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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건물 내진 보강 4년 앞당긴다

-지진 취약한 필로티 구조 학교 142개교 긴급 시설 점검키로 포항 5.4규모 지진을 계기로 서울시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이 4년 앞당겨진다. 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필로티 구조 학교 건물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건물 시설관리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내진 보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당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30년까지 모든 학교 건물에 내진 성능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지진 등 재난 발생시 대피 시설로 이용되는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723동에 대해서는 내후년인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건물 6,092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춰야하는 건물은 3,609동인데, 이 가운데 실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55동(26.5%)에 불과하다. 내진 성능이란 규모 6.3의 지진 발생시 건물 내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의 경우는 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시에도 즉시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다. 포항 지진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서울시에 142개교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건물에 대해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건축 예정인 성사중학교 등 18개교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는 공법을 적용해 필로티 시설 최소화에 나선다. 학교 시설에 있는 석면 제거 예산도 늘린다. 2019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석면제거 투입예산을 연간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지역에 석면이 있는 학교는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1,438개교로, 계획대로라면 매년 134개교의 석면 제거가 이뤄진다. 모든 석면이 제거되는데 4,1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에는 1개동 당 약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부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7-11-21 12:0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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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뇌물의혹' 17시간 조사…檢 구속영장 검토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오전 3시 35분께 검찰 청사를 나섰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은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업체와 허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3억3000만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 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주고,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100만원가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는 검찰에서 '윤씨가 전 전 수석의 작년 4·13 총선 자금을 요구해 롯데 후원금 자금 세탁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갖고 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 자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7-11-21 09:5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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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박근혜 탄핵 결정 잘했다"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결정과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면에서 "위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이정미·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수명재판관으로 헌재소장에 의해 지명돼 준비절차를 마련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 결정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소회도 밝혔다. 탄핵과정에서 일부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에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라며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2017-11-21 09:2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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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21일자 한줄뉴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본격화하며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SK그룹이 중고차 매매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SK㈜는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K엔카 매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SK엔카닷컴 지분도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전량 매각했다. ▲DB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헐값에 매각할 전망이다. 이달 말 본입찰 앞두고 제시되는 인수가격이 동부대우전자 재무적투자자(FI)들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 수준에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이 5G 통신 기반 공공 안전 솔루션으로 소방안전인프라 고도화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강원도 소방본부에 바디캠, 관제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주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차기 은행장 후보자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했다. 임추위는 10명 이내의 후보자로 압축해 평판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전·현직 임원과 외부인사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주식시장 '강세장의 꽃'으로 불리는 증권주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코스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훈풍은 증권주까지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오페라 '사랑의 묘약',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이 엿보이는 공간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전시회가 서울 소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박성현이 20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17 시즌 최종전에서 버디 3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7-11-20 17:23:1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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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국 교육장·차관 서울에 모인다

19개국 교육장·차관 서울에 모인다 ASEM 교육장관회의 21~22일 서울서 개최 청년고용·인적교류 증진 논의 청년고용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 19개국의 교육부장관이 서울에서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21~22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를 주제로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ASEM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교육분야 교류 강화를 위해 2008년 독일에서 처음 열렸고 한국이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회의에는 스위스·아일랜드·라오스·슬로바키아·중국·일본 등 19개국 장·차관을 비롯한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UNESCO) 등 11개 관계기구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해 청년고용 증진과 아시아와 유럽 간 인적교류 확대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첫날인 21일에는 아일랜드·필리핀·스위스·태국 등 4개국 장·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둘째 날에는 슬로바키아·인도네시아·루마니아·중국 등 4개국 장·차관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개최국인 한국은 앞으로 10년간의 ASEM 교육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채택을 주도하게 된다. 서울선언은 청년고용과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은 아시아-유럽 간 무크 공동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도 추진해 지역 간 교육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관련 과목 등 유럽 국가에서도 관심 있어하는 콘텐츠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국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7-11-20 17:1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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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수능 치른다"… 포항 시험장 4곳 교체, 여진나면 12곳으로 이동

