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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데이터·요금 보상 발표에도 ‘위약금 면제’ 논란 확산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세 번째 소환됐다. 이날 KT는 피해자 보상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는 "근본 대책 없는 미봉책"이라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KT는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혹은 단말기 교체비 지원을 발표했다. 단말 교체를 원할 경우 KT 신규 단말 구매 시 약정할인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며, 통신요금 할인은 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회사는 대상자들에게 다음 주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KT는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KT 안전 안심 보험'을 제공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 선 김 대표 또한 위약금 면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다. 번호이동하는 모든 가입자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으로 한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KT의 조치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침해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기본 의무의 실패"라며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KT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81%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와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과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이 "미국의 클라우드액트(Cloud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KT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MS와 계약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리전(지역)에 있다"면서 "망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고객이 갖고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6번의 직원 사망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연쇄적인 사망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토털영업TF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10-29 15:45: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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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10·15 대책 두고 여야 난타전…부동산 '4인방' 도마 위에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을 주관한 부동산 '4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적 요소라든가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광범위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위 '갭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정책 당국자들은 정작 갭투자로 집을 마련하고,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최대"라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갭투자 등 논란이 불거진 '4인방'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주도하고 자기 집값 4억 올린 금감원장이나,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경매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갭투자로, 적어도 이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4인방에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까지 더해 '부동산 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토부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로 임명 넉 달여 만에 물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되나. 이유를 알아보니 공보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하는 게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 역시 "어떤 경과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의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차관이) 원래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사적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29 15:38: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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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타이어뱅크·케이카

◆타이어뱅크, 소방히어로 43호 주인공 부산 사하소방서 김구호 소방위 선정 타이어뱅크가 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소방히어로 43호 주인공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28일 부산광역시 신평동 사하소방서에서 김구호 소방위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소방위는 2010년 임관해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다. 특히 올해 울주군 대형 산불 진화에서도 주민 대피와 화재 진화에 참여했다. 또 예방안전과 소속으로 재난과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지역 소방특별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타이어뱅크는 이같은 고로를 인정해 전국 소방안전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소방히어로로 선정했다. 김구호 소방위는 "동료 소방관들의 양보 덕분에 소방히어로에 선정된 것 같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감사하며 소방히어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케이카, 11월 단종 압박에 디젤차 중고 수요 강세 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0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내수와 수출 수요가 모두 활발해지면서 경유 차량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RV 차종의 대표 모델인 기아 카니발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강세다. 최신 모델인 더 뉴 카니발 4세대가 1.4%, 더 뉴 카니발 4세대 하이브리드는 1.0% 각각 전월 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직전 모델인 카니발 4세대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이 예상된다. SUV 역시 디젤 모델 중심의 수요 강세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주요 모델을 보면 ▲현대 올 뉴 투싼 TL +3.4% ▲현대 싼타페 더 프라임 +3.0% ▲기아 스포티지 4세대 +1.7% ▲기아 더 뉴 쏘렌토 +1.4%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 +1.0% 등이 전월 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3.0%, 10월 4.4%에 이어 11월에도 5.0% 상승하며 2520만원의 평균 시세가 예상된다. 소형 전기차 특유의 도심형 활용성, 합리적인 가격, 출고 지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의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차량 유지비에 대한 고민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0-29 15:36: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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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비 활성화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등 펼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페스티벌)' 기간 동안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누적 카드 결제금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금은 오는 12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씩 참여할 수 있고 최대 10장(50만원 소비)까지 가능하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상생소비복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도 비수도권에서 쓴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을 뽑는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사용 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열린다. 이번 행사의 환급률 및 환급 한도는 ▲수도권(5%·1만원) ▲비수도권(10%·1만5000원)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15%·2만원)으로 구분된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진행되고 최소 결제 금액은 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 6667원이다. 지역별 환급금은 별도로 산정되며 최소 결제 금액 충족 시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단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9 15:3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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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복지부 장관표창

유연근무·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평가'에서 출산·양육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착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성 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예방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사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휴가 사용 장려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부서별 근무탄력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왔다. 이수부 부사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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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출산·양육 지원 부문 우수 평가

고려아연이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출산과 양육 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고려아연은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부문으로 구성됐다. 고려아연은 특히 출산·양육 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출산휴가 운영 성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장려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유연근무제 이용 인원은 최근 3년간 약 2.6배 증가하며 근무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제도 내실화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 후 근속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아울러 사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자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등 출산·육아·가족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도입했다. 임직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임직원과 가족의 행복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와 기업문화를 강화해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9 15:31: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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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정청래·장동혁 10·29 추모 위해 한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대표들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추모행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억식엔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정청래 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와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었던 희생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가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다시는 국가 방임과 부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국가 존재의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애끓는 그리움과 헤어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국가의 부재, 진실의 부재, 책임의 부재라는 기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발표로 그간 의문 속에 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며 지난 6월부터는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날을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사회가 함께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바람일 것"이라며 "특조위가 하나도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고 조금도 남김없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게끔 국회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따로 추모사를 하지 않았지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0-29 15: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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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이노션,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정아 부사장 승진 선임

현대차그룹은 광고대행사 이노션의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김정아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임명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임 김정아 사장의 공식 취임일자는 2025년 11월 1일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노션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생인 김정아 신임 사장은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와 연세대 광고홍보학 석사를 나왔다. 1996년 광고업계에 입문해 2006년 이노션에 합류한 이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 브랜드 캠페인과 광고 제작을 총괄했다. 테크 기반의 브랜드솔루션팀 신설,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 어빗 설립 등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특히 김정아 신임 사장은 국제 광고제에서 300여회의 수상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는 독창적 콘셉트의 '쏘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캠페인(2013년)과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밤낚시' 캠페인(2024년) 등이 대표적이다. 김 사장은 "광고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창출해 최고의 마케팅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현 이노션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2025-10-29 15:29: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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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패가망신 2호 되나"...NH투자증권 임원,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20억+a’

NH투자증권 IB(기업금융) 부문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알려진 2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부통제 부실 여부까지 살펴보는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NH투자증권 본사와 IB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임원은 최근 2년간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 공표 전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1인의 혐의지만, IB부문 임원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나 관리 책임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 개인의 일탈로만 결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두 번째(2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진행되는 주요 수사로, 금융회사 기강 확립의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히 개인의 일탈을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차원의 중징계나 강력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NH투자증권이 추진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MA(종합투자계좌) 인가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은 인가 심사 자체를 즉시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조정이나 보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8조원 종투사는 발행어음에 더해 IMA 발행이 가능해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까지만 강화된 인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번 심사가 NH투자증권에 중요한 '승부처'로 꼽혀왔다. 이번 사안의 조사 결과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신뢰도는 물론 향후 IMA 인가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임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건과 관련해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CEO가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9 15:29:0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