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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부의장, 경주)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으며, 소비촉진 부분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25-03-22 16:38:11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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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 경주 찾아 APEC 정상회의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경주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국민의힘·경주시)을 비롯해 김영배 간사(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김건 간사(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KTX를 이용해 경주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함께 기반시설, 경제, 문화, 수송, 숙박, 의료 등 부문별 준비 상황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외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가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의원들은 HICO 내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 운영 계획과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정상회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을 방문해 안전 대책과 편의시설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이후에는 APEC 공식 만찬장으로 검토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행사 운영 구상과 연계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살폈으며, 경주시 및 APEC 준비지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준비 과정을 재확인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이자,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직접 확인했으며,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역사문화도시"라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2 16:37:28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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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현호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6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2025-03-22 16:36: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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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전기硏-재료硏과 투자·협력 협약 체결

국립창원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하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2층 인송홀에서 '국립창원대학교-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투자·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김남균 전기연 원장, 최철진 재료연 원장, 백태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선애 창원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립창원대, 전기연, 재료연,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주관대학인 국립창원대에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주요 계획과 대학-정출연 공동 R&D 주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국립창원대는 전기연·재료연과 국립창원대-전기연-재료연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대학-정출연 연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학-정출연 협력 관련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8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K-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인 전기연·재료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강화 방안 구체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연합기획·실무위원회를 가동, 현재까지 10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특화 조직 신설 ▲규제 추진 ▲제도 개선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 R&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립창원대는 2025년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연은 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료연 역시 개방형 융합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투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민원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1차년도에는 대학-정출연 연합기획·실무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2차년도부터는 다양한 공유·협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과학 기술 기반 지역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창원국가산단 2.0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2 16:35: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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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 남양주시 문화예술인단체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2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를 대표하는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의원,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 민예총 양정순 회장,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임정희 대표, 남양주 예총 임용석 회장,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원장 및 임원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그간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문화예술단체 임원진으로부터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지역축제에 관내 예술인 참여방안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과정 중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소통 문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담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기 때 문화재단 출연안을 승인했으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주신 고견을 토대로 남양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2 16:35:3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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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CityCOP' 포럼서 순환도시 비전 발표… 디지털 기술로 지속가능성 강화

고양시가 지난 21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의 CityCOP 포럼에 참석해 '자원의 재고찰: 순환도시를 위한 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City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 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도시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고양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로 실현하는 자원순환 도시 고양 이 시장은 고양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순환도시 전략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일 17,000㎥의 바이오가스와 275Gcal의 폐열을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고양시 곳곳에 운영 중인 '자원순환가게' 26곳을 통해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철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약 3만 2,000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회수했다. 이를 통해 약 456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연간 1,366톤 재활용, 3,955톤 탄소감축) ▲대형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23,973톤 감축)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디지털 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국제 협력과 정책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ComP 출범 및 국제 협력 확대… 타이난과도 교류 CityCOP 포럼에 앞서 고양시는 가오슝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와 함께 '기후중립 및 스마트시티 실천 커뮤니티(ComP)' 출범식에도 참여했다. ComP는 기후중립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글로벌 지식 공유 및 협력 플랫폼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를 포함해 가오슝시, 일본 요코하마시·교토시, 필리핀 바탕가스주·일로일로주, 호주 뉴캐슬시 등 7개 도시가 함께한다. 한편, 스마트시티 서밋 일정을 마무리한 이동환 시장은 대만 타이난시에 위치한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 린슈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남부과학단지관리국 부국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 시장은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는 대만 남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고양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현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린 부국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협력에 기대를 전했다. TSMC, UMC, AU Optronics, Chicony Electronics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전자·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는 고양시의 미래 산업 정책에도 주요한 참고 모델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서밋 참가를 통해 국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글로벌 협력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2 13:03:18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