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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8천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감면 및 환급 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9:05:0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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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논의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대표의원 김만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최병근 박사(법무법인 '뿌리'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와 적정성 검토, 정보 공개 문제, 검증 절차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관련 법령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는 협약을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블루오션 소속 의원들은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실시협약 등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이익 환수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오션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추가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은 2023년 결성된 단체로, 대표의원 김만호를 비롯해 박희정, 김상민, 박칠용, 최광열, 김은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지역 현안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22 09:04:5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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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위법 주장, 명백한 허위'…“예비비 집행은 적법 절차”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1일 임홍열 시의원이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며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행정절차 일부의 미비를 지적했을 뿐, 예비비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세 가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가 요구한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일부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은 예비비 집행의 불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일부 미비에 불과하다"며 "임 의원이 이를 '시청사 이전 전 과정의 위법'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선행 절차로, 추경예산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계약된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등 행정·재정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 적법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발언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적 변상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변상명령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의 결정으로만 확정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이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 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난 9월 30일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근거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9:04: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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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AI 기반 ‘업무 비서’ 시범 도입…행정 효율화 본격 시동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비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마친 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업무 비서' 계정을 발급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AI를 실질적 행정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비서'는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 글로벌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문서 작성, 보고서 초안, 자료 조사,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파주시는 행정 분야별 수요에 맞춰 법무, 회계, 예산, 행정서비스 등 전문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특화형 인공지능은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AI 업무 비서는 회의록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행정보다 정책 기획과 시민 대응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만들어가며, 파주시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08:59: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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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먹거리 거점 운영

산청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산청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18개 농가로 구성된 산청군먹거리생산자회와 9개 농축산물 공급업체가 납품 협약을 맺고 산청유치원을 포함한 24개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센터는 단순 유통 창구를 넘어 생산 농가와 지역 식재료업체,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먹거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출하 농가의 재배 계획 수립과 품질 관리, 시설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배송과 전처리, 포장, 검수·검품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판로 확대와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납품한 식재료는 총 87.5t, 약 4억 8100만원 규모다. 이 중 산청산 식재료는 1억 2400만원으로 약 26%를 차지한다. 가공식품을 제외한 공공급식 식재료의 77% 이상(24.6t)은 도내 농축산물로 조달하고 있어 지역 농가와 업체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청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급식을 넘어선 공공급식 확대, 수요처에 맞는 농산물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유통 시설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인프라"라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안정적인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22:41: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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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검단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검단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을 갖고 지역 학교 과밀 해소와 학사 운영, 고교학점제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교육청 각 부서가 참여해 검단 지역의 교육 여건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수요가 급증한 검단 지역의 학교 신설과 배치 문제를 비롯해, 미래형 학사 운영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2개 지역별 '시민소통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교육정책을 발굴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인천교육의 신뢰와 미래를 만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5-10-21 22:40:3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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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HD현대미포, 공동 개발 로로선박 ‘개념 승인’

한국선급(KR)은 HD현대미포와 함께 개발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통합 하이브리드 로로선박 설계가 개념 승인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념 승인을 받은 설계는 약 300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전용 공간에 탑재한 게 특징이다. LNG 발전기와 함께 LNG 연료 기반 SOFC를 보조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개념선으로,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운항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선박은 기계 배치와 케이블 포설, 화재 안전 설계를 포괄하는 통합 설계를 적용해 SOFC가 선박 전력 공급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모듈화 구조를 갖춰 앞으로 용량 확장 시 단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료 전지실은 기존 이중 연료 공급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LNG 탱크 인근에 배치됐으며 기존 발전기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항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이형철 KR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LNG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이번 개념 승인 획득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미래 연료 기반의 선박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22:39: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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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승강기 안전주간’ 11월 개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년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주요 역사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매년 11월 11일이 속한 주간에 개최되는 승강기 분야 대표 행사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기업, 일반 국민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함께 지키는 승강기 안전! 함께 실현하는 국민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올해 행사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기술 혁신과 국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aT센터에서는 기념식, 콘퍼런스,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념식에서는 승강기 안전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승강기 안전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콘퍼런스는 안전 정책 및 기술 발표회, 신기술 전시 등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안전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실천 서약서 작성과 현장 및 SNS 이벤트로 마련된다. 기념식과 콘퍼런스는 승강기 안전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행사를 통해 승강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균 이사장은 "2025년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승강기 안전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1 22:38: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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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日 오사카서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성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지난 17~18일 일본 오사카 퀸트 브리지(Quint Bridge)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Plug in: Osaka #3'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퀸트 브리지는 일본 서부 최대 통신사 NTT West Japan이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지방 정부·연구 기관이 협력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혁신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창경과 퀸트 브리지가 처음으로 공동 기획·운영했다. 일본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스타트업과 오사카의 혁신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JETRO 오사카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과 간사이 창업 생태계 동향 소개, 한국 스타트업 7개사의 피칭, 한·일 관계자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본 시장 진출 인사이트를 확장하고 실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NTT 서일본, AC, 일본 정부 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협업 기회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교류가 이뤄졌다. Plug in: Osaka #3은 지난달 25~26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Plug in: Fukuoka #2'에 이어 개최됐다. 부산창경이 한·일 지역 창업 생태계를 꾸준히 연결하는 미션의 하나로 추진한 행사다. 부산창경은 지리적·산업적 강점과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창경센터를 대표해 일본 진출 허브 센터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창경 담당자는 "Plug in: Osaka는 국제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그리고 부산의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뿐 아니라 양국의 기업·기관들이 꾸준히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22:38: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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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스리랑카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오는 23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한-스리랑카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스리랑카 해양 데이터 과학 역량 강화: 데이터 공유와 공동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KIOST의 해양 디지털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해양 데이터 공동 분석 및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르샤나 위예시리와르다네(Darshana Wijesiriwardane) 스리랑카 수산부 차관보를 비롯해 공공·민간의 국내외 해양 데이터·AI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다. 개회식 후 KIOST 연구 데이터 관리 시스템 현황, 한-미 인도양 공동 연구 성과, 스리랑카 수산 연구소의 역할과 전략, MSP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사나스 헤티아라치(Sanath Hettiarachchi) NARA 이사장은 오는 22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세계해양포럼의 KIOST 스페셜 세션에 참석해 스리랑카의 해양 수산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현황을 소개한다. 제19회 세계해양포럼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롯데호텔 부산에서 초불확실성 시대, 파고를 넘어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KIOST는 앞으로도 해양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양국 간 해양 과학 기술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5-10-21 22:37:5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