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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도중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탄핵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5 16:5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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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피식'...檢, 무기징역 구형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초면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 김모(3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김씨는 피식 웃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씨는 후회없다는 말을 한 후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16-12-15 16:50: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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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이하 NIPA)은 스마트콘텐츠 강소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테스트 플랫폼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40개사를 훨씬 상회하는 53개사에 대한 테스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소 개발사 대부분이 테스트 지원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망 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VR기기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 구축, 스마트콘텐츠 품질보증(QA) 지원, 콘텐츠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 중요한 성장 계기를 확보한 유망 개발사들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차세대 게임 콘텐츠상을 수상한 게임개발사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VR 게임 모탈블리츠, 출시 직후 구글 스토어 레이싱 게임 1위로 등극한 이스케이퍼 스튜디오의 3D 카레이싱 게임 '오버테이크', 최근 중국 텐센트와 비디오유통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멜리펀트의 팬덤 기반 뮤지션 성장 플랫폼 '씨소'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테스트 지원을 받았다. 지원 분야별로는 35개 개발사에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8개 개발사에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 지원이 진행됐다. 한편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개관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은 스마트기기 대여 및 영상·음향편집시설 이용, VR체험존을 통해 약 500여 건이 넘는 이용건수를 기록하며 중소 개발사와 일반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 신재식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스마트콘텐츠 개발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원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은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12-15 16:46: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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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주 정식수사 착수...대통령 조사 준비 총력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팀'이 다음주 정식 수사 착수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조사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주)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기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정식 수사 때 재차 준비하는 시간을 아끼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기(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비췄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해했던 것과 같이 우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이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특검 수사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한 것"이라며 헌재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의 판결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헌재도 자체적으로 법리해석과 함께 판단을 하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가 먼저 나올 경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입장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특검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는 불편하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과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한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증인들의 진술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정식수사에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강제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6-12-15 16:43:34 김성현 기자
檢, STX 연류 방산바리 정옥근 전 총장에 '징역 10년' 구형

방산비리에 연루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0년 구형을 하며 "1심과 2심 모두 정 전 총장 아들이 받은 금품과 직무 관령성을 인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정모씨에게는 징역 5년,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STX 측에 '아들 회사가 요트 행사를 하니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후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정 전 총장은 재차 방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할 생각이 있냐'고 압박했다"고 지적햇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 전 1심에서 선고한 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정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청탁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없었다"며 "함정 수주나 방위산업 물자 지정 등과 관련한 권한은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돼 해군참모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세월호 사건 때 해군 군함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군에 칼날을 향해 나를 주범으로 몰았다"며 "4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자신이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 정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 정 전 총자에게 징역 4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기 때문에 정 전 총자 부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2016-12-15 16:32: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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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聯 "차보험약관 배기량 기준 대차는 부당" 주장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렌터카연합회)가 법무법인 바른과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렌터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동종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과 연식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렌터카연합회는 BMW의 5시리즈가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했다. 수리기간에 렌트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다. BMW사의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여만원이다. 반면, 현대 소나타는 2200만원임에도 둘 다 2000cc 자동차 기준을 따른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당한 외제차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하면,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6-12-15 16:20: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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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주 정식 수사 착수...대통령 조사 준비도 한창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을 수사할 '최순실 특검팀' 다음주부터 정식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도 조사준비가 한창이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여기(특검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정식 수사를 두고는 다음주 수사 착수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현판식을) 다음 주 월-수요일 중 하려고 한다"며 "수사 준비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수사 기간)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헌재의 심리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쫓기는 모습"이라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검과 헌재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진술)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과 과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한 한 것을 두고 "누가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킨 것이냐.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라고 비판했다. 정씨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진행 중인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들의 발언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은 "가령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중요한 사람이니 앞으로 (특검에도) 몇 번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물이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된 만큼 강제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6-12-15 15:49: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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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중심 미래비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수변공원 조성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지하화된다. 지상도로를 걷어낸 부지에는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 320만명이 거주하는 동북권 일대를 서울의 경제발전 중심지로 변화시킬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15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동북권의 유일한 교통로지만 평균 통행속도가 24km/h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동부간선도로'를 2026년까지 2개 도로로 나눠 확장(8차선) 지하화한다.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 때마다 중랑천 물이 넘쳐 침수되기 일쑤였다.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새로 태어난다. 콘크리트 인공호안 대신 물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갈대숲 등 20곳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했던 중랑천의 치수성능은 현재 100년 설계빈도에서 같은 국가하천인 하강, 안양천과 동일한 20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까지 약 2조398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공공재정, 민간재원 등을 적절하게 안배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대표적은 '베드타운'인 동북권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조성될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KTX 연장 및 GTX-C 광역철도 등 동북권 발전을 지원할 광역교통체계 확충도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등 이 일대의 변화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1000여개 기업, 8만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이전을 앞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역 환승주차장·문화체육시설 부지 등 38만㎡ 부지에 2017년부터 단계별로 문화공연시설, 지식형 R&D, 특화산업단지,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통해 ▲교통편의(강남-의정부 40분 단축) ▲5만 명의 고용효과 ▲5조2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의 경제효과(연 2030억 원)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동북권 지역의 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일대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비전을 수립할 적기"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 침수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중랑천의 자연성과 생태성을 회복해 서울 동북권의 핵심공간이었지만 시민 삶과 괴리되고 단절됐던 중랑천 일대를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12-15 15:21:4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