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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판매 항공권 수수료, 항공사 맘대로 결정 안돼"

여행사가 판매한 국제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IATA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이 같은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IATA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이런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IATA측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측과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30 12: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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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깐깐한 규제 고친다… 공정위 '법제 개선 TF' 가동

정부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면제나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법제 개선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는 등 경제환경과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합병 심사건수는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수합병 시장규모는 같은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을 20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M&A 처리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시 대응에 부담이 있고, 국제적 공조에서도 운영상 비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TF가 다룰 세부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방안 ▲패스트트랙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 확대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사전·사후신고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른 심사단계 이원화 방안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이다. TF 민간위원에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민호 김엔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학계와 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06-30 11: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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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문화예술센터,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기관 선정·사전교육 진행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 문화예술센터(센터장 한정섭)는 '2022년 인생나눔교실' 수도권 지역의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운영기관을 선정해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 사업 중 하나다.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세대가 주체가 돼 삶의 경험에서 인문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해보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인문활동으로 진행된다. 올해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수도권 지역 내 서울·경기북부와 인천·경기남부로 운영지역을 구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진행했다. 총 5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했으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사전교육을 마친 운영기관 담당자는 운영지역별로 세대 소통과 사회공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그룹 모집을 위해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3주간 그룹을 모집한다. 이후 선발된 활동그룹을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진행한 다음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그룹별 활동이 시작된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민하 교수(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는 "중장년 세대가 수도권 지역 내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운영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그룹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밀착형 인문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30 11:40: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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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학자금 대출 2.9% 저금리 전환 등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7월부터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대출자는 평균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를 위해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들은 평균 2%p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현 부담금리 평균은 4.9%(5.8~3.9%)였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대두에 대응하여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이다. 윤리원칙 적용 대상은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지난 1월 안내된 3대 기본 원칙인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바탕으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세부원칙으로는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 개선·검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30 11:34: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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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의류학전공, 졸업패션쇼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외식의류학부 의류학전공은 오는 7월 2일 오후 5시와 8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3층에서 졸업패션쇼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패션쇼는 '우리의 순간이 모여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O'ur CLOCK>를 주제로 한다. 39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시간'이라는 대주제로 ▲timeless eternity(끝없는 영원) ▲Brink(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Heyday! (가장 빛나는 시기) ▲UNENDING MIDNIGHT(끝나지 않는 새벽)의 4개 무대로 구성돼 있다. timeless eternity(끝없는 영원)는 '시간이 흘러도 기억될 무언가'를, 'Brink'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평소와 같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이질적이고 무거운 감각'을 표현했으며, 'Heyday!'는 '가장 빛나는 시기, 젊음'을 표현한다. 마지막 UNENDING MIDNIGHT는 '한밤에 펼쳐진 무도회처럼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영원히 지나지 않는 우리의 순간'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패션쇼는 7월 2일 오후 8시, V Live(제21회 상명대학교 외식의류학부 의류학전공 졸업작품 패션쇼)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30 11:17: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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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등 17개사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최대 4년간 40억원씩 지원

다스 등 17개사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최대 4년간 40억원씩 지원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 수출기업 17개사를 선정해 최대 4년간 연구개발비 40억원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2년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 17개 기업을 올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신규 선정사로 지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은 중견기업 또는 7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수출·혁신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기업 주도의 혁신 R&D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수출·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2018년까지 1차 사업(월드클래스 300)을 통해 253개사를 지원했고, 2021년~2030년까지 2차 사업인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통해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뱅크웨어글로벌 △광성기업 △다스 △대원산업 △동보 △동서기공 △메디카코리아 △비츠로이엠 △알리코제약 △에이텍에이피 △에이피티씨 △에코프로에이치엔 △엠케이켐앤텍 △오토 인더스트리 △제일전기공업 △펜믹스 △피피아이파이프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가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함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인 16개 기업에는 최대 4년간 R&D 40억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 과제를 중점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성장전략서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매출 48%, 직수출 88%, 고용 26% 증가를 목표로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월드클래스 기업과 공공연구소나 대학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연·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월드클래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플랫폼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기업이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투자환경 개선, 중견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 지속 확대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9 15:3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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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은 조삼모사식 지원…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기를 들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현실을 외면한 재정 중심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시급한 사안은 맞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교부금 관리·수요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 활용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실질적인 교육 재정 지원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계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초·중 국비 교부금을 나눠 고등교육에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식 재정 지원이기 때문이다. 좌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겉으론 명료해 보일지 몰라도, 교육을 학생 수와 예산 총액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앗아갈 심각한 결함을 가진 주장"이라며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의 일부 전환이 아닌 고등교육만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홍규 대교협 전 사무총장은 "대학은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너무나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든지 10년, 15년 이상 장기 재정 투자가 가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고안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02년도,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처럼 내국세에 대한 퍼센트 고정이 아닌 OECD 수준에 따라 목표 수치를 정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1.0%로 OECD 평균 0.4%보다 높다. 반대로 정부 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 대비 60%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9 15:00: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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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한국-멕시코 대학총장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교협 창립 40주년 및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한국-멕시코 대학총장포럼)'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멕시코 대학총장포럼은 대교협과 ANUIES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멕시코대사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100여명의 양국 대학 총장 및 부총장,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하여 양국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학총장포럼으로 이를 위해 멕시코 총장단 38명(멕시코 21개교 총장·부총장·국제처장 등 34명·멕시코 공교육부·재외멕시코인협회 및 ANUIES 4명)이 방한할 예정이며, 한국 총장단 41명(한국 25개교 총장·부총장·국제처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간 고등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대학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총장들과 함께 미래 고등교육을 준비하고 양국간 고등교육 국제교류를 재개하기 위하여 총장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본 포럼이 앞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9 14:54:5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