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는 역차별”…강화·옹진 특구지정 촉구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두 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4일 강화군과 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재차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속한 지역이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도권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두 지역은 특구 지정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 2차 대정부 건의문에서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겪는 역차별 현실 등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강화군 남단 47만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 4만2000평이 각각 그린바이오 산업과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 경제적 잠재력 등 7개 항목 평가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 협의 내용을 종합해 하반기 중 특구 신청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는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뿐 아니라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