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10년 구형

검찰이 2조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도 받았다.

2014-10-14 14:05:45 윤다혜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Go)함!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5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It OKAY!(그래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고(Go)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전주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콘서트는 MC 송은이를 비롯해 긍정의 아이콘 노홍철과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 표진인, 강남베스트의원 이승남 원장(가정의학 전문의)이 건강멘토로 참여해 청소년의 건강과 꿈에 대한 강연과 엑티브토크를 진행한다. 또한 최근 인기가 급부상중인 7인조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남자로 돌아온 옴므도 함께 건강멘토로서 공연을 선보인다. 토크콘서트 참가 희망자는 공식 홈페이지(www.goham.kr)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에서'너를 보여줘', '토닥토닥 괜찮아', '건강멘토에게 질문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2014-10-14 13:25:30 윤다혜 기자

[포토] 업무 보고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2014-10-14 13:24:53 손진영 기자

[포토]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의 화재시 피난 대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14 13:23:51 손진영 기자

[2014 국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하늘에 별 따기…전국 어린이집 대기만 46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입소하기 위해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만2917명, 경기도가 10만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소 대기자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바늘구멍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어린이집 4702곳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인원이 22만882명인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3만8128곳에 입소하려는 인원은 23만5986명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7.8배나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김 의원은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14 11:55:47 황재용 기자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70%가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의 약 70%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건수는 17만4397건으로, 이 중 서울이 11만8087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전국 7개 도시철도 모두 합쳐 54억8624만원이었고, 서울은 39억 895만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12년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2011년 1만 7299건이던 부정승차 건수가 지난해 6만 461건으로 오히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2011년 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1000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부정승차 건수는 2011년 3만6380건에서 지난해 7만9472건으로 배가 늘어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4 09:36:5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4대 중증질환 혜택 많이 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람 중 고소득층(소득 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인 반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그쳤다. 또 소득 범위를 넓혀 보면 소득 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이었지만 소득 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뿐이다. 특히 암은 소득 상위 30% 계층이 절반이 넘는 47만6938명(53%)인데 반해 소득 하위 30% 계층은 17만912명(19%)이었다. 암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도 암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높아 저소득층이 의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4-10-14 08:59:16 황재용 기자

고시원 이웃 "통화 시끄럽다" 몸싸움 벌여 한명 숨져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옆방 이웃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모(59)씨에 대해 이런 혐의(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이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동시에 몸싸움을 하던 중 이씨는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이씨가 옆방에서 문을 열고 통화하자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약 15분간 몸싸움을 지속했다. 이후 이씨는 밀치는 선씨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선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의로 싸움을 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씨가 죽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13 22:13:03 김현정 기자

대천 해상서 여객선 고장…승객 65명 불안에 떨어

대천 해상에서 여객선이 고장나 승객 65명이 불안에 떨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 서쪽 13㎞ 해상에서 340t급 여객선이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대체선을 투입했다. 대체선이 여객선을 대천항으로 예인하던 중 여객선 관계자들이 조타기를 자체 수리, 자력으로 항해해 7시 40분께 대천항으로 들어왔다. 여객선에는 승객 61명과 승무원 4명 등 65명이 타고 있었다.

2014-10-13 22:00:45 박성훈 기자

춘천서 인터넷 선로 점검 50대 맨홀에 빠져 사망

강원 춘천시 퇴계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선로를 점검하던 업체 직원 H(53)씨가 13일 오후 1시 15분쯤 2m 아래 맨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맨홀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맨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숨진 H씨가 인터넷 선로 점검을 위한 작업 준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2014-10-13 21:2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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