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중복 게재’ 의혹에 청문회 전운 고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충남대 전 총장을 둘러싼 논문 윤리 논란이 정치권과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연구 윤리를 관장할 교육 수장이 스스로 기준을 어겼다"며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유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논란까지 겹치며 검증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는 제목뿐 아니라 실험 과정과 결론까지 거의 동일해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논문들이 수개월 뒤 지도학생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 주제와 설계, 결론 등이 고스란히 겹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의뢰한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 분석 결과, 이 후보자의 논문은 35%가량의 표절률을 기록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절률이 25%를 넘기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의 논문들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이 개정된 2015년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 지침은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서로 간 인용이나 출처 표기 없이 별개 학술지에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됐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결과물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이를 교육부가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연구 윤리 문제를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논문 표절·중복 게재뿐 아니라 제자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도 "이 후보자는 논문 편수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제자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 논문을 썼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당시의 연구 관행과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반드시 인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2010년대 이전에는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느슨해 이러한 사례가 관행처럼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총장 임용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논문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약은 지방 국공립대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유사한 정책이 과거에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중단된 전례가 있어 구체성과 실행력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가 대학 총장과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 현장에 대한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건축학 전공의 이 후보자는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라며 "30년 숙원과제인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과의 교감과 교육철학 없이 완수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6 11:35:29 이현진 기자

11월 13일 수능 시행…“학교교육·EBS 연계 교재 보완으로 문제 해결”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공고한 '2026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며,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통해 학습을 보완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구성할 방침이다. 연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유지된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며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 및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변별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제 근거는 수능 종료 이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과 함께 공개된다. 올해 수능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 영역에 적용된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며,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택일할 수 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성되며,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총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2과목 응시 시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에게 필수 응시 영역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핵심 개념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미응시자는 수능 전체 응시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도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 수험생에 대한 편의도 강화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이 제공되며, 일부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도 지원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전국 수험생이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서 사진 등록 및 내용 입력이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수수료 납부도 지원된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접수증을 수령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 성적증명서는 12월 8일부터 별도 사이트를 통해 발급된다. 한편,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천재지변, 질병, 군입대 등 정해진 사유에 한해 일부 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은 원서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6 11:31:27 이현진 기자

내란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시작 3시간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두 번째 대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12시5분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조사실이 자리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특검 사무실이 자리잡은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고,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간 뒤 오전 9시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으며, 지난달 28일 1차 조사때와 동일하게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는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량이 많은 점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총경이 조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원을 맡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엔 "수사 효율성 관점"이라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조사에선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이날 조사 시작 시점엔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으나 배보윤·김홍일 변호사도 동행한 만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2025-07-05 16:14:10 최규춘 기자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Z세대 음주율↑

'술 안 마시는 세대'로 불리던 Z세대(법정 음주 가능 연령~27세)의 음주율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기관 IWSR는 최근 세계 15대 주요 음주 시장의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Z세대의 73%는 '마신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3월 66%에서 2년 만에 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 세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IWSR의 소비자분석 책임자 리처드 홀스테드는 "Z세대가 다른 세대와 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Z세대의 주류 소비 감소는 "알코올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주류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Z세대는 생활비 급등 시기에 성인이 됐고, 특히 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인 주점과 식당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아울러 "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진입한 이들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주류 소비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실제로 Z세대의 외출과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소비 침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절대 Z세대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대별로 지난 6개월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28∼43세)가 83%로 가장 높았고, X세대(44∼59세)가 79%, 베이비부머(60세 이상)가 72%로 뒤를 이었다.

