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역대 최대 할인쿠폰,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질할까?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풀기로 하자,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겨 물가를 더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추석 성수품 20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마트 자체할까지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최대 절반가격까지 떨어지면 소비 촉진을 넘어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고 물가불안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 구매가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쿠폰과 마트 할인을 적용하므로, 평년 대비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필수재 성격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던 지난해 5~9월 할인쿠폰을 집중 적용한 결과, 산지가격 상승폭에 비해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낮아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아울러 할인쿠폰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형유통업체의 할인가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유통업체별 할인 전·후 가격을 제출받고 있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월 2회 대형마트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할인쿠폰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통시장이나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몰 등 중소 유통경로에 대한 예산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유통경로 할인쿠폰 예산배정 비율을 지난해 본예산 기준 17%, 추경 기준 33%에서 크게 올린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