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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38만3665명, '역대 최다'…누적 600만명 넘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38만36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역대 최다 발생으로, 정부의 하루 최다 발생 예측치인 37만명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날(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유행 정점에 도달해 하루 최대 37만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38만3665명이 증가해 누적 620만6277명으로, 지난 9일 누적 500만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종전 역대 최다였던 34만2446명에 이어 10일 32만7543명, 11일 28만29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10만명 이상 폭증했다. 검사 양성률(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 비율)은 51.1%로 의료기관이나 검사 전문기관 등에서 한 검사까지 반영한 양성률은 37.7%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8만3590명으로 지역별로 경기 10만7941명, 서울 8만437명, 인천 2만3735명으로 수도권에서 21만2113명(55.3%)가 발생했다. 또, 부산 3만1967명, 경남 2만4279명, 충남 1만3642명, 경북 1만3558명, 대구 1만3414명, 전북 1만833명, 전남 1만214명, 충북 9871명, 강원 9433명, 울산 9100명, 광주 8948명, 대전 8515명, 제주 5191명, 세종 2512명 등으로 17만1477명(44.7%)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75명으로 공항·항만 검역에서 41명, 지역사회에서 34명이 확진됐고, 내국인은 20명, 외국인은 55명이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0명 감소한 106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885명→955명→1007명→1087명→1113명→111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269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98명(36.4%)으로 80세 이상 56명, 70대 24명, 60대 12명, 50대 5명, 40대 1명 등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782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0.16%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12일 0시 기준으로 전체 5만536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9%, 준-중증병상 64.5%, 중등증병상 46.1%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7.8%로 나타났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3만2533명으로 이 가운데 21만779명이 집중관리군이다.

2022-03-12 11:0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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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팬데믹'… 1인당 월평균 48.5만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학원비(사교육비)를 월 평균 46만원 이상 쓴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와 비교해 23.4% 늘어났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지속된 2년 사이 국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였다. 교육부는 11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3000여개 초중고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1.0조원에서 2020년 19.4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3.4조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2년 사이 국내 사교육 시장이 1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 사교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백신접종과 대면 활동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며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생이 10조500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4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생(6조5000억원, 27.9%), 중학생(6조3000억원, 27.1%) 순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82.0%, 중학생 73.1%, 고등학생 64.6% 순으로 높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보다 1.5시간 증가했다. 중학생이 7.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학생 6.8시간, 고등학생 6.3시간 순이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만7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고등학생 64만9000원, 중학생 53만5000원, 초등학생 40만원이었다. 사교육비로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15.8%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10만~20만원 미만은 11.3%, 10만원 미만은 5.3%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2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영어(11만2000원), 수학(10만5000원), 국어(3만원), 사회·과학(1만6000원) 순으로 많았다. 예체능, 취미·교양은 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8.0% 증가했다. 일반교과 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교수업보충(5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대면활동 제한 등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 9.5%로 크게 하락 한 후, 2021년 28.9%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8.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별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의 11만6000원보다 약 5.1배 많아 전년과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확대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한다. 또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돌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국영수 교과보충수업 규모도 20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대학생 튜터링도 24만명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1 17:0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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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에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선임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전무이사),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 우성태 농협경제 대표이사/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이재식 전무이사(부회장)를 비롯해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을, 농협경제지주는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신임 부회장은 영남고,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출신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미래경영연구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를 지냈다. 조소행 신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대신고, 순천향대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조정본부장,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박태선 신임 조합감사위원장은 목포고, 동국대 농학과 출신으로 농협은행 HR·업무지원부문장,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냈다. 우성태 신임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평택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 판매유통본부장, 경제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는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업금융 서비스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을,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업경제부문을 각각 전담하며, 조합감사위원장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임기는 각각 2년, 조합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1 15: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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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KRT, 국내 항공권 특가 판매 이벤트