- 수능중 지진발생시 3단계 요령에 따라야 23일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포항 시험장 중 4곳이 더 안전한 곳으로 교체됐다. 추가적인 여진 발생을 대비해 포항 관외 지역에 12곳의 예비시험장을 별도로 마련해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진 진원지에서 가깝고 피해가 우려되는 포항 북측의 시험장 4개교(포항고,포항장성고,대동고,포항여자고) 대신 포항 남측의 4개교(포항제철중, 오천고,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으로 옮겨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추가 여진에 대비해 영천과 경산 등 포항 시내 밖 예비시험장 12교를 준비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이송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포항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이틀 전날인 21일까지 학교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내 시험장과 관외 예비시험장을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시험장은 22일 오후 2시 예정된 예비소집 시간을 기준으로 여진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비소집 전 여진 발생시, 수험생들은 전날(21일) 안내되는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개별이동하거나 학교별 단체 이동한다. 예비소집 후 여진이 발생하면, 관내시험장에 집결해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수능 당일 8시 10분 시험장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입실시간 이전에 추가 여진이 발생하면 미리 안내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입실시간 이후 여진 발생시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가'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싷험을 계속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나'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 뒤 시험 재개를 원칙으로 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인 '다'단계에선 시험이 중지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거나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게 원칙이다. 여진 발생시에는 행동요령을 숙지하되, 개별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면 안되고, 반드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시험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만약 시험이 중단될 경우에도 대입일정상 수능 재시험 등이 불가능 하다"며 "국가적 재난사태이므로 시험 중단 수험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은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1-20 16:2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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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알바생…주 22.5시간 일하고 한달 70만원 벌었다

올해 3분기 알바생들은 주 평균 22시간 근무하고 한달 평균 70만원을 벌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3184명의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과 근무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800원 많은 7270원을 받고 주 평균 22.5시간을 근무, 한달 평균 70만1382원을 벌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3분기는 2분기 대비 전체 한달 평균소득과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증가했다. 3분기 전체 한달 평균소득은 70만 1382원이다. 이는 2017년 2분기 전체 한달 평균소득(68만7558원) 대비 1만3824원이 증가한 값이다. 아르바이트 주 활동 층인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으로 인한 근무시간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3분기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2.5시간으로 2017년 2분기 주간 평균 근로시간(22시간)대비 0.5시간 늘었다 아르바이트생 연령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동기간대비 20대 한달 평균수입과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 -1.4%씩 감소했다. 20대 한달 평균수입은 67만930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69만636원) 1 1334원 줄었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2.1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22.4시간) 0.3시간 축소됐다. 반면 30대 이상 아르바이트생 한달 평균수입과 근무시간은 모두 늘었다. 경기침체와 중장년 층의 아르바이트 활동 증가로 인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3분기 30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4.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23.4시간) 1.5시간 늘었다. 40~50대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9.3시간과 36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25.4시간·26.3시간) 4시간, 9.7시간씩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아르바이트생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늘면서 한달 평균소득 역시 높아졌다. 30대 한달 평균소득은 92만9352원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83만1771원) 9만7581원(11.7%)더 많은 금액이다. 또 40대와 50대 한달 평균 소득은 각각 92만3009원과 97만7778원으로 전년동기대비(84만6286원·95만원) 7만6723원, 2만7778원씩 수입이 증가했다. 3분기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강사·교육' 분야였다. 해당 업종 시급은 9068원으로, 올해 3분기 업종평균시급인 7761원보다 1307원 더 많았다. 한달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IT·디자인(98만1967원)이 꼽혔다. 최저 업종인 서빙·주방(61만4934원)보다 36만7033원이 더 많았다. 지역별 한달 평균소득은 경기가 71만7135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71만1471원), 부산(70만7092원), 대전(69만6262원), 광주(69만3443원), 인천(69만1111원), 대구(66만7041원) 순이었다. 한편 10대 평균시급은 5581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알바천국 관계자는 "수능직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데 구직 성수기인 점을 노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11-20 16:15:2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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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끊어지는 문고리...늘어만 가는 '공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이 20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공범 혐의도 늘어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문건 유출 공범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이번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고리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정원 측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받는 역할 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안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원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귓속말로 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상납에 관여한 금액을 33억원으로 봤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때는 19억원이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지만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의 상납액을 은밀히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돈을 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 비밀 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을 차지하며 청와대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변호인단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의 재판은 이달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7-11-20 15:41: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