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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규제 161건 걷어내…자율주행로봇·장애인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생활은 물론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철폐하며 시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인 데 이어,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 과제는 규제철폐안 158호부터 161호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개선된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8시간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의 납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4:24: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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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조712억 규모 학술연구지원…글로벌 리서치·기본연구 신설

정부가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기초학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젊은 연구자와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6년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총 1조712억원으로 전년보다 563억원 늘었고, 인문사회 '글로벌 리서치'와 이공 분야 '기본연구',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등이 새로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4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거대 융복합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문후속세대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과정생, 학술연구교수, 신진·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서치' 사업을 신설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20명을 선발, 1인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26년에는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0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비전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정착을 위해 학술연구교수 B유형에 '성장 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학술연구교수 A유형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대학 연구소 중심의 집단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은 기존 1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확대해 순수학문연구형 외에 예술체육특화형, 교육연계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인문한국 3.0(HK 3.0)' 사업은 2026년에도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해 공동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신설해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 연간 4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 연구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도 2단계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신규 컨소시엄 1개를 추가로 선발해 총 11개 연합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총 6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임 교원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연구 과제의 단계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연구소 지원 사업인 '대학기초연구소(G-LAMP)'와 '글로컬랩'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소(NRL 2.0)에 지역 트랙을 신설해 지역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공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중심으로 가칭 '이공학 리더그룹'을 구성해 기초과학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문은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를 이끄는 핵심 토대"라며 "젊은 연구자 지원과 지역 대학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학술 생태계의 균형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3:5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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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 수시 미충원 368명…자연계 이월 확대로 정시 ‘이과 유리·인문 축소’ 판도 재편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 미충원이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인문계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6학년도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서·연·고가 공개한 이월 인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시 미충원 인원은 총 378명으로, 지난해(279명)보다 89명(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충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 서·연·고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은 263명으로, 전년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 인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연도별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318명 △2024학년도 337명 △2025학년도 279명 △2026학년도 368명으로, 202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자연계열 미충원 역시 △2023학년도 183명 △2024학년도 189명 △2025학년도 128명에서 2026학년도 263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132명 △140명 △143명에서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 경영대학과 농경제사회학부 각 1명씩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9개 학과에서 총 61명이 이월됐다. 간호대학과 응용생물화학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학계열 4명, 첨단융합학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은 20개 학과에서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12명 △첨단컴퓨팅학부 11명 △화공생명공학부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각각 7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에서도 1명이 발생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 14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고, 경영대학 5명,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국제학부 각 3명 순이었다. 자연계열은 29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28명 △컴퓨터학과 16명 △신소재공학부 13명 등이었다. 의과대학에서도 1명이 미충원됐다. 서·연·고 의예과 전체 미충원 인원은 총 2명이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미충원 급증은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고3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이동한 영향과 함께, 올해 N수·반수생 등 자연계 최상위권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인문계열은 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늘면서 최종 중복 합격이 줄어들었고, 수시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시에서도 계열별 양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학생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문계열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시 원서접수 기간이 짧아진 만큼 수험생들의 눈치작전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수시 이월에 따른 정시 모집인원 변화,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 정시 추가합격 가능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4일에서 하루 줄어든 일정으로, 모든 대학이 같은 날 접수를 시작해 같은 날 마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1:22: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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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어서"... 80대 치매 노모 3개월간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방 안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B씨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5-12-27 15:13:11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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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학폭 전력자 18명 수시 탈락... 교과전형까지 불이익 확대해 '철퇴'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키며 '학폭 무관용 원칙'을 입증했다. 전북대는 26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18명이 최종 등록 결과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에게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4호부터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전북대는 지난해(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만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발맞춰 학생부교과전형까지 반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 전력으로 불합격한 인원은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이었으나, 올해 반영 전형이 늘어나면서 불이익을 받은 인원도 증가했다. 전북대는 학폭 조치 수위에 따라 강력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정량 평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 이력을 입학 사정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14:39:34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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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尹 '우두머리 재판' 계속... 새해 첫달 9일 결심공판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번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 외 기일 형태로 2~3차례 열린다. 세 사건 병합을 앞두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12-27 13:03: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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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가금농장 발생이 이어지며 산란계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 안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와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들어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확산세와 빠른 전파력으로 살처분 누적이 이어질 경우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300만마리로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은 5000만개가량으로 살처분에 따른 감소율은 약 3∼4%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이 급격히 빨라져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계란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23일 기준 7010원까지 올랐다가, 25일에는 6835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년 가격(6519원)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은 수급 충격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이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AI 확산이 장기화되면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와 함께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하다"며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13:25: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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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2025-12-26 13:21: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