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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이상휘 의원, 방통위원 결격사유 확대로 방통위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방통위원이 될 수 있어 임명과정에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은 당연히 공정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가 정치편향 논란에서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08:47:2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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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축제'를 도시 브랜드로 키운다… 2025년 제1회 축제위원회 개최

김포시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김포시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라베니체 축제와 아라마린 축제 등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축제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표 축제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5 경기 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과 지난해 처음 개최된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축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과 축제 기획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축제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협찬 확대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축제 운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이번 축제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켜 김포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더욱 즐겁고 의미있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축제위원회는 관광, 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축제의 육성을 위한 방향성과 지역적인 요소의 결합, 프로그램 구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과 김포 라베니체축제가 대표 축제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다.

2025-02-20 17:52:1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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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복 80주년 항일독립유산 문화유산으로 지정

전라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항일독립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것이다. 해당 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화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얼이 담긴 항일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월 31일까지 시군, 도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지정가치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토위원회에서는 항일독립유산을 항일유적, 항일시설, 독립유물로 구분해 조사·발굴하고 이를 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지정검토·심의하게 된다. 현재 항일독립유산 가운데 화순 쌍산 항일의병유적은 국가사적으로, 광주 학생운동지원지 나주역사는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조명될 것"이라며 "도민과 후손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16:27: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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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아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지난 19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아산병원(병원장 최병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성군 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과의 원스톱 전원 및 진료 연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성아산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성군'은 보성아산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보성군민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보성군은 올해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보성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출장소 등 7개 응급의료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성군 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2-20 16:25:3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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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2025 경기 공예인 간담회'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20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경기 공예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창작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윤정 경기도의원(안산)과 경기권 공예인 및 공예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주요 사업 소개 ▲2025 경기도형 공예주간(경기공예페스타) 소개 ▲경기도 공예품대전 ▲공예인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공예인과의 협력 방안이 공유됐으며, 공예 창작 및 창업 지원, 공예품 상품화(시제품) 지원 등 공예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예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더욱 효과적인 공예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예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5년에도 공예인과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 경기도형 공예주간(경기공예페스타)'에서는 공예마켓,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이와 함께 창작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 등 공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2-20 16:24: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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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항포구·해안시설에 ‘수상 도로명주소’ 부여

사천시는 항포구 및 해안 시설에 대해 수상 도로명주소를 전국 최초로 부여하고, 이를 주소정보누리집과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 도로명 주소 예시로 '사천시 노을길 수상7-23'과 같이 도로명 뒤 '수상'을 붙여 사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상에서 운영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식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천시는 도로명주소 부여를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업종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여된 수상 도로명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과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해 더 편리한 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상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위치 정보를 더 정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지속적인 주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관리 및 시민의 주소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02-20 16:24: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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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성료

경남도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최종일인 20일 대학생 인턴의 연구 과제 발표회와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6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2기 인턴십에서는 의원·정책지원관·대학생 인턴이 3인 협업 체제로 총 12개 팀이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과제는 경상남도 청년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등 청년 친화 정책 관련 주제부터 경남 지역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폐교 활용 방안, 우주항공복합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과 같이 도민 생활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과제들이 수행됐다. 일부 연구 과제는 앞으로 5분 자유 발언, 조례 제·개정안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턴십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도 제공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최학범 의장과 인턴 청년들 간의 소통 간담회를 가져 청년들이 취업난·주거 문제·교통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는 기회를 진행했다. 또 경남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외부 체험 실습과 의회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최학범 의장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최 의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오늘 청년들이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발표한 제안들은 경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인턴 사업 관계자는 앞으로에도 청년들에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학과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24:12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