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재난위험시설 영등포 등 5개구 집중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의 과반이 영등포 등 5개 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226곳이다. 서울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종류는 ▲아파트 57곳 ▲연립주택 44곳 ▲건축물 37곳 ▲주택 32곳 ▲시설물 29곳 ▲판매시설(시장·상가) 19곳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가운데는 영등포구가 27곳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와 관악구가 각각 26곳, 용산구와 성북구가 각각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서초구·송파구·중랑구는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도 없었고, 강남구는 단 1곳 이었다. 재난위험시설물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 판매시설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져 노후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시·구 합동 대책팀을 가동하면서 거주자 퇴거 지원과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4-10-13 15:32:50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원래 대상자 대신 소득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소득 하위 70% 노인 일부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9월 현재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 중 실제로 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불과했다. 또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체 수급 대상의 32.8%(212만1700명)뿐이며 50.5%(226만3600명)는 여러 이유로 감액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의 수급률은 2009년 68.9%에서 2013년 64.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6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아지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상향 조정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높이면서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수급률을 높이려는 꼼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4:59:10 황재용 기자

동서대학교 수시 합격자 13일 발표…특성화고교 전형 발표 등

동서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가 13일 발표됐다. 이번 전형 합격자는 인문계고교 전형 1단계, 특성화고교, 사회배려대상자,특성화동일계출신자,농어촌출신자 등이다. 합격자는 동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호전공, 실기 및 기타전형, 간호학과는 12월 6일 이전에 발표한다.

2014-10-13 14:50:21 유주영 기자

조원진 "5년간 친북게시물·사이트 6940건"…매년 1400건

최근 5년간 인터넷상에서 친북 게시물 삭제나 친북 사이트 폐쇄된 건수가 69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6940건의 친북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SNS 폐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400건꼴이다. 특히 해외 친북 SNS 차단은 2010년 33건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891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해외 친북 사이트로는 ▲민족대단결 ▲노동신문 등이, 불법카페로는 2010년 폐쇄된 네이버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이 있었다.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 실세 3인방이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 의원은 "온라인의 신속한 전파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친북 불법게시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동향에 대한 더욱 냉철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13 14:39:48 윤다혜 기자

직장인 우울증 대처법,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답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회사 생활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은 회사 밖에서는 활기차지만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불확실한 비전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 상사와의 관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조직 내에서 모호한 내 위치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우울증이 확실할 때 적절한 대처법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다. 만약 휴식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기 힘들거나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는 병원에 방문해 적극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약물요법 등의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4-10-13 14:27:18 유주영 기자

[2014 국감] 다수 요양병원서 조현병 치료제 치매 환자에게 사용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에 처방되는 약물인 '쿠에티아핀'이 치매 환자에게 허가 없이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쿠에티아핀을 입고한 요양병원은 모두 1011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3곳(15%)에는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 이 의약품의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숙면을 위해 쿠에티아핀을 투여하는 등 허가 외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3:11:21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재진인데 초진 청구 사례 3년간 200만건

재진을 받을 때 초진 환자로 접수돼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는 등의 부작용으로 초·재진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의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재진인데도 초진으로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치된 진료 건수와 진료비가 총 200만건, 78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진료는 보통 재진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환자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진을 초진으로 과잉 청구해 환수된 진료비는 2012과 2013년 2년간 약 12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계속하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깰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2:54:20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금 65세 되면 이유 없이 줄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금이 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되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금으로 335만1000원을 받던 한 장애인이 65세가 되면서 221만2000원이 감액된 114만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은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장애인 지원제도 간의 부조화를 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될 때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2:53:57 황재용 기자

[2014 국감] "경찰 교통단속 강화하려 법규 준수율 일부러 낮춰"

경찰청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2012년도 교통법규 준수율을 산출하면서 표본 구성을 준수율이 낮게 나오도록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2012년도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안전띠 착용률은 8.9%포인트 떨어지고 정지선 준수율도 6.1%포인트 떨어져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2012년도 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보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표본을 늘려 전체적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오도록 설계됐다. 교통법규 준수율은 일반적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높고 화물 운전기사는 낮은 편인데, 2011년 58.5%였던 승용차 운전자 비율이 2012년에 조사 때는 50.8%로 낮아지고 2011년 12.5%였던 승합차 운전자는 23%로 두배 가량 높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4-10-13 11:30:16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13개 외국어 산재 예방자료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의사소통 등 문제로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되는 자료는 안전보건 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안전보건 매뉴얼 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자료 등 모두 42종이다. 교재와 매뉴얼 자료에는 일선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현장별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직종별 안전보건 수칙 등이 담겼다. 자료는 각각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와 한국어로 표기됐다. 배포는 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도 제공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받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3종의 재해사례 동영상, 4종의 애니메이션, 5종의 교재를 추가로 개발해 산업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만9331명이며 이 중 487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는 4586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 중 88명이 사망했다.

2014-10-13 10:46: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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