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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밥그릇 사수에 교사들 '한숨'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잡음...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 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5:47: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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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술연구 지원하고자 9556억원 투입

교육부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각각 4172억원, 5384억원을 지원한다. 총 9556억원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총 1만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고,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먼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구성됐다. 개인연구를 위해서는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예산 및 지원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박사과정생이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연구의 차원에서는 연구소·대학 등이 학술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인프라)을 구축·강화한다. 연구 인력의 지속적 육성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인문사회분야 융·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공분야는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공계 역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박사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구기회를 제공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1571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거시적으로는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28개의 대학중점연구소와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비전임연구인력, 비수도권 연구자) 및 학문분야(보호분야, 학제 간 융합)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038개 과제에 대해 연구비 2943억원도 투자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초 학문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술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5:39: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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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 대형유통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법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시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 모든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지정 요건이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사전 브리핑에서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작년 5월 기준 76개사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고,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와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당사자간 합의 등 납품단가 적용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5:2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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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농산업 수출 130억달러 목표"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우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13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관 협의체인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정황근 장관)' 출범식을 갖고 농업분야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은 116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연관산업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0억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연관산업 30억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 융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20개소를 지정하고,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지능형농장)'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산한다.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 융자 지원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정황근 장관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추진본부장으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실무 관계자들도 수시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수출업체와 협력과제 발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4:0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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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올해 1.2조원 투자… 0.8% 증액

정부가 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65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1조1967억원)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과제 예산의 88% 규모인 1024억원을 27일 공고하는 1차 연구개발과제(80건)를 통해 지원한다. 과기부와의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과 전략적 성장동력화,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혁신형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탠덤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30MW급 파일럿 양산 핵심장비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 1969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도 집중한다. 10MW급 대면적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2022년11월)'에서 제시한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 가스전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 예타 기획 등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해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해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기반 그리드포밍 핵심기술 운영 실증 등 스토리지 분야에 1236억원을 투입,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발굴을 목표로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2월 9일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3: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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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찾아가는 CUK캠퍼스’ 본격화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가 45년간의 학술 성과와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가톨릭대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톨릭대 소속 교수와 연구원이 직접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을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CUK캠퍼스'는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가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경계-모듈형 CUK 인성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계-모듈형 CUK 인성교육과정'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CUK클래스(인성교육 이론 강의) ▲CUK책두레(고전 활용형 강의) ▲CUK스케치(현장 전문가 특성화 강의) ▲CUK모듈북(사례 중심 참여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1월부터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는 '찾아가는 CUK캠퍼스'를 지역사회 내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시범 운영했다. 가톨릭대 전임 교수와 기업 소속 전문연구원 등이 470여 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랑 ▲인공지능 ▲사회적 경영 등을 주제로 진로 특화형 인성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CUK캠퍼스'를 지역 초중등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도서관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민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장은 "'찾아가는 CUK캠퍼스'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구현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교육모델"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속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3:18: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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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1:19: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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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산업부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인상"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올해 1월 초 등 총 3차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6 10:15: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