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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인재 확보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감원'이라는 칼을 빼든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나섰다. ▲AI챗봇 '챗GPT'의 등장에 국내 게임업계도 대화형 AI연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챗GPT를 자사의 게임에 접목시키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챗GPT시장 선점이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KAIST는 13일 대전광역시 KAIST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진그룹도 지원에 나선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태양광 장비업체 넥스트래커(Nextracker)가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고객 선점에 나섰다. ▲지난 한 해 감소 추세였던 투자자예탁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 속에 휘청였던 리츠(REITs)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 리츠가 상장 채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금융부 한줄뉴스>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지난 9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2022년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카드업계를 덮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다. ▲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ESG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3-02-14 06:00: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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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기조로 한 통상과제에 주력한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법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 협의하고, 중국은 산업장관회의부터 지방 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체결한 공급망 협력 MOU를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중동과 중남미, 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넓힌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보상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3 16: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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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처리' 교육...'유보통합'도 결국 강행되나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우선 거론됐던 교사 양성 체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밑그림없이 진행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철회 청원까지 이어졌다. 30년간 공회전된 유보통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하면서 '윤석열식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수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에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떠넘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교육 주체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폭 생략된 채 정부 차원의 일방적 주장이 강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졸속 처리' 논란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대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강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상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용어 삭제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책 연구진들도 별다른 상의 과정이 없었다고 고발하면서 교육부의 강행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2-13 15:55: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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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회위기대응 전담팀 출범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자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하여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하고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한다.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며,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가 취약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3 15:32: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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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모든 전공과 '디지털 신기술' 대회 진행

상명대학교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캠퍼스 디자인관에서 '2022 SM@COSSTHON'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든 전공의 인재와 함께한 이번 대회는 여러 전공의 학생이 함께 팀을 구성해 신기술 분야(바이오헬스, 지능형로봇)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품(App, Web, SW·HW)을 제작하는 대회이다. 상명대 바이오헬스,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함께 마련했다. 6일 오후 1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무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공과 관계없이 3∼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바이오헬스 ▲지능형로봇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었고, 지난 1월 18일까지 지원한 팀들의 서류를 검토해 본선에 오를 팀이 결정됐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6일과 7일 양일간 8시간의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했다. 모든 대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분야별 3팀을 선정해 수상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공혈견들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헌혈 장려 및 도움 App 투게독'을 개발한 '멍냥복지부'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와 비교해 공혈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과잉 채혈 등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헌혈하는 공혈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지능형로봇 분야에서는 '사용자 행동 인식을 위한 딥 러닝 및 강화학습을 통한 모션 추정 모델 개발'을 주제로 한 'SKELL' 팀이 수상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권동수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특강도 열렸다. 권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바이오헬스'와 '지능형로봇' 분야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 미래 인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등을 전했다. 강태구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휴먼지능로봇공학전공 교수)은 "학생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공유 COSSTHON 대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다른 컨소시엄 대학들과 프로그램을 공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3 14:11: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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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직원 역량강화 세미나...글로컬 명문대학 발돋움

호서대학교는 '대학혁신 역량강화'를 주제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3 직원연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직원 세미나는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자 구성원들의 대학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일구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과 벤처 정신의 두 바퀴로 과거부터 위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해 앞으로 전진해 왔다"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오뚝이 같이, 자율적이며 창발적인 벤처 정신으로 매사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호서대는 4차산업혁명시대, AI혁명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 불어 닥치는 변화의 흐름을 과감한 혁신의 기회로 삼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 대학을 지향하는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세미나는 다양한 특강을 마련해 ▲왜! 대학 혁신해야 하는가? ▲대학혁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그리고 교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를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셀프 리더십 ▲자기주도형 맞춤교육과 삶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문화 탐방 등 지역의 여러 유무형 유산을 살펴보며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3 14:10: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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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비교과 교육과정 온라인 3D 성과전시회' 개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은 오는 13일부터 '2022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온라인 3D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2022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 결과를 교내·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교내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성신여대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 교양 교과목 외에 단과대학, 학과(부),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3D 기반의 가상 전시공간으로 기획돼 관람객들이 실제 전시장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성과, 우수 사례, 2023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들은 가상 전시관 내 부착된 포스터를 클릭하면 다양한 성과를 몰입도 높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 성신여대 교육혁신원은 전시 관람 이후, 홈페이지 내 '성과전시회 관람 후기 작성' 코너를 통해 관람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성과전시회는 상시 진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성신여대 교육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3 14:10: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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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2-13 14:0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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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상계거래제도 이용해 전기요금 연간 4000만원 절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란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돼 월평균 20메가와트시(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이나 한낮에 생산된 잉여 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원은 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지난해 11월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과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원 고압 전기설비 개선을 하는 등 3개월의 준비절차와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2월 본격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해 본격 운영하는 곳은 교육원이 유일하다. 교육원은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교육원에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공공기관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많은 만큼 교육원과 같은 사례가 확산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3 11:23: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