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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시, 사찰 봉안당 설치 두고 절차 논란… ‘위임 없는 취하원 수리’ 파문

포항시가 2020년 고시한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한 사찰 이전 후 봉안당 설치 여부를 두고 포항시와 대한불교 샘종 지장정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찰 측은 "잘못된 행정 안내와 절차 위반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0년 11월 17일 고시 제2020-244호를 통해 환호근린공원 특례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찰 부지의 사업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장정사는 새로운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지장정사는 2021년 말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포항시 북구 삼호로 526 일대 봉안당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담당 주무관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음지도'상 상대보호구역 외 지역이라며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지장정사는 2022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토지 분할, 진입로 매입, 사찰 건축, 요사채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포항시 북구청의 지도에 따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4월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주무관 백○○씨는 "설치자 명칭이 잘못됐다"며 세종시에 등록된 재단법인 대한불교샘종 방탄사의 명칭을 포항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백씨는 지장정사 신도 이○○씨에게 신고서 취하를 종용했고, 포항시는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본인 확인 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제3자의 취하원'을 접수·수리했다.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민원 취하는 원칙적으로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식 위임을 받았거나 민원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자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취하원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본인 확인 서류가 전혀 없었던 만큼 행정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하된 봉안당 설치 신고서는 2024년 6월 18일 재접수됐으나, 일주일 뒤인 6월 25일 포항시는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며 봉안당은 금지시설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난 수년간 "설치 가능"이라고 안내해 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사찰 측은 "동일한 부지에 대해 설치 가능하다고 답해놓고 이제 와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며 부지 매입과 공사 등 수십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만, 고시나 알림 공문이 많아 모든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본보 기자는 포항시에서 법원에 제출한 제3자 취하원 사본을 제시하자 서 과장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포항시의 공식 입장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사찰 측은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히며 봉안당 설치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1-18 14:37:0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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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피고인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시는 "이는 이득액 발생 시점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해당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또는 제3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남욱 피고인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즉각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자산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찰과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5-11-18 14:36: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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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안트워프·브뤼헤항과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 의향서 체결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 김금규)는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과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인 안트워프·브뤼헤항(Port of Antwerp-Bruges) 간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공동 구축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Zero) 목표 달성에 부응하고, 평택항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LOI의 주요 내용은 ▲ 친환경 연료 개발 및 도입 가속화 ▲ 대체 연료 사용과 벙커링(Bunkering) 협력 로드맵 공동 탐색 ▲ 자동차 물류 및 공급망 탈탄소화 지원 ▲ 녹색해운항로(GSC) 워킹 그룹 구성과 운영을 통한 공동 어젠다 마련 등이다. 김금규 사장 직무대행은 "항만은 단순한 무역 관문을 넘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 친환경·탈탄소 항만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트워프·브뤼헤항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어왔다. 평택항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 지속 가능 자동차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은 연간 약 16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항만이며, 안트워프·브뤼헤항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322만 대를 처리하며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1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그린 수소 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LOI 체결을 통해 탈탄소를 선도하는 세계적 친환경 항만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다.

