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14개 인증 수수료로만 한 해 620억원 썼다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6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중복 인증을 통합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표시인증제도' 등 산업부 소관 14개의 인증 취득·유지에 기업들이 부담한 비용이 2021년 한 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증제도별로 살펴보면 KS표시인증 50억8000만원, 단체표준인증 52억6000만원, 녹색인증 6억3000만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4억2000만원, 신기술인증 1억5000만원, 어린이제품안전인증 45억2000만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145억7000만원, 가스용품검사 75억2000만원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과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 21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는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안전, 환경 등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LED조명의 경우 KS인증, KC인증, 전자파인증, 효율등급인증,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등 7개 인증이 유사중복이며, 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 취득시 약 350일,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 89개, 임의 133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인선 의원은 "수많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들의 취득·유지 부담이 상당해 그 통폐합과 인증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수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