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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아중동(阿中東·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공략으로 관광시장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산업> ▲ SK하이닉스가 정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통 효과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삼성SDI가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생산 라인도 업계 최초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에 나서면서 '글로벌 진출 원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될지도 관심이 높아진다. ▲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본고장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 최근호에서 '2022 최고의 수입차' 7개 차급 중 4개 차급을 석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본시장> ▲메리츠증권이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 신규 발굴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성큼 다가섰다. 증시 불황,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증권가 실적 한파 속 유의미한 성과다. ▲금융당국이 연내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원화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코인마켓(원화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를 떠난 개인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초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투자자예탁금 및 거래대금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통&라이프 >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은 첫 날이지만 실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30일 0시를 기점으로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선택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되레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혼돈을 빚기도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3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주권 확립을 통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컬리가 상장 의사를 철회하고 SSG닷컴과 11번가 등이 상장 계획을 미루는 사이 오아시스가 1호 선점에 나서면서 세간의 집중을 한몸에 받고 있다. ▲KT&G가 글로벌 담배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전자담배 부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한다.

2023-01-31 07:00: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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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2심서 바로잡을 것"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구내방송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내용을 언급하면서는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이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고 해명하며 2심에서는 적극 소명해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겠다고 안심시켰다. 덧붙여 조 교육감은 "우리도 무엇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프로게임단 DRX 소속 프로게이머인 김혁규(Deft) 선수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6:18: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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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술을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예술인들의 무대였던 홍대가 주변 상업화로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대는 특유의 자유로움과 열정을 담은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장소다. 이러한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고 이어나가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줄여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다. 홍대 앞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기획자, 활동가들이 결성한 조합이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박종윤 이사장을 만났다. 박종윤 이사장은 '단편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으며 독립음악 프로덕션 '오소리웍스' 음악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박종윤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란. -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은 2014년에 처음으로 모이게 됐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홍대 앞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시작을 1980년대라고 할 수도 있고 90년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한테 알려진 건 90년대 중반에 '인디씬'이라고 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음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브컬쳐, 다양한 대안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발원지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대 앞이 상당히 상업화가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여기에는 많은 클럽, 독립서점, 복합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저희도 모이다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공공정책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티스트 혹은 아티스트와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화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참여를 하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뭔가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한 이유가 있나. - 특별히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하고 말고가 없었던 게 사실... 저는 지금 30대 후반 정도입니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홍대에 오는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때 홍대밖에 없었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연이라든지 자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공간으로서 홍대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예술을 그만둔 선배가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이 동네 터를 잡고서 계속 이런저런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자기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홍대 앞에 하는 공간. 어떤 일종의 작은 규모의 생태계랄까 그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유형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 - 저는 3대 이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 건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의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고 수익금은 조합원들이나 출자자들에게 분배를 하지 못한다라는게 강제적이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만 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90년대 정도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대안적인 어떤 생태계로서 많은 것도 했는데 그 사이 많은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서로 간의 이익 충돌이라든지 사익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원래 목표가 흐려지는 것들을 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강제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Q. 120명가량의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들과 한 대표적인 활동은. - 규모가 좀 컸던 거는 작년까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고 하는 공공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운영사로 들어가서 2년 반 정도 공공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서울인디뮤직페스타'라고 이거는 문체부 쪽 사업인데요. 컨소시엄을 맺어서... 혹시 '클럽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게 있습니다. 티켓을 한 장 사면 라이브 클럽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날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하고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하고 같이 문체부 사업을 지정 단체로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쯤 축제도 열고, 지역에 있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들, 공연을 하게 되면 임차료 같은 걸 보존해준다거나 출연료를 보존해준다거나 해서 좀 더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같이 여러 지역에 다 음악을 하는 로컬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축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지역 베이스로 해서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예술인 혹은 기획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짜잘짜잘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별로 돈이 안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Q. 