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개편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이 필요하면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에 6억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하는데,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착공 후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뛰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