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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2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교육부 누리집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한다. 해당 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고등학교 교사, 일반국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누리집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4: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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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점령전’ 성료

세종대학교가 건국대학교와의 동아리 교류전인 '광진구점령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으며, 세종대와 건국대 동아리가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해 광진구 지역 모형 구역을 차지하는 두 대학교만의 특색있는 대항전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종목이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대학의 총 2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 종목은 전시, 공연, 체육 7개 종목, E-스포츠 등이다. 이 중 경쟁 종목은 체육 7개 종목과 E-스포츠이다. 전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건국대 대회의실에서 세종대 동아리 '밤부', '세종극회', '세종서회'와 건국대의 동아리 '진상회', '우주탐구회', '건국서도회' 등 총 6개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됐다. 공연은 9월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세종대의 동아리 '인트로', '늘헴코러스', '사운드플러스'와 건국대 동아리 '아퀴', '소리나래'의 무대로 꾸며졌다. 체육 종목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야구 등이 진행됐다. 이 중 세종대는 테니스, 농구, 야구, 클라이밍 4개 종목에서, 건국대는 탁구, 축구, 배드민턴에서 승리했다. 이어 E-스포츠는 2일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에서 건국대 동아리 'KU::GG'가 우승했다. 결국 점령전 결과는 체육 4개 종목에 승리한 세종대와 체육 3개 종목과 E-스포츠 종목에 승리한 건국대의 4:4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점령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대학 문화를 살리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제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참여한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진구 내 2개 대학의 동아리 교류전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이 행사가 지속돼 청년 문화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19: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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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 2개국 방문… 농업협력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부터 카메룬, 기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카메룬과 기니에서 총리, 외교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국 투표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유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2개국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등을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개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 재배단지 및 교육연구센터 건립, 통일벼 종자를 활용해 개발한 다수확 벼 품종(이스리-7) 시범보급 등을 지원해 왔다. 정 장관은 "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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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단자, 'USB-C'로 통합 … 내달 국가표준 제정

휴대폰과 태블릿 등 소형 전자제품의 충전단자 중 'USB-C' 타입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022.8.10. ~ 10.9)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선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해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기업과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사와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2:3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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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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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서 보수·진보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수와 진보단체 등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일대가 혼란을 빚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며,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방향 하위 5개 차로가 통제하고 진행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집회 인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일대가 혼잡을 빚고 있다. 인근 도로를 지나단 차량들은 통행로가 좁아진 탓에 정체를 겪고 있으며, 도보를 걷던 시민들은 입간판을 보고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길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를 마친 이후 삼각지파출소까지 3개 차로를 점유해 이동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파출소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며,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교 교차로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9000여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3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가변차로도 운영하고, 세종 교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22 15:56:4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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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자 2만6906명…지난주보다 4000여명 증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4000여명 증가하면서 신규확진자가 2만6000여명에 달했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2만6906명 늘어 누적 2527만1078명이 됐다. 전날 0시(2만4751명)보다 2155명(8.7%), 1주전(2만2832명) 대비 4074명(17.8%) 늘어났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상이면 유행 확산세로 판단한다. 국내발생 확진자 2만6858명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7366명(27.4%),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4704명(17.5%)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48명이며 검역 단계에서 13명이 확진됐으며 내국인이 42명, 외국인이 6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6016명, 경기 8055명, 인천 1698명으로 모두 1만5769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1137명으로 ▲경북 1402명 ▲경남 1222명 ▲부산 1220명 ▲대구 1002명 ▲강원 960명 ▲충남 911명 ▲대전 808명 ▲충북 740명 ▲전북 735명 ▲전남 677명 ▲광주 635명 ▲울산 452명 ▲세종 193명 ▲제주 167명 등 순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전날보다 8명 감소한 22명이다. 60세 이상이 19명이며 50대 2명, 4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97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인 0.11%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1%로 전체 병상 1572개 가운데 1288개가 사용가능하다. 수도권 가동률은 17.55, 비수도권은 19.4%로 집계됐다. 또한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날 2만6007명이 신규 배정돼 총 14만7608명이다.

2022-10-22 10:32: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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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 원전해체 연구개발 예산 3배 이상으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은 67%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 예산을 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 에너지 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68건에 달했던 원건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과제 지원내역이 2021년 기준 32건으로 감소해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원전 해체 관련 과제 지원내역은 2017년 20건에서 2021년 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제에 대한 지원내역도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지원은 525억 9700만원에서 355억 8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전 해체 관련 지원은 135억 3100만원에서 435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원전해체 과제와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 과제 및 예산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성능향상, 원전 기술혁신' 내역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산업'에 대해서만 2021년까지 일몰을 연장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21 15:2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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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중앙도서관, 1일 독서캠프 진행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 '1일 독서캠프' 행사를 경기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소극장에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정욱 중앙도서관장의 격려사, 독서캠프 진행안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일 독서캠프는 대학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독후감 작성을 통한 사고 및 표현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서정욱 관장은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함께한 책들이 있고, 이 책들은 그 순간들을 풍성한 추억으로 만들어 준다"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이 삶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며, 1일 독서캠프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열람실로 이동해 5시간 동안 개인 별로 도서를 읽고, 독후감상문 초안을 제출한다. 이어 16일까지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면, 독후감 공모전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3명을 시상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행사에 참여한 강현명(심리아동학부·22학번)학생은 "독서캠프를 통해서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독서 활동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중앙도서관은 상반기 '황금 티켓을 찾아라' 이벤트를 시작으로 1일 독서캠프 등 학생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1 15:03:3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