조합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나. - 협동조합이 본령은 기본적으로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벌어 나가자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보통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구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합에 가입한다는 거는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같이 뭔가를 도모해보자는 뜻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Q. 홍대 관광특구 추진을 많은 예술인이 반대했지만 결국 21년도에 지정됐다. 관광특구가 된 홍대가 문화예술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나. - 저희가 2010년대 중반에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마포가 지정하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상인들도 같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특구가 되는 거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불안정을 좀 더 높이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반대를 하는 국면이 있으니까 마포가 좀 추진하기 어려웠다. 관광특구가 다시 이제 시행을 마포구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했던 게 아마 코로나 19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들 힘들었던 기간을 좀 겹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상인들 분도 뭐랄까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도 그거는 동의해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어떤 분은 관광특구를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관광특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있느냐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제안되고 실제로 운영될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상인, 예술가들도 포함해가지고 서로가 공생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 아직까지 파악한 걸로는 노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아마 1차적으로는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확충하는 데부터 먼저 뭔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가지고 뭔가 표지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한다 이런 거 사실 동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축제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있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데하고 사실 이제 공공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가 연계성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 이유라는 것도 있고 만나면 싸우니까 없겠죠. 서로 간에 보고 있는 어떤 비전 혹은 어떤 이미지 상 이런 것들이 잘 맞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해볼 기회도 없고 막 이런다는 게 사실이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에 반대하게 됐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변화가 된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전 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 처음. 사실 반대를 할 때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미 상당히 좀 오래된 모델에 따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 중에서도 물론 잘 된 데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이제 잘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공공 구청이라든지 구에서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하려면 어떤 자원들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협의할 것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굳이 관광특구인가에 대해가지고 저는 좀 계속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된 다음에 바뀐 거는 체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Q. 물가 상승과 임대료 등 예술가들이 홍대에 남아 있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한가. - 제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제가 성격이 나쁘거나 이래서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지 않고, 이제 하다보니까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결국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친다는 것 같아요. 일종의 토목 사업하고 좀 비슷한데 이를테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뭔가를 지으면 될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하드웨어만 가지고 엄청 거대한 걸 지어서 물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로봇, AI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자원, 공공이 운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지역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공연장이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큰 규모의 대형 공연장 위주로만 진행이 돼요. 공식적인 공연장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규모가 작은 카페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채롭게 그림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이 동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까지도 계속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볼 수 있고 도전을 해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 저희가 아직 총회를 하지 안 해서 제가 사업 계획에 대해 정확히 이걸 할 것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작했던 '더서브'라고 서브컬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서브컬처 음악을 베이스로 했는데 이제 음악이나 영화 등 미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업들을 여기저거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면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마켓하고 결합된 형태의 페스티벌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원래하던 서울인디뮤직페스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예술가들은 그럼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 지역이 예술가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살면 내가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근처에 예술가가 살고 있고 이 예술가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입시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한국의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연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문화예술계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 반드시 해야 되는 조언은 일단 빨리 그만두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예술인으로서 버는 돈하고 이런 것들을 일이 있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특히 서울 같은 이제 메트로시티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계속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들을 늘 갖고 있다. 그냥 넓게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시장이든 혹은 공공이든 혹은 로컬 커뮤니티든 어디서든 어떤 작은 두각을 보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기 노동력이든 재능이든 팔아가지고 뭔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폭을 좀 좁게 보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그만 클럽에서도 인기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지가 있고 외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고 또 할 수 있는 작업도 사실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좁게 보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뭔가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바 열심히 해라 뭐 그냥 이 정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돈을 써봐야지 돈이 아까운 줄 알고 돈이 아까운 줄 알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홍우주의 목표 - 홍우주의 목표는 일단 언제나 그랬었는데 한 거의 10년째 이러고 있지만 생존하는 게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몇 개월 정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늘 그래왔어서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생존은 생존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우주라는 조직의 미션이 결국은 문화 예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을 입증을 계속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관광특구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예술가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 별로 어떤 이런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별로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만들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설득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베이스로 하고 있는 작은 예술가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 스스로가 좀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를 설득해야 되죠. 어떤 교각이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좀 중요하고 그걸 잘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조직의 어떤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01-30 15:56:33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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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획득…할랄 시장 공략 속도

