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1부 리그)의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 선수가 이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모 전 에이전트사 대표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 선수와 부친이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권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이적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석 선수는 네덜란드 아약스 구단 입단을 추진하면서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석 선수는 2011년 1월 아약스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유럽 리그 가운데 이적할 팀을 찾던 중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석 선수 측은 서씨를 배제한 채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 축구구단인 FC흐로닝엔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씨는 계약위반이라며 2억원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4-30 13:08:05 이홍원 기자

법원, '익산 택시기사 살해범'에 징역 11년 선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익산 택시기사' 살해범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한 뒤 고인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유죄"라며 "범행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사소한 말다툼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로에 시체를 버려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뼈져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5000만원을 공탁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2일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봉동 3공단에서 택시기사 박모(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4-30 13:04:02 연미란 기자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서 ‘가짜폭탄’ 소동…경찰 수사

서울 시내 호텔에서 타이머가 달린 가짜 폭탄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보온병과 전자시계를 붙여 만든 '가짜 폭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코리아나호텔 경비실 보안요원으로부터 "호텔 1층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 소방당국 등과 함께 긴급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 겉면에는 빨간색으로 '폭발'이라고 적혀 있었고, 상자 안에는 사제 폭탄처럼 보이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즉시 호텔 출입구를 차단하고 감식을 벌인 결과 폭탄 의심물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온병 2개를 묶은 가짜 폭탄에는 전자시계가 마치 타이머처럼 부착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제작돼 있었다. 이 가짜폭탄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과 관련해 호텔로 걸려온 협박 전화는 없었다"면서 "상자와 상자 안의 내용물을 수거해 정밀감식을 벌이고 호텔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상자를 놓고 간 인물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4-30 13:03:41 연미란 기자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15-04-30 12:04:59 이홍원 기자

미제사건 DNA분석에 ‘수원 발바리’ 추가 기소

수원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구속 수감된 이른바 '수원 발바리'가 미제 사건 DNA분석에 나선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박모(49)씨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A씨(당시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원지역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바리' 사건의 피의자다. 그는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기소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를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현장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행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자 2004년 1월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다. 그러다 검찰은 2월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DNA분석을 다시 의뢰해 이 사건의 범인이 박씨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이 맞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동안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해졌다"며 "올해 다시 의뢰한 검사에선 사건현장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DNA 유전자 마커가 13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을 과학수사기법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5-04-30 11:36:11 연미란 기자

檢, ‘부실기업 투자 알선’ 전 투자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부실 기업에 투자해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겨 받은 윤모(41) 전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윤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와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일부를 윤씨에게 넘긴 혐의(배임중재)로 이미 별건으로 구속 상태인 김씨에게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는 5개 회사에 12건, 총 905억원 투자를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으며 윤씨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청탁했다. 또 김씨는 한 국책은행 출신의 다른 브로커 이모(46)씨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한 후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거액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5-04-30 11:35:40 이홍원 기자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공표 문용린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다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58)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04-30 11:07:51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선거 끝’ 檢, 정계 수사 가속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검찰로서는 정치권 수사에서 선거라는 변수가 일단락돼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때문에 이번처럼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검찰에게 요구됐다. 수사팀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한 점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명쾌하게 수사 논리를 설정하게 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보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여당의 입김에 검찰 수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특사의 부적절함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여당마저 특사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수사 단서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야당의 선거 패배로 특검 수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 당사자로 지목하며 '별도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앞서 박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조기 특검론'을 주장하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처지가 돼 특검 논쟁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공산이다.

2015-04-30 11:07:15 이홍원 기자

[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30 10:43:3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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