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일 오전 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평상시처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달랬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5-05-01 10:29:24 연미란 기자

“매점 운영권 따게 해줄게” 미끼, 돈 가로챈 40대 구속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원선 광운대역(구 성북역) 매점 운영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거래 상대였던 슈퍼마켓 주인 A(40)씨에게 코레일에 인맥이 있다면서 매점 운영권을 따려면 코레일에 45일간 2억5천만원을 예치해 자금력을 증빙해야 한다고 속여 가로챘다. 그는 이후 4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중랑구의 지인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뜯은 돈은 전액 모 비상장 회사에 투자됐지만, 이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이씨는 자신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5-01 09:51:53 연미란 기자

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확정

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법률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장 전 회장은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태열 의원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폭넓게 만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천여만원), 2심은 19명(총 1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인정한 19명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도 소액 후원금인 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2015-05-01 09:43:20 연미란 기자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후 귀가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박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들이 낸 후원금 18억여원 등 박 전 수석과 두산 사이의 금품거래가 중앙대에 대한 특혜의 대가 성격이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01 09:23:22 연미란 기자

[인포그래픽]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어린이날·스승의날은 부담스러운 날?

[인포그래픽]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어린이날·스승의날은 부담스러운 날?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빨간 날이 가장 많은 5월을 설레이며 기다리는 반면, 마냥 즐길 수만도 없다. 다양한 행사가 있는 만큼 몇 배의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직장인 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부담을 느끼는 5월의 기념일은 바로 5월8일 어버이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승의 날이 2위, 어린이날이 3위, 부부의 날이 4위, 마지막으로 성년의날이 차지했다. 어버이날 선물 구매 예상 금액은 얼마일까? 6~10만원이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3~5만원, 11~20만원, 3만원 미만, 21~3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어버이날 가장 많이 하는 선물로는 역시나 현금이 1위이며, 2위는 건강보조식품, 3위는 상품권, 4위는 의류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버이날을 비롯해 5일 어린이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부부의 날, 18일 성년의 날 등 풍성한 행사로 가득하다.

2015-05-01 09:18:00 김숙희 기자

2015년 5월1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순위 밖

[5월1일 뉴스브리핑] 1.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시장 '톱3'서도 밀려…1분기 4위권 추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185 - 올해 중국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에서 샤오미가 1400만대를 팔아 점유율 12.8％로 3분기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고, 애플은 1350만대 판매량(점유율 12.3％)을 기록, 2분기 연속 2위에 올랐습니다. 1120만대를 판매한 화웨이는 점유율 10.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1분기 판매량과 점유율이 공개되지 않은 채 기타 그룹에 속했습니다. 2. 가짜 백수오 '환불'…홈쇼핑 "미개봉시만", 백화점·마트 "무조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23 - 소비자원은 검사 이전이나 이후에 생산한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가짜 백수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통·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판매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병원·어린이집·우체국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05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센터와 구청, 관공서, 학교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됩니다.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입니다. 어린이집도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팔 10대 소년 매몰 5일만에 구출…의식 또렷하고 이름 말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25 - 네팔 경찰 구조대와 미국 구조팀은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무너진 '힐튼 게스트하우스'라는 7층 건물의 잔해 아래 생존해 있던 소년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5일만에 구조된 18세 소년 펨바 타망의 의식은 또렷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생존자가 있길 바랍니다. 5.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06 - 공정한 저작권 양도 계약과, 창작자가 사후 저작물 이용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가가치가 4400억원에 달하지만 1850만원의 수익만 올린 '구름빵'의 작가는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아베 연설 직후…중국 해경, 센카쿠에 함대 파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36 - 중국 해경이 30일 중·일 양국 간 소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부근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가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7. 볼티모어 흑인폭동, 미 전역 확산 분위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242 - 뉴욕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수천명이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에 나서, 이들 중 6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스턴과 수도 워싱턴 DC, 콜로라도주 덴버와 워싱턴주 시애틀 등 미국 전역에서 집회가 열리며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진행 중인 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8. 강정호 맹활약…선발 출장 3안타 2타점 첫 도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3000144 - 강정호가 30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석 4타수 3안타 2타점 1도루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시즌 26타수 7안타를 친 강정호의 타율은 0.182에서 0.269로 크게 올랐습니다. 강정호의 활약에 힘입어 피츠버그는 8-1대승을 거뒀습니다.

2015-05-01 00:00:20 전석준 기자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병원·어린이집·우체국은?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병원·어린이집·우체국은? 근로자의날인 5월1일에는 은행 영업도 쉰다. 오는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 이어진 가운데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증시 휴장은 물론 은행 역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해 관공서, 학교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 또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이 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적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May-day)는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결성됐다.

