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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창업농 진입 문턱 낮춘다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6 18:52: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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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서부보건소,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보건소' 선정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열린 제20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에서 화성시서부보건소가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청각학회 주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으며, 이비인후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적인 청각 관리 및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청기를 지원하고 청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됐다. 특히, 선제적인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으로 청각 장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화성시동탄보건소도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영유아 보청기 지원으로 지역 내 난청 아동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각 관리와 정책 지원으로 난청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6 13:09: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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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도 화성시 장학관 입사식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5일 동탄다원이음터에서 '2025년 화성특례시 장학관 입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입사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장학관의 역할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입사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입사생 선서 ▲주요 내빈 축사 ▲기부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화성특례시장학관 생활 안내 및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져 입사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특례시장학관이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장학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화성특례시 출신 대학생 중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에 화성특례시장학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사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성 및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25-03-16 13:09: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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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남시 신상진 시장, "혁신·도약은 시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 발휘"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형 과학고'(2027년 개교 목표) 유치에 성공하면서 성남시를 최첨단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거점 도시로 견인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IT, 바이오산업 인프라 등의 기반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가운데 신 시장은 최첨단 미래 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우리는 첨단산업, 스마트도시, 복지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판교 유니콘 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 분당과학고 설립, 위례신도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은 성남을 대한민국의 대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민선 8기 동안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5대 분야 총 148개 공약사업 중 81%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신상진 시장은 "남은 기간에도 공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 진심을 다해 목표했던 일들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성윤성공(成允成功)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강한 공약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아우르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의 혁신과 도약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신념으로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신상진 시장을 메트로신문이 만나 그의 시정 방향을 들어본다. 다음은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일문일답. ◇ 성남시에는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26,000여개의 법인·단체 사업체가 있다.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성남시는 관내 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시장개척단(수출상담회)은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기업들이 해외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상담장 및 이동차량 임차비,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개 관내기업 26,981천불(한화 약 371억원)의 계약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을 통해서는 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선박 물품 운송비, 통역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적인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유지 및 수출액 상승기회를 제공한다. 단체참가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관내 기업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단체참가 45개기업 131,461천불(한화 약 1,822억원), 개별참가 19개기업 2,988천불(한화 약 9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성남시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에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두고 있다. K-SBC는 성남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간·마케팅·네트워크·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품 전시 및 홍보, 바이어 발굴, 수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현재는 성남시 기업 42개 사가 온·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K-SBC 홍보관을 운영하며 성남시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적극 알렸으며, 2월에는 성남시 16개 기업이 참여한 K-뷰티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K-뷰티산업으로의 글로벌 확장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관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 동남부권 최대 규모로 운영되었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승객 감소로 지난 2023년 초에 폐업했다. 시는 3월 12일 정상 운영 개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지난 2023년 1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 이후, 시에서는 임시터미널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터미널이 다시 폐업하여 또다시 불편이 발생할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터미널 면허 신청 건에 대한 업체의 적합성을 심사숙고하여 유지보수, 청결 문제, 재정 문제 등의 각종 미비점을 보완시켰으며, 면허 허가 시'이행허가조건'이라고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행허가조건에는 향후 5년간 터미널 영업 유지를 시작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터미널 시설의 운영권을 성남시가 지정하는 제3의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여기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신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지난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우선 17개 운수업체가 33개 노선을 운영하며, 향후 이용객 수요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향후 터미널 재폐업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25년도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 중인데, 기존 버스 준공영제와 비교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들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성남시의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기존의 일괄 준공영제 방식과 달리,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맞춤형 노선 개편과 비수익 노선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 등 약 120여개 노선, 1,200여 대의 버스를 노선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문팀의 분석을 통해 통행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괄 준공영제 시행 시 연간 약 1,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우리시는 선별적 맞춤형 준공영제 시행으로 2025년 기준 약 600억 원 내외, 즉 40% 수준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2025년 기준, 광역 250억 원+시내 330억 원+마을 40억 원 내외 소요 예상) 이러한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적자 심화 노선을 중심으로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내버스 371대와 마을버스 51대를 정책 노선으로 확대 지정하여 다양한 맞춤형 노선을 확충하고, 교통 불편 지역과 근로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성남형 준공영제의 대표적인 맞춤형 노선으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S1번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S2번이 있다. 이 노선들은 산업단지 전용 출근형 급행 노선으로, 주요 거점 정류장만 정차하는 'Stop & Skip' 방식을 적용하여 신설 운행하고 있다. 출근 시간 외에는 산업단지 정규 노선에 추가 증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남보다 인구가 많은 4대 도시(수원, 용인, 고양, 화성)보다 많은 노선버스 물량을 확충하여 운행 중이며, 버스 이용 수요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 성남시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후, 분당중앙고를 전환하여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과학고 개교와 더불어 성남시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 성남시는 과학고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인턴십, 공동 연구, 전문가 강연, 멘토링, 창업 지원, 직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고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판교 IT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학고를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지역 기반 과학고 설립의 전국적 모델로 확대해 나가겠다. ◇ 신상진 시장의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이다. 중요 역점 공약사항의 이행 실적을 설명해달라. 민선 8기 출범 후 5대 분야 총 148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확정 지었다. 이 중 8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81%를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올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약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공약을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요 공약의 성과는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시행 ▲맨발 황톳길과 명품 탄천 조성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설립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바우처 제공 ▲경사길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며, 그밖에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 추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확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많은 공약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이다. 우리 시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작년 7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사업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년도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업'에 이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이다.

2025-03-16 13:09: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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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서 수소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1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 액화 수소 플랜트 사업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소특위는 액화 수소 플랜트 사업이 애초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 판매 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 재정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정적하게 결정해 진행했고, 하이창원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 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에 수소특위는 전임 창원시장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건은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 의무 수입 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부전-마산 복선 절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사회 혼란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가결했다. 5분 발언에서는 오은옥, 박선애, 박정훈, 박강우, 김영록, 이종화, 박해정, 김상현 의원 등 8명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서 홍용채·최은하 의원은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2025-03-16 13:08: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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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온라인 신청 접수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이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6 12:10: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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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정지' 시범사업 확대로 안전한 용인 구축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 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사거리 등 8개 지점에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시정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일시정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에는 용인시모범운전자회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동참해 시민에게 안내물을 나눠줬다. 또, 지점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확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거리를 기흥구청 주변까지 추가로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지점과 거리 단위로 설정한 사업 대상지를 구역으로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사고가 안전시설 부족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일시정지'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가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일시정지' 준수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기초질서를 더 잘 지킬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다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3-16 12:10:1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