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공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4-09-21 16:49:04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65년간 334조 절감 효과…젊은 공무원·하급직 반발 우려

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방안이 21일 공개됐다. 이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0% 이상 삭감하는 것이 골자로 이 개혁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65년간 334조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 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조원을 썼으며,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절감되고, 다음해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어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14-09-21 16:44:21 이정우 기자

'김태촌 후계' 범서방파 경찰에 일망타진…두목 추적 중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유치권 분쟁 현장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를 일삼은 등 혐의로 범서방파 조직 내 서열 2위인 부두목 김모(47)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서방파는 지난해 숨진 김태촌이 생존해 있을 당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김태촌이 후계자로 지목한 두목 김모(48)씨와 부두목 등은 김태촌의 출소 시점인 2009년 11월에 맞춰 조직 재건에 주력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합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속을 다졌고, 자체 규율을 어기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해 김태촌이 사망한 뒤 조직이 와해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등 합법을 가정,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껏 수사기관이 관리한 조직원은 12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79명을 새롭게 인지했고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현 두목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9-21 15:33:28 윤다혜 기자

5만원권 위조지폐 1300여장 발견…경찰 수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300여 장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강서구 화곡4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폐 1351매(6755만원)를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위폐는 중소 화장품업체인 A사의 기획이사가 홍콩 거래회사 관계자라고 자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물품대금 9500만원의 일부로, 위조 여부 감별을 위한 은색줄이 없는 등 매우 조잡했다. 진폐는 1만원권 270매와 5만원권 246매 뿐이었다. 그러나 A사는 물품 대금을 받을 당시 돈다발 개수만 확인해 위폐가 섞여있는 줄 알아채지 못했고, 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고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CCTV와 이동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사에게 위폐를 건넨 범인의 행적을 쫓고 있다.

2014-09-21 15:17:07 윤다혜 기자

'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처벌되나…공무집행방해 혐의 비중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를 살폈다. 조만간 김성일 의원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창원시가 애초 폭행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냈고, 실제 김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나쁘지만 선례가 없는데다 김 의원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해 계란을 던진 행위가 어느 정도 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21 14:40:53 윤다혜 기자

대명리조트. '폴인어쿠스틱 페스티벌' 성료

대명리조트가 지난 20일 비발디파크 잔디광장에서 감성 뮤직 페스티벌 '폴인어쿠스틱 페스티벌 2014'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공연에는 약 5000명의 관객이 참여했으며 ▲장필순 ▲정준일 ▲노을 ▲범키 ▲랄라스윗 ▲디어클라우드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정통 클래식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탈리아 퓨전 재즈 록 밴드 누 콰르텟은 색다른 무대를 마련했다.

2014-09-21 13:59:52 황재용 기자

범죄 제보자 신원노출…"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에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상대방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후 A씨의 시동생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다가 사건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남편과 별거까지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14-09-21 13:47:57 윤다혜 기자

"지하철 역사 안전문 설치율 69% 불과"…추락사고 우려

전국의 지하철 역사 3곳 가운데 1곳은 승강장에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아 투신이나 추락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1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64곳으로 68.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안전문이 설치됐다. 노선별로 분당선(70.6%), 일산선(50.0%) 등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설치율이 절반도 못 미쳤다. 다른 노선은 경인선(45.0%), 과천선(37.5%), 경부선(3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등의 순이었다. 경춘선과 중앙선, 장항선, 수인선은 안전문이 설치된 역사가 1곳도 없었다. 안전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 역사 승강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했다. 해마다 안전문 설치가 늘면서 투신·추락 사고는 ▲2009년 95건에서 ▲2010년 88건 ▲2011년 51건 ▲2012년 47건 ▲2013년 4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 7월까지 22건이 발생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문은 승강장 내 실족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지하철과 국철 운영 기관이 예산 탓에 안전문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09-21 11:53:19 윤다혜 기자

특성화고 취업률 44.2%…13년 만에 진학률 추월해

선취업·후진학 분위기 확산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가 13년 만에 상급학교 진학자를 앞질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률이 44.2%를 기록,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학률은 41.6%에서 38.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진학률을 추월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0.6%, 특성화고는 45.3%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직무역량 강화와 취업희망자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14-09-21 11:24:55 윤다혜 기자

주유하다 라이터 켠 50대 상반신 화상

차에 주유를 하다가 라이터를 켠 50대 남성이 상반신 화상을 입었다. 20일 오후 7시께 충남 금산 복수면 신대2교 인근에서 전모(51)씨가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다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100ℓ짜리 이동식 저장탱크에 담긴 경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다가 라이터를 켜 주유량을 확인하려는 순간 불꽃이 주변 유증기에 옮아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폭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9-20 23:07:47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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