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립 재추진…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연임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립 재추진…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연임
국가교육회의 3기 출범…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전문위원회' 만들어 국회 입법 지원 강화
지난해 무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연내 다시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영재동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국가교육회의 제3기 출범식과 제15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제3기 위원은 위촉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과 장수명 기획단장(한국교원대 교수), 김용준(정읍중 운영위원장), 서길원(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위원이 연임하고 권택환(대구교대 교수),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안혜정(서울 휘봉고 혁신진로부장), 이광현(부산교대 교수), 이광형(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차기주(가천대 교수)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화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수립할 유·초·중등교육,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 개혁 과제, 청년 교육의재 발굴 등 미래교육체제 방향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한 전체회의와 그 산하에 분야별 3개 상설 전문위원회, 특정 사항 논의를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률안의 국회 입법이 무산됐다.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과 설치를 위한 전문적 논의와 지원을 통해 올해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3기 위원들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등 50여명의 관련 인사가 참석하고, 제15차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제3기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전문·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