교원KRT가 이달 31일까지 국내 항공권을 특가 판매하는 '항공독립 가격 해방' 이벤트를 펼친다. 11일 교원KRT에 따르면 항공독립 가격 해방 이벤트는 새로운 전세계 항공권 예약시스템(GDS) 도입을 기념하고, 업그레이드된 항공 발권 서비스 혜택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교원KRT가 도입한 GDS를 이용하면 운임, 스케줄, 좌석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항공권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스케줄을 조합해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고, 항공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예약이 빠르고 대기 없이 확약 가능한 좌석만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항공독립 가격 해방 이벤트에서 선보이는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최저가 수준이다. 편도 총액 기준으로 ▲제주~김포 1만2950원 ▲김포~제주 1만3500원 ▲부산~제주 1만7300원 ▲김포~여수 2만3400원 ▲김포~부산 2만5300원 등 다양한 노선의 항공권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3월 동안 국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교원KRT 관계자는 "이번 신GDS를 도입으로 항공 발권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항공권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며 "더 많은 고객이 교원KRT을 통해 필요한 항공권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체험해보길 바라며, 이번 특가 이벤트로 추가 혜택까지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11 05:3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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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최대 200억원 한도 융자 보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올해 3150억원의 융자 보증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11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3:4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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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2022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왼쪽)과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오른쪽)이 2022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가 지난 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2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사이버대학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코로나 19 이후 '미래대학'의 모범사례로 원격교육의 지평을 열고, 교육부 원격대학 공식 인증평가 3회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상은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해 시장에서 저력을 발휘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비전 및 문화 ▲브랜드 관리 ▲소비자 리서치 구성의 항목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서울사이버대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원격대학, 사이버대를 평가한 세 차례 공식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특히 언택트 시대 최적화된 독보적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이버대 중 가장 많은 신·편입생이 등록한 서울사이버대는(2021년 정보공시 기준)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성인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플렉스(ON-FLEX) 기반의 교육 모델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과 특성화 사업 인프라 구축 ▲국방융합학부 설치 등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축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선정, 양질의 원격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더 나은 온라인 교육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및 실시간 전송을 통해 학습자가 여러 각도의 영상 중 하나를 직접 손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울사이버대는 전세계 최초로 이 시스템을 이러닝 서비스에 도입하게 됐다. 학습자는 드래그와 스와이프 동작을 통해 직관적으로 즉시 원하는 각도의 영상 전환이 가능하며, 별도로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 없이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강인 총장은 "서울사이버대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육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3:41: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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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기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2: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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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고등교육’ 공약] 윤석열 당선인 ‘지방대 살리기’‘대학 자율성 강화’ ‘대입 단순화’ 등 정상화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축하 인사 받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교육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서 '10대 비전' 중 10번째 비전으로 '교육'을 언급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지방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기업 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학위편성 자율화 등 자율성 확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 키워드 '공정'…정시 확대vs고교학점제 '충돌' 과제 윤석열 당선인이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으로, 특히 '입시 공정성 제고'를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입시를 둘러싼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모집정원 감축,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시전형은 축소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 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은 교육 공약에서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로 100% 선발하겠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정시확대 폭은 윤 당선인의 당소 구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윤 당선인의 대입 공약은 충돌해 둘 중 하나는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학생이 적성과 특기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가 전제 조건이다. 윤 당선인과 안 후보 모두 정시확대 혹은 전면 시행을 약속했고, 특히 안 후보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방 거점 대학 집중 지원해 "지방대 살리기"…정부 재원 확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관통하며 윤 당선인이 '입시 공정'만큼이나 특히 강조한 부분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은 4만586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심화해 오는 2024년에는 2021년 정원 기준 입학정원의 22%(10만8000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역시 지방대에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 육성해 지방대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지방 거점 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구상했다.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길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등교육의 경우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대에 쏠려 있는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화''대학 평가 방식 재검토' 등 대학 요구 관통 윤 당선인 교육 공약에는 대학 자율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학위과정 편성 자율화와 운영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다. 이는 신산업 관련 이공계 중심대학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평가 방식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대학'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현행 '계약학과'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통합형 교육과정 ▲로스쿨 입시전형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0 11:2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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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0. kmx1105@newsis.com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자료=행정안전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이나 임대료 절반을 감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삼척(6일), 강릉·동해(8일)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피해지원을 지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약 7평(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거나 반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1년 무상 거주 조건인데,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 대상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주택은 LH 소유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LH가 계약한 전세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파손된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884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지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깍아주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지원한다. 또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한다.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등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기초 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에 나선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희망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18일(잠정)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1:00: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