2015-04-30 16:43:22 김숙희 기자

KRT 전세기로 떠나는 크로아티아 섬 여행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에서 특별 전세기를 통해 유럽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인다. 전 세계 숨어있는 새로운 명소를 발굴해 여행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KRT에서는 여름철 성수기 'KRT 특별 전세기 상품'을 출시했다. 다가올 여름 휴가 시즌에 떠나기 좋은 인기 여행지 유럽 발칸지역과 그리스를 여행 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가족단위나 연인들한테 인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휴나 성수기 시즌에 항공 좌석 확보가 어려웠던 여행객들에게 국적기로 진행되는 이번 KRT 전세기 상품은 꼭 필요한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떠나는 발칸여행, 베니스 특별 전세기 베니스 특별 전세기 상품은 발칸 지역 여행 상품을 업계 최초로 발굴해 큰 반향을 일으킨 KRT의 여행 노하우가 집약된 상품이다. 발칸은 직항 노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베니스로 입국해 발칸으로 이동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아드리해의 꽃'이라 불리는 크로아티아는 특히나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크로아티아 크르크섬은 아드리아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성벽에 가려진 2000년 역사와 지중해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황금빛 섬이다. 맑고 투명한 해변과 프랑코판성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지중해풍 건물이 매력적인 크르크섬은 크로아티아의 문화 중심지로 오직 KRT 특별 전세기 상품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꽃할배도 다녀간 그리스, 아테네 특별 전세기 꽃보다 시리즈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듯 최근 방영 중인 그리스 편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번 KRT에서 선보이는 그리스 특별 전세기 상품은 그리스 남부 일주 관광형 상품과 산토리니와 그리스를 일주하는 휴양형 상품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상품을 구성해 그리스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RT 유럽팀 관계자에 따르면 "발칸지역 상품은 KRT에서 애정을 갖고 자신 있게 내놓는 상품인 만큼 타사 상품과 비교해 일정, 가격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다가올 성수기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 며, "최근 방영 중인 꽃할배 그리스편의 인기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 일주 상품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문의] 홈페이지(www.krt.co.kr) 또는 문의전화(1588-0040)

2015-04-30 15:48:20 최치선 기자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고장 쉬쉬…고공 60m서 3분간 정지

제2롯데월드 개장이후 연속된 사고로 시끄러운 롯데월드가 또 사고를 쳤다. 지난 28일 오후 5시 5분 롯데월드의 놀이기구 '자이로드롭'이 이용객들을 태운 채 60미터 고공에서 무려 3분간 멈춰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불러 올만큼 아찔한 기구고장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롯데월드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쉬쉬했던 것으로 밝혀져 기업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롯데월드의 대표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이 제어장치 고장으로 60미터 높이에서 3분간 멈춰 있었다. 롯데월드 측은 고장 접수를 받은 뒤 3분 동안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3분에 걸쳐 기구가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천천히 유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39명의 이용객들은 자이로드롭이 멈춘 후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6분만에야 내려올 수 있었다. 그동안 생사를 오가는 지옥을 경험 한 것이다. . 다행히 당시 타고 있던 이용객들은 모두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아침마다 시운전 테스트를 하지만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측은 사고 이후 약 80분간 자이로드롭의 시운전을 한 뒤 사고발생 1시간 30분이 채 안된 시간인 오후 6시30분에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사고로 롯데그룹의 안전불감증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바로 옆 제2롯데월드는 잇따른 사고로 개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6일 아쿠아리움 수조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롯데그룹의 안전문제는 이후 하루를 멀다하고 계속되었다.2014. 12. 10 롯데시네마 떨림 현상, 2014. 12.16 콘서트 홀 공사 중 인부 1명 사망, 2014, 12, 17 서울시, 시네마, 아쿠아리움 영업정지 및 콘서트홀 공사 중지, 2014. 12.17 시네마 방진 시설 등 보수 공사, 2014. 12. 18 아쿠아리움 보수공사, 2014. 12. 20 대한건축학회 시네마 진동 측정, 2015. 1. 12 수족관 보강공사 및 대한 건축 학회 정밀 안전진단 완료, 2015. 3. 6 롯데물산, 정밀안전진단 최종 보고서 서울시 제출 등으로 이어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보완으로 개장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다. 마치 사고가 일상인양 제2롯데월드는 사고퍼레이드를 시작한 것이다. 롯데월드에서 사고를 목격한 은평구 갈현동의 한 시민은 "롯데월드와 제2롯데 월드의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대책 없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롯데그룹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5-04-30 15:46:55 최치선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은?…올해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은?…올해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전년대비 104% 늘어난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6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원이다. 홑벌이 가족은 총소득기준금액이 2100만원 미만,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된다.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 21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32만 가구 정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가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는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5-04-30 14:49:05 김숙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