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서울역 분신 40대 유서 공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해 숨진 이남종(40)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2일 국정원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시민장례위원회'는 이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A4용지 2장 분량의 공개된 유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씨의 유서에는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며 "보이지 않으나 체감나는(체감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고인이 남긴 모든 유서에 신상을 비관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은 정권 퇴진을 외치며 결행한 고인의 죽음을 신변 비관 탓으로 몰고 가려는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고인을 민주열사로 추대하고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광주로 운구해 노제를 지낸 뒤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이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1일 오전 7시55분께 끝내 숨졌다. 이씨는 분신 당시 고가도로에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014-01-02 17:51:58 조현정 기자
법무부, 배우자 상속 재산 늘리는 민법개정 추진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대 1대 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대 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현행 민법 상속 규정은 배우자가 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자녀수가 늘어나면 배우자의 몫은 줄어든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개정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1-02 15:42:16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적응 안돼" 혼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오던 도로명주소가 1일부터 전면 사용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면시행 이틀째인 2일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탓에 택시기사들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현장을 찾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택시기사 김모(38)씨는 "예전에는 '○○동'이라고 하면 대충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도로명만 보고는 감을 잡기 어렵다"며 "내비게이션에도 아직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소방관·경찰의 어려움은 더하다. 광진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내비게이션이 새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가장 중요한 '동(洞)'이 안 나오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며 "1분1초도 아까운 시간에 주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 보면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아직은 소방방재센터 본부에서도 옛주소를 바탕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1-02 15:12:38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철도노조 "수배자 출두계획 없다"…경찰 난감

철도파업이 끝난 지 3일째가 됐지만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총 35명으로 2일 현재 이 중 6명이 검거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김명환 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 등을 포함해 29명이 수배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아직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경찰 자진 출두 등 신변에 대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파업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도부는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파업 조합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사측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수배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박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사 일대에 200여명과 1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자와 차량 등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남감한 입장이다.

2014-01-02 15:04:1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