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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고장난 물건 '수리할 권리' 제도화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고쳐 쓰고 오래 쓰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제품 수명을 늘리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 경기도가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 활발히 도입돼 부품·도구·정보 접근권 보장, 합리적 가격의 수리 서비스 제공,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정책 등으로 권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지원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발 앞서 '수리할 권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 난 물건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는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의무 ▲수리 기술 교육·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 및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수리 제품 재사용 촉진 등 지원책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에서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2025-08-28 13:51: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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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200여 명 학생 참여한 고양 미래 진로박람회 성료

고양시(시장 이동환)와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이 공동 주최하고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이 주관한 '2025 고양 미래 진로박람회'가 지난 27일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대규모로 열린 행사로, 고양시 중학생 2,200여 명을 비롯해 교원·관계자와 체험부스 운영진 등 800여 명이 함께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은 고양시 백석별관 1~3층 전 공간을 활용했다. 오랫동안 공실로 남아 아쉬움이 컸던 건물을 임대료 부담 없이 개방해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박람회에는 항공, 드론, AI,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부터 제과제빵,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미디어아트 등 생활·문화·창작 분야까지 총 82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된 '미디어판타GY' 프로젝트의 성과물이 첫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미디어아트 작품 상영회는 교육특구 사업의 결과물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에게 산업과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존 듀이(John Dewey)의 말을 인용해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의 창조적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13:50:4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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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6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는 대체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염종현, 정윤경, 최종현, 김창식)들이 3주간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요구가 조례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벼 이외 곡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후 위기와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다양한 대체작물을 육성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 조례인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정기화 정책부회장은 "논콩이나 가루쌀은 소비와 보관 문제 등 한계가 있다"라며 "다양한 작물 발굴과 소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 김진제 회장은 "재배 의지가 있어도 인력 부족과 판로 문제로 벼 외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지푸라기 박순철 대표는 "가루쌀 재배가 일정 부분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다"라며 "대체작물의 가공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는 "양평군 우리 밀 사례처럼 계약재배·제분공장·대형 베이커리 연계 등 소비 시스템까지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 권역별 거점센터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벼 대체작물 활성화는 단순히 작물 다변화 차원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정기화 정책부회장,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 김진제 회장, (주)지푸라기 박순철 대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법무법인 반우 길지영 변호사,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5-08-28 13:50: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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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렴·친절 캠페인 실시

영주시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과 친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출근길 로비를 채운 이번 행사는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자, 일상 속 실천을 촉진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시는 '8월 청렴·친절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시청 본관 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과 친절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소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참석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재확인하고 시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되짚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영주시가 운영 중인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신고 채널도 함께 안내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청렴과 친절은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자 행정의 기본"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천 중심의 시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릴레이 청렴·친절 챌린지, 청렴 시책 우수 부서 격려, 정기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시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025-08-28 13:49:3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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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비전 제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는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는 축적된 데이터와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에 법적 규제와 인력 투입, 관리자 숙련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질적인 현장 사고 문제 해결과 정부 안전정책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체 참가기업의 65% 이상이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부터 예방·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의 미래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전시품목으로는 ▲에프알티로보틱스의 강화학습 기반 위험요소 탐지·대응 웨어러블 로봇 ▲벨로넥스의 드론·AI 활용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 기술 ▲유플리트의 웨어러블 센서·AI 영상분석 융합형 안전장비 ▲아스가드의 국내 최초 위험감지·구조요청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 등이 있다. 한편, 동시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안전' 컨퍼런스에는 안전보건공단,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스마트건설교류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AI·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사례, 재난 대응 로봇·드론 활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며, 참가기업이 직접 성과를 공유하는 오픈세미나도 마련돼 최신 기술 동향을 전달한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건설안전 솔루션이 집약된 자리"라며 "잦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로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8 13:40:3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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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2028년 조기 착공 총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버스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호평평내행복센터에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고, 이어서 백봉지구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시는 3기 신도시 개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인 만큼,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시민 약 70명이 함께했다. 특히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 민관정 협의체 △백봉지구 두산알프하임 아파트 주민 △화도읍·호평동·평내동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원 추진 경과와 용역 진행 현황이 공유됐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남양주시와 협력해 조속한 착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민자사업(BTL) 절차 단축 시 2028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8년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시 단독으로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백봉지구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함께 방문했다. 김 지사와 주 시장은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장의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교통망과 접근성, 환경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직접 부지를 둘러보며 의료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수도권 동북부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필수의료 공급 △지역 특화 진료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 책임 진료 △돌봄과 케어를 아우르는 혁신적 공공병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25-08-28 13:39:5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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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울진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도박 예방 교육 실시

울진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발 빠르게 나섰다. 울진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도박 문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울진경찰서(서장 김동혁)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울진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50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 이후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진행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강의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울진경찰서는 상반기에도 부구중학교와 죽변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13:39: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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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등 반지하 밀집 취약지 8곳 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는 27일 20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등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30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 중 4곳은 조건부 선정됐으며,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및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지역에 2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했고, 망원동 416-53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망원동 416-53일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8-28 13:29:2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