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부, 학부모 설문에 편파 문항”…‘2028 대입개편안’ 후폭풍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장'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시안이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 교육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전국 48개 교육·시민단체가 9일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맞지 않는 데다 공정 평가와도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들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사걱세 관계자는 "교육부 설문지 문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상대평가 성적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 발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3년 내내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하면 학생 정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 사걱세,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전문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 76%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전문상담교사 42.7%는 해결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18.1%는 '대입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과목 체제 개편' 등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학부모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