2025-11-18 14:35: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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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파주시는 2019년 평가 도입 이후 7년 연속(2019년~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내 유일한 지자체가 됐으며, 총 7억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강화 등 10개 세부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 특수 시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파주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분리배출 기반 시설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 부여 활동 ▲'대한민국 새 단장' 추진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1회용품 없는 축제 등 1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비전 선포와 자원순환형 수소도시 구축 등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정성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종적으로 비(B)그룹 2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실천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폐기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8 14:35: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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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나주시, ‘나주형 인재 양성’으로 ‘명품교육도시 나주’ 실현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는 일시적, 단편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교육 기반을 바꾸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정하고 교육체계 혁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육발전특구 조성, 평생학습 선도모델 구축 등 나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방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나주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짚어본다.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교육혁신'의 거점 나주시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2023년)해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 거점을 마련했다. 센터는 자랑스런 나주알기, 강남인강, 나주런(Naju-Learn), 나대용 융합과학교실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 교육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강남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고생 300명에게 연간 1만 원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강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런'은 유명 인터넷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를 1년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교육자원 협력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KENTECH)와 연계한 ESP 영어 익힘터(초등학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나도 배우(초·중학생 대상 예술 체험), 나주향교의 예절 배움터 등 지역의 인적·문화 자원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나주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전남 최초 '나주愛배움바우처'…전 시민 평생학습 기반 구축 나주시는 전남 최초로 '나주愛(애) 배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시민 평생 학습권 보장에 나섰다. 나주 시민에게 1인당 연 1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2500명, 2024년 3000명, 2025년에는 5000명으로 점차 확대했다. 현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200여 개소가 넘는다. 운동·예술·자격증·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해 시민들의 자기 계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나주시는 '시민 모두가 배우는 학습 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단순 취미를 넘어 재취업·전직 역량을 강화한 사례도 증가하면서 나주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명품교육도시' 도약 나주는 2024년 2월 교육부 공모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지역에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지원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 교육혁신 모델이다. 나주시는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 추진의 핵심 성과는 자율형 공립고·공공기관 연계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이다. 매성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계해 보안 전문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황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력해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주고는 한전-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인프라가 풍부한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나주만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실제 취업을 통해 산업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실무 교육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구 지정이 정식화되면 교육 인프라 확장, 공공기관·학교 간 인력 순환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 취업률 제고 등 중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 아이쑥쑥도서관사업,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나주시가 2024년 전남 최초로 도입한 '아이쑥쑥도서관사업'은 임신부와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 태교, 독서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부모에게 '도서꾸러미'와 부모 교육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태아의 인지발달과 성장을 돕는 독서 태교 등을 통해 아기의 행복한 생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1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입학 초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2023년 1044명, 2024년 959명, 2025년 915명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지원금은 학용품, 체육복, 준비물 구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글로벌 인재 양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나주시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형 영어 체험 교실', '초등 영어 캠프', '중등 미국 어학연수' 등 단계별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영어 체험 교실을 통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상황형 영어교육을 제공해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방학 기간 운영되는 초등 영어 캠프는 체험·놀이 중심 수업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 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글로벌 문화 이해와 실용 영어 능력을 강화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소년의 국제 감각과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 지난 7월 '프랑스 국제 청소년 여름캠프'에 고등학생들을 파견해 프랑스, 영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청소년들과 다양한 문화교류와 체험활동을 펼쳤다. ■ 지역 중심 예술교육 '예술 더하기 수업' 큰 성과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기초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인 '예술 더하기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예술 더하기 수업'은 각 학교의 대표 학년을 지정해 연극, 건축, 음악, 무용, 영화, 문학 등 기초예술을 심도 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정규 교과와 연계해 운영되며 전문 예술 강사들이 학생 맞춤형 실습과 창작 활동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연극 공연, 건축 모형 제작, 합창, 합주, 무용 공연, 영화 제작 기획, 문학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있다. 빛가람동의 라온초(연극, 5학년), 빛가람초(건축, 2학년), 빛누리초(음악, 4학년), 한아름초(무용, 4학년)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4억 원으로 1년간 진행했다. 원도심의 나주초(영화, 5학년)와 남평초(문학, 4학년)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2학기에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문화예술회관과 나주정미소에서 6개 학교가 함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호평받았으며 내년부터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 선도 도시 나주'…각종 수상 '우수성' 입증 나주시의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나주시는 2022년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2023~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 전남 시군 평생교육평가 최우수기관(2024년), 장려상(2023년) 등 잇따른 대외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해 40여 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산·학이 연계된 학습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2024년 10월 개최한 제4회 전남 평생학습박람회는 도내 155개 기관, 3만 1393명이 참여해 나주의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전국에 입증했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 8억 8600만 원의 국비·도비를 확보하며 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혔다. ■ '글로컬 인재' 육성…4대 전략·17개 사업 추진 나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연계해 해외연수 등 글로컬 인재 양성, 돌봄교육 강화,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 맞춤 전문 기능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7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연수·국제교류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을 넓히고 농업·에너지·문화·기업 현장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했다. 돌봄교육은 방과후·주말 돌봄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였으며 공공기관·기업 연계 기능 인력 양성은 지역 취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지향하는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고자 한다"며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미래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명품교육도시 나주'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4:33:5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