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입시컨설팅비 규제' 방치하는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원비 규제 기준 엉터리 운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입시컨설팅비 조정기준' 전수조사 결과 - 178개 전국 교육지원청 중 75%, 서울 11곳 중 10곳 '학원 입시컨설팅비 조정 기준' 없어 - 강남서초는 시간당 30만원, 강원 인제는 6만원… 지역별 입시컨설팅비 기준 격차 최대 50배 달해 올해 대입 정시모집이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학원의 입시컨설팅비를 규제하는 정부 기준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초중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가 교육당국의 행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올해 12월 기준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의 진학상담·지도 교습비(입시컨설팅비) 조정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곳 중 3곳(75%, 134개)은 입시컨설팅비가 과도한지 판별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서울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0곳은 입시컨설팅비 조정 기준이 없다. 또 교육지원청별 입시컨설팅비 조정기준의 개정시기도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입시컨설팅비 규제가 현실성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2월 현재 입시컨설팅 교습비 조정 기준을 시행 중인 전국 44개 교육지원청의 평균액은 분당 314원인데,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제외하면 평균이 205원으로 뚝 떨어진다. 강남서초는 분당 5000원, 강원 인제는 100원에 불과해 최대 50배 차이가 난다. 대다수 지역은 100~200원대였고, 400원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강남서초의 입시컨설팅 교습비 조정기준은 특히 기타 교과교습비 조정기준보다 40배 수준으로 높았다. 학원의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원들은 교습비 조정기준보다 높은 교습비를 책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별도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해 교습비를 규제하는 장치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외에 10개 지원청의 교습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교습비 기준을 정하는 근거 또한 지원청에 위임돼 각 지원청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입시컨설팅비 규제에 손을 놓은 사이, 최근 3년간 초중고 사교육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8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3년 연속 상승 추세로, 사교육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통계 시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8년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는 1회당 11만8000원(고교 15만2000원)으로 컨설팅 사교육은 기타 교과 사교육에 비해 교습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고가 사교육으로 꼽힌다. 더욱이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 시점은 5~6월, 9~10월이지만, 대학 입학 컨설팅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12월에 집중되는 걸 고려하면, 실제 입시컨설팅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은 조사 결과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으면 컨설팅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사교육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 3월 교습비 조정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연말이 코앞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컨설팅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당국의 경각심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최대 50배에 달해 인근 지역 컨설팅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강남서초 교습비 조정 기준을 재조정하고, 교습비 조정기준이 미비한 134개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