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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한준호 의원,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이 22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단지 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이기도 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계획 통합수립 ▲동의 인정 특례 ▲투기행위 방지 ▲주민대표단 제도화 ▲통합정비 지원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일괄 인가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일·유사 목적 동의서를 상호 인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상가 쪼개기와 같은 투기적 행위를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해 사업 지연을 차단한다. 더불어 시범 도입된 주민대표단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해 전면 확대하고, 소규모 단지는 기존 단지와의 결합 정비사업을 허용해 통합 정비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추진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같은 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2025-09-23 10:17: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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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군민 삶의 회복에 방점...예산안 증액 심의 연장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회기 연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끝에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9월 1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보다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회기는 5일 연장돼 9월 22일 제3차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기대 효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심의 과정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574억 5천7백만 원 증가한 8,126억 8천5백만 원 규모다. 군의회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이번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에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이번 추경예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집행부는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9-23 10:16:3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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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대전서 국토부장관상 수상…경관행정 혁신 인정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양시가 지향해온 '안온하고 기품 있는 도시환경 구현, 특별한 자긍심의 도시 이미지 형성'이라는 목표가 조직·제도·절차 전반을 아우른 '도시 경관행정 혁신 패키지'로 결실을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자체가 주로 경관사업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제시한 것과 달리, 고양시는 ▲조직개편 ▲조례개정 ▲사전검토제 도입·활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체계 개편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요 혁신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건축·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심의 수준을 한층 높였으며, 향후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혁신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고양시는 경관행정부문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고양시 도시정책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환기하는 계기"라며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 야간경관 관리 등 도시 공간을 지속 가능한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수할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차원의 종합 경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경관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며, 건축물 사후관리 체계까지 강화해 도시경관의 품격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

2025-09-23 10:16:2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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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 RE100 경영 우수상 수상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가 「제1회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에서 RE100 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신문사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으며,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은 지역 공기업의 ESG 경영, 사회적 책임 실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지역 공기업이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문산 정수장 유휴부지에 1.2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과 지역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동칠 사장은 "제1회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RE100 시대를 열어가며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0:16:0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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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장애인론볼연맹 회원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용인시론볼경기장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장애인론볼연맹회장배 생활체육론볼대회'에서 용인특례시장애인론볼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맹은 그간 양지면 청소년수련원 내 론볼경기장에서 낡은 몽골텐트 아래에서 경기와 연습을 이어왔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 후 경기장 환경 개선과 론볼연맹 발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 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2개인 특수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고 장애인 회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기존의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운영, 이동약자 주유 지원 서비스, 장애인·장애학생 중심의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 운영 등에 더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2024년 6월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를 개관했으며, 올해 1월 장애인수영팀 창단,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 규격 수영장을 갖춘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송은정 용인시장애인론볼연맹 소속 선수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

2025-09-23 10:15: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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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COP33 유치 총력…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전

포항시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8년 11월 열릴 COP33은 198개 협약 당사국과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회의다. 포항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기후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준비가 단순한 일회성 노력이 아닌,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도시 전략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철강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 AI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왔으며, 도시 전역을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탄소 기반도 구축했다. 또한 2021년 '2050 탄소중립 환경드림시티' 선언과 함께 전국 최초로 ESG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실질적 감축 과제를 실천해왔다. 포항시는 '한-러 지방협력포럼'(2018),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2022~), '세계녹색성장포럼'(2025)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포스텍(POSTECH), RIST,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 연구·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구와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 8월에는 UNIDO와 '저탄소 철강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등 실질적 협력 경험도 쌓았다. 시는 COP33 유치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시민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타운홀콥', '2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환경학교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포럼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COP33 유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쳐 준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고, COP33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COP33은 단순한 유치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관계 부처, 경북도, 정치권과 협력해 유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0:15:26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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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마이스터·특성화고 창업 아이디어 캠프 개최

경북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마이스터·특성화고 디지털 융합 챌린지 캠프'를 열고, 도내 재학생들의 AI·디지털 기반 창업 아이디어 역량을 강화하며 청년 디지털 인재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북관광비즈니스고, 경북드론고,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경북자연과학고, 구미전자공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한국펫고 등 10개 학교에서 18개 팀, 학생 6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2일간 전문가 멘토링을 바탕으로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전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마지막 날 발표 평가회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대회 결과, 한국펫고 '세이프펫' 팀이 대상을 차지했고,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사랑과평화' 팀과 'Agora' 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최종 선정된 10개 창업팀은 후속 전문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받아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AI·디지털 분야 창의적 도전을 응원하고, 경북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경북 디지털 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을 통해 AI·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청년 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모델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3 10:15:1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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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정상회의 기간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 시행

경주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차량 2부제는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동지역(불국동 포함, 읍·면지역 제외)에서 적용되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다. 다만 APEC 행사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량, 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운영 방식은 공공기관은 의무 시행, 민간은 자율 참여로 진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 운행이 제한되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은 짝수 차량이 운행 제한된다. 경주시는 이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통해 혼잡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행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경주의 품격을 높이고 성공 개최로 이어질 것인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23 10:15:0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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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 최초 그래핀 육성 조례 제정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핀 선도도시'로 도약할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기업 유치 지원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이번 조례는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2차원 물질로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며,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가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그래핀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제약, 수소 에너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혁신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로 부상했다. 포항시는 일찍이 그래핀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법·제도적 기반 확대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기술개발 및 실증·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수립', '포항 그래핀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의 용역도 추진하며 발전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래핀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상용화와 산업화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국비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포항시는 명실상부 그래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글로벌 그래핀 기업들이 포항으로 모여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0:14:45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