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확실한 억지력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쌓기 나아가겠다"
"국민생명ㆍ국가안전 위협행위 용납 않을 것…北 하루빨리 핵 내려놓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를 비중있게 언급하며 '국민안전' 차원에서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새 정부의 지향점인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가 울타리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며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연발했던 강력한 경고음을 거듭 보냈다. 핵개발을 멈추고 하루 빨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라는 요구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 다만 남북대화에 비중을 두는 자신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회복이 대전제가 돼야 진전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보다는 대북제재에 비중이 실리는 시점이지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화채널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도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정치' 원칙에 따라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이제는 반대로 원조공여국이 된 점을 의식한 듯 국제적 현안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라고 '국민행복'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1970년대 한국의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새마을운동이 세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로 '수출'돼 현지 경제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던만큼 이 같은 인식도 일부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4강(强) 외교 뿐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을 중심으로한 역내 외교에도 외교역량을 골고루 집중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