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 지원책 강화하는 미국·EU…과잉 입법·규제로 투자 위축된 한국"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성장산업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는 과거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초래했다"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해 1.7%로 제시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자국 중심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과잉입법과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인프라법',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을 펼치는 반면 우리는 과잉입법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커지며 국내 투자가 지속 약화되면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는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을 만들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 건수와 규제 남발은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이 지목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로는 안전운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 감사위원 분리 독립 선임, 파견·대체 근로 금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산화탄소의 연비 이중 규제 등이 꼽힌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신설했고, 경쟁국 대비 강력한 수준의 노동·환경규제도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러한 규제들이나 기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뉴욕과 워싱턴, 브뤼셀 등 무역협회의 해외 10개 지부장이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그린 전환 과정에서 자국산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대 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됐고, 우리 기업에 미칠 긍·부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은 "환경의 무역 장벽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232조 조치를 대체하는 탄소 집약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의 경우는 미국 IRA에 대응해 자국산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게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중국의 생산 대체 기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들 시장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의 해외투자 우입도 증가 추세"라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수출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석 베트남 호치민지부장은 "베트남은 주변국인 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수준을 자랑해 해외 생산기지를 찾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당면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제도나 정책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좋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우리 국회나 정부에 건의해 채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