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춘 변호인 "부당한 구속…박영수 특검이 직권 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 전 실장의 혐의(직권남용)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씨고 김 전 실장을 모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한 상황"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실장이) 구속돼 법정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쪽은)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고령과 건강을 들어 김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혈관에 넣는 금속 그물망) 8개가 있다"며 "모통 3~4개만 박아도 위험한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을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 집행 정지 사유"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70세 이상은 구속한 사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2-28 13:36:47 이범종 기자

[인사] 한성대학교

[인사] 한성대학교 △ 윤경준 기획처장 △ 조자연 총무처장 △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 구형회 국방과학대학원장 △ 전주상 행정대학원장 △ 조세홍 IPP사업단장 및 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겸임) △ 김상현 벤처창업지원센터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 △ 홍용식 미래경영연구원장 △ 홍정완 창업지원단장 △ 김승천 국제교류원장 및 언어교육센터장 △ 장명희 IPP사업단 부단장

2017-02-28 13:33:38 송병형 기자

김기춘 "김대중·노무현 때 편향된 문화정책 정상화가 죄인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시는 법리상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2016년 9월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부 정책은 공소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박 대통령 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직권남용에 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등 거치면서 진보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문화 예술 부문에 편향됐으니, 이를 정상화시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문화 예술이 비정상적으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만 문제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2017-02-28 11:47:15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2월 28일 한줄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이 내달 10일 또는 13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영간 대립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에 성공했다. 검색기가 상용화 되면 화물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3000억 원이 넘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6곳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3월 29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선두자'를 자청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차세대 신형 항공기 즉 '꿈의 항공기(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보잉 787-9를 국내에 들여왔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보험사들은 저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에 몰두하며 혁명을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5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중견 건설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서 영화 '문라이트'가 경쟁작 '라라랜드'를 제치고 작품상을 수상했다. 게다가 남녀 조연상 모두 흑인 배우들이 받았다. 흑인 무슬림 배우 마허셜라 알리가 '문라이트'로 남우조연상을 받았고 여우조연상은 영화 '펜스'의 흑인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가 수상했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이르면 오는 3월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 따르면 다음 불펜 피칭에 따라 류현진의 등판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15주년을 맞이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톱(TOP) 10'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와 바이오 신약 개발 등으로 지난 15년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7-02-28 06:00:00 김형준 기자

[속보]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추후 지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추후 지정

2017-02-27 20:43:08 이범종 기자

박 대통령·국회, 탄핵변론 막판 싸움서 '역사' 거론하며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역사'를 거론하며 마지막 법률 싸움을 이어갔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본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 역시 역사를 내세우며 자신의 탄핵 사유는 오해라고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선공을 폈다. 국회 측은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등 17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 오늘날의 탄핵 정국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밀문건을 유출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권 개입을 묵인해 민간인 최씨 개인에 국정이 좌우됐다고 탄핵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법치가 아닌 최씨 등 비선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한 행위는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은 변론을 마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성'을 내세워 국회 측 주장에 맞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작성하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변론을 하며 자신의 아픈 개인사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며 "최씨는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 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최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국가정책과 인사, 외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체계적 검증을 거쳤다"며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최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이권 개입 사례로 잘 알려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도 변론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보고받고 즉시 중대본에 방문, 지시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미용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면서 "노력한 만큼 성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2-27 20:09:28 이범종 기자

특검 '마지막 구속영장'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26일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지원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2017-02-27 20:08: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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