조아제약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획득하며 할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아제약은 수출용 '잘크톤 스텝1'과 '잘크톤 스텝2'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무이)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제품은 아미노산·비타민·아연 등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00만 명 중 88% 이상이 이슬람 신자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할랄 시장으로 연간 소비하는 할랄 상품과 서비스는 184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다. 세계 57개국 이슬람국가들이 결성한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인도네시아 내수 할랄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14.9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통한다. 2014년 할랄보장법을 제정해 2019년 10월부터 단계별로 할랄 인증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등 동물성 성분과 알코올을 함유해선 안 된다. 특히 조아제약이 취득한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무이)가 주관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말레이시아 JAKIM(자킴), 싱가포르 MUIS(무이스)와 더불어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으로 꼽히며, 인증을 획득하려면 안전성 관련 서류 제출을 비롯해 생산과 재료 관리 과정까지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조아제약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할랄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무슬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MUI(무이) 할랄 인증을 획득해 할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해 조아제약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30 15:48:4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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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출 줄여도 사교육비는 사수...학부모 10명 중 7명 응답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가계 지출을 줄였음에도 사교육비는 이전처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현재 가계 지출을 줄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지출을 이미 줄였거나 줄일 계획 중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다만 이 중 사교육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1.1%를 기록해 주목된다.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줄이는 비용(복수응답)을 물어본 결과, '식비'(69.9%)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비'(67.4%), '여행비'(54.6%), '의류비'(43.6%) 순이었다. '사교육비'는 23.3%로 5위를 차지해 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 지출을 줄인 이후, 자녀 사교육 비용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았고, '비용을 줄였다'는 24.5%, '비용을 늘렸다'는 4.4%를 차지했다. 사교육을 유지한다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32만5230원(자녀 1명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사교육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갑자기 줄이거나 늘리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31.0%)가 가장 많았다. '줄이거나 늘릴 만한 사교육을 정하지 못해서'(26.8%),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만족하고 있어서'(23.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교육 비용을 줄였다는 응답자들은 이전 대비 월 평균 9만657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사교육비가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35.0%)가 1위를 차지했다. 새 학년·새 학기를 앞두고 사교육 진행 계획을 물어본 결과에서는 학부모 10명 중 7명(69.4%)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늘릴 계획'은 17.0%, '현재보다 줄일 계획'은 13.6%로 나타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4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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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노조, '김기선 총장' 업적에 설문조사 진행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김기선 제8대 총장 업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 김 총장의 ▲총론 및 리더십 ▲기관 경영 ▲직원 권익 ▲사회적 가치 ▲변화와 혁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객관식 20문항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총장에게 바라는 것과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잘한 총장과 잘못한 총장, 설립 30주년 역사상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 등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 21문항 등 총 41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지난 2021년 3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김 총장의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총장은 당시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획득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조만간 임기를 끝내는 김 총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개원 이래 중간평가에 이어 업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스트의 발전적인 방향성에 대해 전 직원이 고민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9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는 후보자에 게도 명확한 총장의 역할과 임무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총론 및 리더십에서는 기관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전략, 과업 우선순위 등의 명확한 수립과 대외활동 및 홍보 성과, 보직자 인선 및 활용 등을 묻는다. 기관 경영에서는 직원 인사, 조직 신설 및 개편이 기관 발전, 기관 재정 확충 노력과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한다. 더불어 직원 권익에서는 직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업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김 총장 노력을 조사한다. 사회적 가치부문에서는 구성원 간 화합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37: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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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본격 추진...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우선돼야

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종로구 소재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에 목적이 있다. 이날 브리핑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 단일 기관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간 격차해소, 통합기반 마련 주력 앞으로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처우 개선, 자격 수준 평준화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시안이 나오지 않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현장에서는 미흡한 추진 계획을 지적하며 반대 청원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A교사(27)는 "유보통합 과정이 긍정적으로 잘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유아, 학부모, 교사 중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유보통합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훈령이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이라고 일축했다.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일단 교사 (간 격차 해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목적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이해조정 등 난제 산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격 취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된 양성체계 시안 발표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6월 중으로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2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단계(2025~)부터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유보통합 통합과정을 만드는 것에 그쳤는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큰 로드맵을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아교육계·보육계 이견을 좁혀 나가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장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필두로 위원 24명이 구성된다.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5명과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19명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5:34: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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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5:03:2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