 자동 전환된다. 내년에는 초·중·고 1곳씩 총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미래학교는 학생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융합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고, 대학처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학습·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선정된 학교는 이같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 환경 ▲학생 1인 1장비(device) 지원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학습활동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연구실(teaching lab) 구축 ▲교사 ICT활용 수업 지원공간(데크센터) 구축 ▲메이커교실 구축 등 기술 통합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혁신미래학교 교사들의 개인·공동연구도 전폭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혁신미래학교 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학교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와는 다르다. 혁신미래자치학교 8개교는 혁신미래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와 ICT기반 미래학교의 수업혁신 모델을 결합한 혁신미래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듬고 더욱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2단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19-07-31 12:13:20 손현경 기자

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계획 분석 -전문대·지방대학 위주 감축 여전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당초 감축 규모 계획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책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4305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2018학년도 대비 -0.9%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시 권고한 감축인원 1만명의 절반에 그칠뿐만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2013학년도 56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2018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입학정원 6만명을 감축했다. 2주기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정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원 자율감축 대학을 선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3주기 정책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감소폭이 1주기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와 2주기 정책을 통해 감축한 입학정원이 고작 6만5000여명 수준이다 보니 오는 3주기 정책의 정원감축 압박도 그만큼 커질 예상"이라며 "특히 3년여간 10만명 가까운 입학정원을 섣불리 감축하려 하면 대학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소 측은 정부가 2주기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절반을 넘는다.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7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었고,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46곳도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 일반대·전문대학 333곳 중 219곳이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정원감축은 주로 전문대학 집중됐다.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6만2356명이다. 2018학년도 16만7464명보다 5108명 줄었다. 지역적 편차도 드러났다. 2021학년도 대학들이 줄이기로 한 정원감축 4305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감축규모가 10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등이다. 수도권은 370명을 줄이기로 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9%에 불과한 수치다. 임 연구원은 "이 결과 2021학년도 수도권의 입학정원 비중은 38.8%에서 39%로 도리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정원감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들은 정원 외 감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집'과 '정원 외 모집'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무려 1만9497명이다. 비율로는 38.1%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정원외 모집은 미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연구소 측은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실제 모집인원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돼 학령인구 감소에 호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3주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주기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학'은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돼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발전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1 11:37: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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