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 우려 고조…꼬리표 떼기 가능할까

'MB교육'을 주도했던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교육 가열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몸을 낮춘 이 장관이 새로운 교육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MB교육' 꼬리표 떼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MB교육' 설계자나 다름없는 이 장관이 다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데 대해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쟁교육에 대한 우려와 당부는 일치한다. 전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들이 이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임명 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주체로 사립대학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학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당시 과도하게 많이 생겨난 사립대학들은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겹쳐 정원 미달 등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성과중심 평가지표 등으로 대학에도 경쟁 구도를 심은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올해 안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걸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거 방식의 반복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MB 정부 당시에는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모두 배제시키고, 일부 대학에게는 학자금대출을 제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나가는 식의 단계적 퇴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대학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해 자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 장관의 등장으로 경쟁교육이 가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우리나라 어떤 정부도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특히 대학 경쟁이 완화된 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공통점으로 대학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고르다는 부분을 짚었다. 경쟁교육의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들에 대한 투자나 거버넌스를 잘 조율해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입제도 손질보다는 대입평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대학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만드는 식의 개혁은 이 장관의 철학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세간의 평가에도 이 장관은 비판을 수용하며 교육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전날 취임식에서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새로운 접근으로 소통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