2025-07-05 16:13:39 최규춘 기자

[포토] 윤석열, 내란 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12:35:10 손진영 기자

20대 10명 중 7명 "상반기 취업 지원 안 했다"…졸업·구직 늦어지는 청년들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올해 상반기 취업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이나 진로 고민 등으로 졸업과 구직 시기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5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대 147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취업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상반기에 단 한 번도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채용에 도전한 이들은 29%에 그쳤다.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 재학 중'이라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있었다. 휴학, 전공 변경, 대학원 진학 준비 등으로 졸업과 취업 시점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은 15%였고 이외에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어서(5%) ▲졸업 후 잠시 쉬고 싶어서(5%) ▲희망 기업의 채용이 없어서(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취업 지원을 한 응답자들은 평균 9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5%는 5곳 이하에만 지원했다. 무작정 많은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골라 신중히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원 전략을 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직무만 맞으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이른바 '최대 지원' 전략은 35%에 그쳤다. 반면 일정 기준 이상 기업만 고르는 '선별 지원'이 38%, 특정 희망 기업에만 도전하는 '소신 지원'이 27%로, 두 유형을 합하면 65%가량이 보다 신중한 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은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6%), '3000만원 미만'(22%)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 기업에 지원한 이들도 11%로 집계됐다. 대체로 연 3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입사 전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지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복지, 문화 등 강점 요인을 명확히 알리고 어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5 11:02:52 김주형 기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주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운영한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학생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습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포럼 개최 ▲학부모 연수 운영 ▲기초학력 정책 권역별 협의 등을 활용해 학생 성장과 학습권 보장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 공유,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부모 역할 탐구, 2025~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진행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집중주간 동안 ▲지역 단위 기초학력 포럼 ▲기초학력 보장 강연 및 연수 ▲기초학력 보장 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사례 확산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맞춤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정서 회복 상담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예체능 프로그램 ▲교육공동체 연수 ▲학습도약 계절학기 중심 학교 맞춤선택제 운영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 이력 관리 등 학생에 따른 맞춤 기초학력 보장 지원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주간을 단순한 학생 진단이나 평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담당부서(초등교육과)는 교육공동체가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7-04 15:03:32 유진채 기자

"주식으로 생활비 번다" 배당소득세 인하 수혜주는?

[영상 pick] "주식으로 생활비 번다" 배당소득세 인하 수혜주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법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떠오르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세율은 최고 27.5%(배당소득 3억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최대주주는 최고세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어 배당 확대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증가로 투자매력이 상승해 한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증권가는 수혜주로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등을 제시했다. 현재는 배당성향이 35% 미만이지만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지주사로는 코오롱, KISCO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 등이 거론된다.

2025-07-04 09:17:20 강성진 기자

[영상 pick] '러브버그' 이때 사라진다

[영상 pick] '러브버그' 이때 사라진다 도심을 뒤덮은 '러브버그'가 7월 중순이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언제 러브버그가 사라지냐'는 질문에 "보통 6월 중순쯤에 러브버그에 대한 보고가 시작된다. 러브버그 성충은 한 일주일 정도 사는데, 많은 성충들의 생활사를 고려해보고 발생 현황들을 지켜보니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최초로 보고된 후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서북부 지역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더니 현재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 인근 경기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유입됐다는 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2025-07-04 09:17:18 강성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온라인학교 학생 자기 주도형 콘텐츠 학습 서비스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한 학생 자기 주도형 콘텐츠 학습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교사 공모전 수상작 9편, 대학과 기관 연계 이러닝 콘텐츠 19개 과정, 교육연구회와 교원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157편의 주제별 콘텐츠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공모전 수상 콘텐츠는 ▲과학실험 ▲질문으로 배우는 영어 ▲애니메이터(입문편) ▲앱 활용 합주 ▲세계사 등 9편의 콘텐츠로 학습 흥미와 유익함을 모두 담았다. 또한 콘텐츠 학습 환경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양대학교, SK-하이닉스 등과 연계해 ▲게임 ▲미디어 ▲캐릭터 ▲컴퓨터(IT) ▲ 인공지능 ▲반도체 등 19개 과정을 확보해 중·고 학생의 진로 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교육연구회, 교원 크리에이터 지원단과 제작 중인 ▲문화예술 ▲케이팝 댄스 ▲한국사 ▲자격증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2외국어 ▲웹툰 등 17개 주제 157편의 학습 자료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요조사와 강좌개설 신청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온라인 과정을 파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5-07-04 08:51: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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