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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 성폭력·성희롱이 많아"…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37건 접수

-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21일간 37건 접수… 31건 교육청·대학에 1차 조사 요구 교육부가 대학 등 교육계 미투(#metoo)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일 간 총 3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대학에 1차 조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9일~30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www.moe.go.kr)에 접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5건 등 초·중등학교 18건, 대학 13건, 기타 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11건)에서 주로 발생했다. 교원간 성폭력·성희롱 사례는 초·중학교에서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에선 1건, 대학에서는 없었다. 교육부는 접수 사례 37건 중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신고 내용에 대한 1차 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이중 7건은 1차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나 신고자가 조사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사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 소관이 아닌 5건은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로 이송했고, 기존 민원 관련 질의 1건은 관련 부서로 이첩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초중고 양성평등 계기교육 실시 대학 기관장 책무성 강화 교원징계위원회 다양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대 총장에게도 학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성범죄 교원징계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고 성비위 사건에 대해 학생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나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예방교육과 신고처리 대응매뉴얼 준수 여부, 성범죄 고의 은폐나 미대응자 징계처분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와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를 거쳐 하반기엔 그동안 성차별 논란이 됐던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해 개편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주로 했으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 관점으로 바꾸기로 개편 방향을 정했다.

2018-04-03 14:51:44 한용수 기자
30대 기업 평균연봉 8300만원… S-Oil 1억2천만원 1위

매출액 기준 30대 대기업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8300만원으로 조사됐다. S-Oil이 1억2천만원으로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고, 평균 연봉 1억원 이상 기업은 6개사로 나타났다. 3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금융사를 제외한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CEO스코어 2016년 매출액 기준)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한 2017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평균연봉 1위 기업은 1인 평균 1억2000만원을 지급한 S-Oil이 차지했다. 이어 ▲삼성전자(1억 17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 1100만원)이 2, 3위를 차지했고, ▲GS칼텍스(1억 800만원) ▲SK텔레콤(1억 600만원) ▲LG상사(1억) 까지 총 6개 기업이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이었다. 이어 ▲기아자동차(9300만원) ▲현대자동차(9200만원) ▲삼성생명(9100만원) ▲LG화학(9000만원) ▲삼성물산(9000만원)이 나란히 10위 안에 들었다. 성별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직원간 전체 평균 연봉을 분리 공시한 기업 20개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었지만, 여성 직원은 평균 6100만원을 받아 연간 연봉 격차가 2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이 매달 242만원 가량 덜 받은 셈이다. 이는 여성 임원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적고, 남녀 직무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별로 남성 직원 평균 급여는 ▲삼성전자가 1억 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SK이노베이션(1억 2100만원) ▲LG상사(1억 1600만원) ▲SK텔레콤(1억 1000만원) ▲삼성생명(1억 800만원)도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 연봉은 ▲삼성전자(8800만원) ▲SK텔레콤(8000만원) ▲SK이노베이션(7700만원) ▲현대자동차(7300만원) ▲기아자동차(7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2018-04-03 14: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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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한전 등 공기업 채용 시동… '채용형·체험형 인턴'도 눈길

'블라인드 채용' 한전 등 공기업 채용 시동… '채용형·체험형 인턴'도 눈길 주요 대기업에 이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3개월여 인턴 평가를 거쳐 5급 신입으로 임명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형 인턴'과 신입사원 공채시 우대 혜택을 주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체험형 청년인턴'도 눈길을 끈다. 3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 신입공채 정보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서류접수가 오는 9~13일 마감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서는 오는 12일 15시까지 한국전력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모집부문은 사무, 배전·송변전, 통신, 토목, 건축, 발전(전기), 원자력, IT 부문 대졸수준 신입사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나이, 주소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이 없고, e-메일 기재 시에도 특정 단체명,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를 금지한다. 또 면접전형 시에도 지역인재 관련 정보 등이 블라인드 처리된다. 채용 전형은 서류, 직무능력검사/인성검사, 직무면접, 경영진면접, 신체검사·신원조회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 지원서 접수는 오는 12일 17시까지다. 모집부문은 정규직 신입사원(조사·인수, 법무·보상·채권관리, IT) 각 부문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모든 채용전형에 이어 진행되는 연수와 5월 마지막 주부터 예정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5월 말 이전 병역필·면제자로 연령이나 취업 여부 제한은 없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후 필기전형(인성검사 포함), 실무면접(팀프로젝트 면접 포함), 임원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전형을 거쳐 신입사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같은 기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도 동시 진행된다. 서울, 경기북부, 부산지역, 전북지역 등 각 분야에서 총 20명 내외의 청년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체험형 청년인턴제 이수자의 경우 신입사원 공채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오는 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모집부문은 일반직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일반, 보훈 제한 부문이다. 채용 전형은 1차전형(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필기시험), 2차전형(직무PT면접/NCS직업성격검사, 면접/필기시험), 3차전형(역량면접, 면접), 합격자 결정(채용형 청년인턴)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들은 채용형 청년인턴 신분으로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인턴기간 중 평가를 반영해 80% 내외의 청년인턴이 일반직 5급 신입사원으로 임명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채용에서 일반공채(153명), 보훈 제한공채(17명)를 합해 총 170명의 채용형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3일까지 공채 원서를 접수하고, 3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1일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적성검사와 한자시험을 치른다. 한국에너지공단(4일), 한화종합화학(6일), 신세계아이앤씨(8일) 서류 접수 마감도 임박했다.

2018-04-03 13: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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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조현준(총수 2세), 송형진(총수의 인척 4촌), 임석주(효성 상무) 등 3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투자개발는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상황이고,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을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8-04-03 13:24:05 박인웅 기자
세종대 '서울시민대학' 강좌 개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수강

세종대학교(총장 신구)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올해 상반기에 개설한다. 세종대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2018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지난달 27일 시작해 오는 6월 5일까지 총 10주간 '창조와 혁신의 인문학'(이태하·정연철·이상헌 교수), '일본 인문학'(호사카 유지·야노 다카요시 교수), '치유의 인문학'(박은미·최승이 교수) 등 총 3개 인문학 강좌로 진행된다. 서울시민대학 강좌는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인문학 강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6월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의 시민이 수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가 강좌 수강생 모집 등 운영기획과 재정지원을 맡고, 각 대학은 강사와 시설 지원 등 강좌 기획과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수강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3일 현재 28개 대학이 개설한 총 82개 강좌 중 26개 강좌 신청이 마감됐다. 학기 중에는 정원이 찰 때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세종대 개설 3개 강좌 중 '일본 인문학', '치유의 인문학'은 조기 신청 마감됐다.

2018-04-03 12:1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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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또 조현병 문제일까? "환청 듣고 했다"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외쳤다.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25살 남성 양모씨가 초등생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방배경찰서에 도착한 양씨는 취재진을 향해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폭언, 질타, 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면서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로 일하는 양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양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은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양씨의 진술에 따라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범인이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밝히면서 그 증세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적 질환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등이 주요 특징인 질병이다. 말수가 적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묻지마 폭행 및 살인'등을 저지른 범인 대부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가해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18-04-03 12:01:43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