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아동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11일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아동의 주관적인 웰빙(well-being)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국내 아동들에게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모두보다 높았다. 또 국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인 33.3%보다 17.2%포인트나 높은았으며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다. 국내 아동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30개국 중 끝에서 다섯번째인 26위였다. 국내 아동의 만족도(18.5%)는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미쳤다. 또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 생활 만족도로 국내 아동들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삶에 대해 중간 이상 만족하는 비율)는 60.3%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15-03-11 14:52:21 황재용 기자

교육부,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권고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상한가격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발송한 공문에서 교복의 상한가격으로 동복 20만4316원을, 하복 8만2572원을 각각 제시했다. 적용 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상한가격은 지난해 전국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에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9%)를 반영해 산출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제시 가격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적용할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주관구매제는 중·고등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2015-03-11 14:34:43 조현정 기자

영종대교 운영사 "가시거리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 묵살…106중 추돌사고 자초

영종대교 운영사 "가시거리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 묵살…106중 추돌사고 자초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당시 다리 운영사 측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에 안팎인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하청업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운영사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2분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상에서도 안개가 너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2015-03-11 14:27:15 하희철 기자

경찰, 리퍼트 美대사관에 피해자 조사 협조 요청

경찰이 지난 5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수사본부는 경찰이 리퍼트 대사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를 직접 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대사 본인이 기술한 진술서를 받는 방안 등을 대사관 측에 타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측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자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한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목격자 진술과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건 순간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절차상 피해자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전날 발목 골절상 수술을 받고 경찰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를 상대로 이번 범행의 고의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구속 당시 적용된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 이외에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추가해 13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5-03-11 14:21:00 황재용 기자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인질사건 발생 전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아내 A(44)씨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남편인 B(49)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도 살해한 뒤 큰딸(17)과 B씨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인질극을 벌일 당시 막내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인질사건 발생 5일 전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이 아내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2015-03-11 14:20:35 황재용 기자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들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의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기소된 사건 4건이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최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병합심리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3-11 14:20:11 황재용 기자

재벌 사장 동영상 협박녀 "30억 요구 뒤늦게 알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라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구속)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냈지만 계속되는 협박에 검찰에 고소를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2015-03-11 14:19:50 황재용 기자

경찰,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관련 압수수색(상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와 휴대전화, USB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언론에 알려진 폭언,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이 사실무근이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의 배포자를 찾아 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2015-03-11 14:18:45 황재용 기자

'공적연금으로 국민노후 보장' 국민행동 발족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각계 2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11일 발족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 역시 최하위권인데도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은 너무나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재편방안 모색 ▲기초연금제도 개편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015-03-11 13:56:37 조현정 기자

단국대, 학부-대학원 공동 지식재산 전담 교육 운영

단국대가 11일 죽전캠퍼스에서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운영대학' 지원 협약을 맺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함께 지식재산 전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특허청의 '제3차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 주관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게서 5년간 2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201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40명을 선발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단국대는 학부-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해 우수 학생 선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은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디자인법 등 지식 재산의 기초가 되는 과목과 기술사업화, 디자인경영, 문화콘텐츠계약 등 다학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글로벌지식재산분쟁실무, 국제라이센스 실무 등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 협상 해외전문가를 키울 계획이다. 김병량 교학부총장은 "단국대는 그동안 지식재산 융합 교육을 통한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다"며 "지식재산 사업화 등에 중점을 둔 전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5-03-11 13:10: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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