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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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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동영상 가지고 있다" 말해도 협박죄 성립 전문가 조언 구해야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외에도 몰래카메라 등의 디지털성범죄 문제로 인해 일상 속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고통받아온 이들이 많다. 디지털성범죄는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탈의실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서울시가 서울 여성 약 3,68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접 경험 또는 목격자는 약 1,581명이었으며 연령을 막론하고 직접·간접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여성 중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약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고 및 대응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대응 방법을 모른다', '대응 절차가 번거롭다', '처벌이 불확실하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제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의 손혁준 변호사(대구형사전문)는 "상대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동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협박죄로 처벌 가능하다.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특정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충분한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처벌, 양형기준과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판례를 많이 접해본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석률법률사무소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성범죄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대구변호사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2020-03-31 10:33:5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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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제2 IMF 외환위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세종대 김대종 교수 "제2 IMF 외환위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월27일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당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이를 거절했다. 김 교수는 또 제2 IMF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 상승과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로 세계 2위다. 2019년 기준 주변국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조4000억 달러로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많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와신상담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지난 27일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31 10:3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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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대학 총장들도 급여 반납 동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자발적 급여 반납 릴레이에 대학 총장들도 동참했다.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31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신성철 KAIST 총장을 포함해 ▲김기선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국양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용훈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KAIST 관계자는 최근 일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자발적 급여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해소와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이 합의해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납한 급여는 각 대학 소속 지역의 취약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 사용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철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는 급여 반납 운동에 참여키로 했다"면서 "4대 과기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임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는 등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도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아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는 급여반납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감염병 진단기술과 치료제·백신 기술개발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31 10:04: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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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학교)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 "(학교)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4월6일 개학 어려워 유감… '학습권' 고려해 4월9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합리적 "시험과 입시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교육부가 31일 개학 추가 연기나 방식에 대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6일 개학이 어렵고 그에 따라 대입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개학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전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 총리의 발언. 목표로 했던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감염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연간 수업일수와 입시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과 입시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뿐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신 줄 압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을 기초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상세히 국민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등교·개학과 연계해서 추진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31 09:3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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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카이스트 제공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신성철 총장을 포함해 ▲김기선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국양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용훈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최근 일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자발적 급여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해소와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이 합의해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성철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현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는 급여 반납 운동에 참여키로 했다"면서 "4대 과기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임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갖는 등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3-31 09:35: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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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 여부 오늘 발표…대입 일정도 순연 가능성

학교 개학 여부 오늘 발표… 수능 등 대입 일정도 순연 가능성 감염병 꺽이지 않아 '등교 개학' 추가 연기될 듯… '온라인 개학' 유력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교육부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여부와 개학 방식, 수능 등 올해 대입일정 변경 여부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개학 관련 질문에 대해 "31일께 교육부 중심의 이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3차 개학 연기 발표 브리핑에서 "4월 6일 휴업을 종료할지, 휴업을 연장할지 여부와 수능 등 대입 일정 조정 여부를 3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등교 개학'은 추가 연기 가능성이 크고, 고3이나 고등학교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이 유력하다. 개학 일정이 추가로 미뤄질 경우엔 올해 11월19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과 수시·정시모집 등 대입 일정이 1~2주 순연 가능성도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 시험과 성적 통지 등 일정을 이날까지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31 08:3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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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제21대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공정·입시·재정·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입시 비리 문제로 불거졌던 '조국 사태'와 더불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입시'가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개학 연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올해 대입을 치를 고3이다. 개학이 5주 이상 연기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번째 모의평가부터 연기됐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 일정이나, 정시모집 일정, 심지어는 수능 일정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거주지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AI(인공지능)콜서비스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 보톨리눔 톡신 균주의 주인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서 양사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유통업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내 유통 3사가 온라인 사업 강화에 열을 내고 있다. ▲주류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가 올해는 수익성을 개선할 묘안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이영구 대표이사 '원톱' 체제로 재편되며 시장에서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국의 교복업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사태로 도산위기에 빠지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증권·부동산 한줄뉴스> ▲한국은행이 30일 바젤Ⅲ 규제 최종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관련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인천지역의 약진이 눈에 띈다. <산업 한줄뉴스> ▲구현모 KT 신임 대표가 30일 회사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선임됐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투자·금융거래 플랫폼 업체 '아퀴스'를 새로 설립해 금융 투자 거래 서비스 사업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 의사를 표시하며 항공업계가 '전세기' 운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03-31 07:00:2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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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굿피플 칫솔치약세트 기부

