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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수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 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임용기간 연장 대상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를 시범 실시했으며, '평가자 참석률 저조',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내실 있는 다면평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세부 검토 등 기존 3단계로 진행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절차는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 평가'까지 포함, 총 4단계로 확대됐다.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평가 항목은 ▲목표달성도 ▲업무의 질 ▲업무량 ▲업무 적시성 ▲업무개선도 ▲업무난이도 등 '실적부문'과 ▲조직헌신도 ▲전문성 ▲문제 인식력 ▲정책집행관리 ▲협조성 등 '능력부문'으로 구성됐다.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역량개발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의회는 성과나 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직원을 즉각 배제하기보다는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근무여건 및 업무성과 향상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철학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면평가 성적 등이 좋지 않은 피평가자는 '임용기간 연장여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업무 애로사항 청취, 1:1 멘토 제공, 업무개선 방안 마련 등 공동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실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의회는 이달부터 임용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본격 시범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 중 전체 공무원의 근무실적 정기평가를 진행하고 승진, 포상, 전보 등 인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평가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다면평가 도입으로 전 직원이 서로를 동등한 업무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배려하는 업무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 평가에 도민과 도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직원과 의원, 도민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08:39: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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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수성' 역량 교육 실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자치경찰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4일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함양 및 인권침해 방지 도모를 위해 인권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 관내 경찰관 등 200여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인권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특성 및 인천 각지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집합교육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온라인 유튜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인천경찰청과 협력했다. 강사는 경찰의 고충과 업무처리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인천 지역 경찰 출신의 차종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섭외해 경찰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차 강사는 인권침해 방지를 주제로 인권관련 법규 및 인권의 특성과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의 시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이번 인권교육이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의식 함양 및 보다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성장하는데 일조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인권역량 및 인권감수성이 강화되도록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권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08:35: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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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제20회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순천향대학교는 15일 '제20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완화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염흥열 정보보호학과 교수(대회조직위원장),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정성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김건우 안랩 실장, 김의탁 이스트시큐리티 소장, 이정용 KT 충남·충북법인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 및 방어에 대한 경연을 통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더불어 정보보호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정보보호분야 최신기술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킹 방어 경연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 동안 온라인 예선을 통해 16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됐다. 이후 8월 21일 순천향대 향운 이현옥 세미나실에서 8시간 동안의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장서현(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3) 학생에게는 돌아갔다. 그외 우수상은 순천향대 총장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상, 장려상은 협력기관장의 상이 각각 수여됐다. 김승우 총장은 "세계적인 화이트해킹 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의 주요 멤버에는 항상 순천향대 정보보호 페스티벌 수상자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미래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을 책임질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6 07:0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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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을 16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참여단으로 선정된 49개 동아리의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이 참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한 동아리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참여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생참여단에 총 49개 동아리(초24, 중12, 고13)의 학생 610명이 참여해 2023년 1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며, 향후 '공유한마당'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학생참여단은 주요 활동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을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참여단은 활동계획으로 ▲인터넷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어휘를 점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바르게 소통하고 생활하는 방법 찾기(대전 A초) ▲미디어 속 청소년 언어폭력 사례를 분석하고 카드뉴스를 활용한 예방 캠페인 활동(대전 A중) ▲디지털 미디어 취약계층(노년층)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 기기 교육·시연 봉사활동(경기 A고) 등을 발표했다. 경기 A고는 단순히 미디어를 좋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디지털 문해력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참여단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6 07:0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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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OTRA가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물류비와 해외 인증 취득, 해외마케팅 지원 내용을 담은 3대 비상 플랜을 추진한다.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7월까지 국가채무도 1022조원으로 불어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에도 10월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쏠림 현상 발생시 시장 개입 의지도 밝혔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처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약 50억원대를 횡령했던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자본시장>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신풍제약 주가가 장초반 급락했다. ▲고부가가치 프로토타입 제작 기업 모델솔루션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계획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프라임오피스에 투자하는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의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태풍으로 포스코는 정상 가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한것과 관련해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삼성이 혁신 기술을 미래에 쓰기로 했다.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커지는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 ▲격식깨는 소통경영을 이어가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화제다. 최 회장은 유튜브 출연 뿐만 아니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대중들과의 소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금액이 일평균 75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유럽연합(EU)국별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독일의 생산차질이 국내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유한양행은 15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브랜드 '라네즈'를 통해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북미 지역 성장세를 일본으로 이어가며 중국 봉쇄로 인한 아시아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다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채식 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착안, CJ프레시웨이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노 미트(No-meat) 버거를 학교 급식에 선보인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9-16 06:00:0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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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39만명 등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며 합산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 신고를 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15 16:2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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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온라인 라오스 해외봉사 성료...코딩 교육, ESG 실천교육, 메타버스 등 접목

국민대학교가 여름 방학 기간인 지난 8월 1일에서 6일에 걸쳐 라오스 우돔싸이주 프언밋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9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교육 봉사팀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에 맞춘 코딩 교육, 환경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은 저마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라오스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딩 교육을 맡은 유다현 경영정보학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현지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쳐주고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다"며 "코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멘토들 역시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기관(프언밋 초중고등학교)의 반응도 뜨겁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봉사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온라인 방식의 봉사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효과적이었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4년부터 라오스 현지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방식의 쌍방 소통형 봉사활동을 준비해왔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현지 봉사단 파견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6:02: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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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유지...서울시교육청 승소

법원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약 50억원대를 횡령했던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2행정부가 내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20년 8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5 15:39: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