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외신들 "간통죄 여성 망신 줘" 높은 관심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AFP 통신 "간통죄 여성 망신 줘" 외신들도 관심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간통을 처벌해 온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외신들도 한국에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A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로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1985년 이래로 약 5만3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해 온 단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AFP 통신도 간통죄가 여성에게 망신을 주는 수단이었다며 배우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AFP는 간통죄가 과거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에 이 같은 관련성이 사라졌다"며 "우선 간통죄를 위반하는 여성의 수가 늘었으며 간통죄는 여성의 '비행을 폭로하는'(naming and shaming)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이외에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어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53:39 하희철 기자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반발하고 나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2-26 17:48:10 메트로신문 기자

한국노총 "노동구조 개악 총파업 통해 저지"…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한국노총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운동 방향과 목표를 '대 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으로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노동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투쟁,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 의제들의 공격적 배치와 쟁취 투쟁,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한 공세적 교섭과 연대 투쟁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장의 정계 진출과 공직 겸직을 금지하고 임원의 공직 겸직과 조합원 정계 진출 시 추천 및 승인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상반기 총력투쟁 방향과 단계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의 투쟁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임금 및 단체협약 집중교섭,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등을 통해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5-02-26 17:24:50 메트로신문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인양 촉구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양과 조은화양의 부모들은 26일 오후 1시께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세월호의 인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약 1시간 정도 번갈아가며 실종자 9명의 사진이 붙은 피켓 등을 등고 자리를 지켰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인양 결정을 내릴 때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5-02-26 17:23:49 메트로신문 기자

조합장 선거 첫 날 분위기 '썰렁'…선거운동 제한돼 소극적 모습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26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벽보·어깨띠·명함·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제한된다. 또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도 방문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요란한 선거구호나 율동은 찾아볼 수 없다. 벽보도 붙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라면 일반인은 선거 분위기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다. 아울러 각 지역 후보자들은 현수막 등도 내걸지 못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7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온 홍천 남면농협과 평창 봉평농협조차도 서로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전국에서 3522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30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015-02-26 17:13:41 메트로신문 기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이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지막날인 3월 11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국가장학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원 증액됐다. 먼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이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 8분위 이하 자녀 중 셋째 자녀 이상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됐다. 또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도입했다.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후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와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의 안내에 따라 우편 등으로 동의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는 3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2-26 17:06:14 황재용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서 화학약품 폭발사고로 4명 부상 입어

광주과학기술원서 화학약품 폭발사고로 4명 부상 입어 26일 오후 3시 4분경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층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4명이 폭발의 충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학약품이 터지듯 폭발했으나 화재 등 추가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실험실에서 염소화합물을 비커로 옮겨 따르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2-26 16:29:17 하희철 기자

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환영 VS 우려…반응 엇갈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장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위헌 판결을 환영했다.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장은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연애 등을)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도덕이나 윤리를 전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간통죄가 처음 추구했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게 맞다"며 "간통죄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고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며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지적했다. 결국 간통죄는 당사자간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부 김송희(53) 씨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저수지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교사 이규영(31) 씨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당사자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혼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박진용(45)씨는 "간통죄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됐던 것 같다"며 "상호간의 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헌 결정에 환영했다. 회사원 김민수(29)씨도 "국민의 애정사에 형법이 관여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불륜이 자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우자 간의 결혼 파탄이나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는 등 민사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겠냐는 논리도 있었다.

2015-02-26 16:22:23 메트로신문 기자

1호선 독산역 전동차에서 타는 냄새…승객 500여명 긴급 대피

26일 오후 3시 12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차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을 긴급 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승객 500여명을 독산역 역사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곧 후속 열차로 갈아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차 바퀴와 제동장치 사이에서 과열로 타는 냄새가 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배차 간격이 길어 다른 전동차 운행 차질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동차를 구로차량사업소로 옮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2015-02-26 16:19:18 김숙희 기자

(속보) 광주 과학기술원 폭발사고로 4명 부상

(속보) 광주 과학기술원 폭발사고로 4명 부상 26일 오후 3시 4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화학제품 실험 중 일어난 폭발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26 16:05:0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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