(왼쪽부터) 굿피플 대구경북지역본부 염태욱 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무국장 한대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전우현, 사회적경제과장 김규율 유디치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칫솔치약세트 1만개를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모두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출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방역관계자는 개인위생 물품이 필요하다. 이에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번 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칫솔치약세트를 보내게 되었다고 기부목적을 밝혔다. 칫솔치약세트 1만개 중 5천개는 27일(금) 경북도청에 지원되었으며, 위생물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분된다. 나머지 5천개는 4월 2일대구광역시청에 전달 될 예정이다. 한편, 유디치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질환 치료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03-30 13:57: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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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혼란스런 고3… "지금은 수능에 집중할 때"

코로나19로 혼란스런 고3… "지금은 수능에 집중할 때" 개학 연기로, 고3 1학기 학생부 성적 '안갯 속' 수시 수능최저, 정시 100% 수능전형에 대비해야 서울 15개 대학 수시모집 35.1%, 수능최저 적용 지난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책걸상이 시험일처럼 분단별로 일렬로 줄지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15개 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진학사 개학 연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올해 대입을 치를 고3이다. 개학이 5주 이상 연기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번째 모의평가부터 연기됐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 일정이나, 정시모집 일정, 심지어는 수능 일정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하지만 교육계와 입시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수능 대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안갯 속'인 고3 1학기 학생부 성적을 고민하기보다는, 수능 성적 100%가 반영되는 정시모집이나,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되는 수시모집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0일 진학사가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등 15개 대학의 올해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수시모집 총 인원 3만1262명(정원 내)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인원은 1만961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한다. 15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논술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은 82.8%로 가장 높다. 논술을 치르는 13개 대학 중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논술전형의 경우 졸업생이 강세를 띄는 경우가 많아 특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은 대체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이상 응시자 성적이 좋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개 대학 중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고려대 학생부종합-학업우수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학종은 주로 학교 내신과 비교과활동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수능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의 학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또 지원자 중 기준에 미달하는 수험생이 있어 실질 경쟁률은 더욱 낮아진다. 때문에 다소 서류내용이 부족해도 수능 성적이 높다면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려대 학교추천,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숙명여대 학생부교과, 중앙대 학생부교과,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홍익대 교과우수자전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한국외대의 경우 전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올해 재도입한다. 따라서 한국외대 전년도 입시결과와 비교해 올해 교과전형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합격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보통 2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수준으로 수능 2~3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으면 충족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넘긴 수험생들은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편차가 있으나, 상당히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입시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2019학년도 경희대 논술전형의 경우 총 4만4652명이 지원했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1만8803명으로 42.1%에 머물렀고, 한의예과(자연)는 20.8%, 프랑스어학과는 22.5% 등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넘어선 지원자가 20%대에 머무른 모집단위는 8개나 됐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대학의 경우는 논술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수능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꺼릴 필요는 없다. 영어가 절대평가이고, 탐구영역을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전략적으로 한다면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30 13:5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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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교육 공약 파헤치기㊤]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이슈…'입시''공정'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제21대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공정·입시·재정·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입시 비리 문제로 불거졌던 '조국 사태'와 더불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입시'가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나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공정'함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이 밖에 각 정당은 공약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정당별 총선 교육 공약을 ▲입시 ▲공정 ▲재정 ▲혁신 등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이슈…'입시''공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교육 방점…'재정' 확충도 약속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입시 제도 논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학 시험 제도(입시) 관련 공약이 많다.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입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현 대학 입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부분 정당은 정시모집 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해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와 추천서 폐지를 추진한다. 전체과정에서 블라인드 전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시 50% 확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이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깜깜이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고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인 당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70%로 확대하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입제도 근본 개혁을 들고나왔다. 입시를 단순화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진입을 노리는 민생당은 수시 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의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공정'한 기회, '공정'한 지원…불공정 사례는 색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대부분이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이 밖에 공정한 기회와 지원에 대한 공약도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약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안을 내놨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기회'를 위한 이 공약은 낮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야간과정으로도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로스쿨보다 75~80%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입학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를 확대 조정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해 인하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계층을 고려한 고른기회전형을 20% 이상,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또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으면서도 여당과는 반대의 방안을 내놨다.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측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 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더욱 노골적인 공약을 내놨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0-03-30 13:43: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