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서울교육청 자사고 3차 종합평가 착수…자사고 "불응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3차 평가인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배재고, 경희고 등 14개 자사고에 '2014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29일까지 서울지역 14개 자사고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이번 3차 종합평가에는 기존 학교별 운영 성과 평가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지표'가 추가됐으며 학교가 제출한 추가자료나 교육청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 이 지표의 평가항목인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는 ▲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의 지표가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29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9~10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사전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10월 말께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올해 재지정 대상인 14개 자사고는 이미 평가를 받은 만큼 교육청의 3차 평가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4-08-20 17:33:08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염수정 추기경, 친척 잃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위로편지 전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 조카의 일가족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후 교황에게 위로편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염 추기경은 "조카 일가족이 아르헨티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한국 신자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교황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방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단한 일정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한사람의 손이라도 더 잡아주시려는 사랑 가득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교황님을 통해 우리나라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축복에 한국민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다"며 "교황님 방한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미움과 분열과 불신과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과 일치,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편지는 주한교황청대사관을 통해 교황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중부 코르도바 주(州)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가 크게 다치고, 그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2014-08-20 17:14:06 서승희 기자
기사사진
현직 女검사 "법무부(法務部)입니까 法無部 입니까"…김수창 사표수리 정면 비판

현직 여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4-08-20 16:24:23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모습을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며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08-20 15:17:4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 앞두고 흡연 폐해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담배회사들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담배 규제정책으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이 논의된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온 맹광호 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이 공동좌장을 맡았으며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세션에서는 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배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2014-08-20 15:04:54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