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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근 가맹점 현황 미공개한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2월~2018년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 이전에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등의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4:1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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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5일 융합과학축전 ‘씽씽한 과학’ 개최

과학전시관 본관 및 3개 분관 연합으로 온·오프라인 개최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이 4일과 5일 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씽(Sync)-씽(Think)한 과학' 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융합과학축전 안내 포스터.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과학전시관(관장 김연배)은 4일과 5일 이틀 간 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씽(Sync)-씽(Think)한 과학' 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씽(Sync)-씽(Think)한 과학'은 체험과 생각(Think)의 융합(Synchronize)을 통해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다. 행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이나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단, 현장 프로그램과 수행 평가(Fame Lab)대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Sci-Box Challenge ▲과학원리체험 ▲60초 영화제 ▲이동과학버스(손전등,스피커) ▲씽씽한 우리 학교▲과학 퀴즈 ▲스탬프 랠리 등이 운영된다. 온라인 참가자는 미션 수행 및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은 본관(낙성대로 101)에서 ▲VR painting ▲씽씽한 AR 탐험대 ▲과학원리체험 등을 운영한다. 남산 분관(중구 소파로 46)에서는 ▲3D 펜을 사용한 메이커활동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승화전사컵과 손로켓 만들기 ▲수학체험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부 분관(중랑구 면목로 23길)에서는 ▲입체영상관 ▲생태학습관 ▲과학체험 ▲수학체험을 운영한다. 남부 분관(구로구 구로중앙로 27나길21)에서는 ▲승화전사 화분에 식물 심기 ▲수초원·테마작물원·열대온실을 탐방하는 생태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과학전시관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서울융합과학축전 누리집 '씽(Sync)-씽(Think)한 과학'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2 14:1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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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축산물 30% 할인 소비쿠폰 행사 실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코로나19에 대응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30% 할인쿠폰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를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쿠폰행사가 올해 1월부터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30%로 상향했으나, 시장내 점포들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 내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와 코로나19 온텍트(Ontact) 환경을 반영한 전통시장 배달 대행 앱(App)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활용해 소비 쿠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앱을 통해 약 2000여개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인 '지맵(Z-MAP)'을 통해 근처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온라인 전통시장몰인 '온누리 전통시장'과 '온누리 굿데이'에서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놀러와요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 배송해주는 배달앱으로 전국 35개 전통시장(1700개 점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배달지역 설정을 통해 35개 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온택트로 농축산물을 30% 저렴하게 장보기 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3: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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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간호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신입생 10명 중 4명은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한다.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2일~7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비율인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강원·제주는 기존 15% 권고에서 20% 의무 선발로 바뀐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이미 40%를 넘는다. 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나,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 우수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 진학시키고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지방권 소재 대학 진학을 기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특히 지역별로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우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비율은 매 년도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2:4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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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한전경영연구원·나래에너지서비스와 MOU

미래에너지융합학과 2022년 신설 위해 R&D 협력·지원 서울과기대가 최근 한전경영연구원,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가 최근 한전경영연구원(원장 이경숙), 나래에너지서비스(대표 한수미)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2022학년도부터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미래 유망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융합형 공학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 정착을 위한 첨단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과기대는 ▲첨단 에너지 기술·정책 분야 R&D 협력 활성화 ▲교육, 연구인력 등 상호 교류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재학생에 대한 인턴십 및 산학 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밀접한 교육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학장 최병욱)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의 미래인재 양성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응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뤄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 단과대학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2 11:37: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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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25~30일 ‘온라인 모의논술’ 실시…선착순 1200명 대상

논술 출제 위원의 신유형 논술 문항 공개 채점 결과와 온라인 특강 제공 숙명여대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022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을 실시한다./ 숙명여대 제공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022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모의논술은 시행되지 않고 온라인 모의논술만 시행된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기간 내 온라인 모의논술 전용 사이트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을 요청하면 된다. '최종 완료'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최대 1200명까지 온라인 모의논술에 응시할 수 있다. 온라인 모의논술에서는 2022학년도에 변경되는 논술고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 1200명 전원이 제출하는 답안은 논술 출제 교수가 채점한다. 숙명여대 입학처는 7월 16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채점 결과를 응시자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채점 결과 발표일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특강 영상이 공개된다. 특강은 온라인 모의논술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도 시청할 수 있다. 논술 출제 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특강은 ▲2022학년도 논술 출제 경향 ▲논술시험 대비 전략 ▲기출문제 해설 등 고사 준비를 위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학년도 숙명여대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의 문항 수는 2문항(세부 문항 있음)이고, 자연계열의 문항 수는 3문항(세부 문항 있음)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수험생이 갖는 논술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논리적 사고를 갖춘 우수한 수험생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전체 답안 분량 및 문항 수가 조정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총 22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 중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탐구영역 선택 시 등급이 높은 1과목만 반영)로, 지난해에 비해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인문계열 모집단위, 통계학과, 의류학과에 한해 국어 영역 및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을 미지정했으며, 탐구 영역 중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선택자 모두 상기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하게 해 지원 기회의 폭을 넓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2 11:22: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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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습결손 심각… 등교수업·학업성취도평가 확대키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벌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중단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이 다시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77만1563명)의 약 3%인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교과(국어·수학·영어) 평가와 설문(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으로 작년 11월25일,26일 시행됐다. 교과 성취수준은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개 수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의 경우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하락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로 진행한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년엔 전년 대비 중학교(59.5%)는 4.9%포인트, 고등학교(61.2%)는 3.5%포인트 감소했다. 자신감이나 가치, 흥미, 학습의욕을 나타내는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의 하락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또 누적된 결손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등 비인지적 정보를 포함해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려됐던 소득수준별 학력수준이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는 개인과외나 그룹과외 또는 학원교습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의 보동학력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국어·수학의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정서 등 결손이 단기적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론 사회·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면 수업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론 전면 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학생들의 학습보완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가칭)'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또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을 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여름방학 안으로 전체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대입 수험생인 고3은 방학 중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3과 고2 중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초3~고2까지 중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원하는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학습 결손 등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학생의 91%(188개국, 약 15억 명)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88%가 3개월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하지 못했다.

2021-06-02 11:1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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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식·김교범 동국대 교수, 기초연구실 사업 수주

임현식 교수, 하이브리드 나노소재기반 방사선 센서 개발 연구 김교범 교수, 면역세포 표면공학을 통한 항암 전략 연구 3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임현식 물리반도체과학과 교수팀과 김교범 화공생물공학과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임현식 교수팀은 최장 6년 동안 약 30억원을 지원받아 '하이브리드 나노소재기반 차세대 방사선 센서 및 응용에 관한 연구'에 나선다. 김교범 교수팀은 3년 동안 13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유무기 생체소재 기반 면역세포 표면공학 기술을 통한 암치료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임현식 교수팀은 의료, 국방,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방사선 센싱 소재 및 이미지 센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임 교수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인체에 무해한 고감도 방사선 센서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나노소재 및 방사선 센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분야에 세계적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범 교수팀의 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용 세포치료제 및 관련 바이오의약 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 환자 맞춤형 항암 세포치료 기술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교수는 "체내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면역항암 기능성 강화를 위한 생체 외 세포 표면 공학(ex vivo cell surface engineering) 플랫폼 생체소재와 이를 활용한 항암 치료 공학기술 개발이 연구목표"라며 "마치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이듯이 면역세포 표면에 부착이 가능한 다기능성 모듈형 고분자 소재를 활용, 면역세포의 암세포 인식능력을 강화하고 고형암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소재기반 공학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기초연구실 사업에는 인하대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2021-06-02 11:09:1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