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사증 공항지정 차질

13일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 때 정식으로 '양양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을 건의했으며, 법무부에도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강원도와의 72시간 무사증 공항지정 협의에서 "불법체류자 발생과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무안, 청주공항도 무사증공항 지정을 요청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양양국제공항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 다른 공항의 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3개 공항 모두 허용하면 '사실상 전국 무사증 입국'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중국 23개 지역과 양양국제공항 간 국제노선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내 항공사인 진에어와 '양양국제공항 중국 23개 도시 항공노선 개설 및 운항을 위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중국 창사, 푸거우, 닝보 등의 3개 노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양양∼중국 23개 도시 노선을 2016년 3월 31일까지 1일 4회(8편) 운항할 계획이다.

2014-01-13 11:19:39 김두탁 기자

상 파울루 시, 마약 중독자 대상 직업 재활 훈련

상 파울루 시가 마약 중독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중독자와 밀매상들이 최근 사회에 알려져 큰 문제가 된 '마약 텐트'를 자진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페르난두 아다지 시장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며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 현재를 배워야 한다. 중독자들에게 재활치료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더 이상 폭력은 효과가 없다"라고 밝혔다. 정신병 전문의 다르치우 다 시우베이라는 "마약 중독자는 오랜 시간 사회에서나 노동 시장에서나 외면받아 왔다. 시의 결정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히며 제도를 지지했다. 상 파울루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동부 지역에 한 달에 8400 명의 중독자를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며 이번 달 내로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13 11:15:16 손동완 기자

월드컵 기간 항공권 가격 44만원으로 제한 실시

브라질의 항공사 아주(Azul)가 월드컵이 열리는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권의 최고가를 999 헤알(44만 원)으로 고정한다. 이 규칙은 출발지와 목적지에 관계없이 자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고가 제한 제도와 더불어 아주 사는 월드컵 기간을 맞아 추가적으로 약 600편을 더 운영할 예정이며 이미 민간항공기 협회에 경기가 개최될 15개 도시 간 운영될 310대의 항공기의 운영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기타 항공사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약 1500 대의 항공편을 증설할 예정이다. 항공사들의 요청에 협회는 몇 가지 조사를 마친 뒤 오는 1월 15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은 항공사는 바로 티켓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공권 가격의 과열이 심화될 시 외국계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따른 자정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13 11:12:46 손동완 기자

경찰, 성남시장 소속 정당 가입 권유한 공무원 내사 중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성남시 공무원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성남시장이 속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본청 과장(5급) 1명, 팀장(6급) 1명, 중원구 동장(5급) 1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3 11:06:47 정혜인 기자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하고도 과징금 못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13일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3일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2014-01-13 11:05:17 윤다혜 기자

현재현 동양회장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이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회장 측이 혐의를 시인하는 대신 선처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현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이 지정한 인치장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오후 3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오후 4시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1-13 10:23:36 김민준 기자

두 살배기 머리에 화상…中 가정폭력 심각

머리에 넓게 퍼진 화상, 얼굴과 팔에 가득한 상처들…. 최근 중국에서 두 살배기 아이에게 이 같이 참혹한 상처를 낸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져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일 광둥성 순더(順德)시에 사는 샤오바오의 아버지 뤄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아이의 머리는 화상으로 벗겨져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상태였다. 뤄씨는 "밤에 아이에게 냉찜질을 해주자 두피가 벗겨졌고, 이틀이 지난 후 상처가 심해져 병원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샤오바오의 머리 화상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담배꽁초로 그을린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같이 병원에 온 샤오바오의 형(4세)과 누나 룽룽(7세)의 몸 곳곳에도 구타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룽룽은 "모두 아버지가 전기줄로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말했다. 8일 기자가 병원에 있는 샤오바오와 룽룽을 찾았다. 룽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몇 달 전 부모님이 크게 싸운 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우리를 때렸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며 욕하고 때리고 어떤 때는 밥을 하루 종일 굶겼다. 내가 두 동생에게 밥을 해준다"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하지만 뤄씨는 "이는 모두 오해라며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때린 후에 맘이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란다. 열심히 돈을 벌어 대학에 보내 나 같은 일용직 노동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지난달 쓰촨성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전모도 최근 밝혀졌다. 지난달 24일 서훙(射洪)현에 사는 양위안린은 술에 취해 부인을 구타했다. 이를 본 딸 샤오예(18세)가 엄마를 감싸며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자 양위안린은 딸을 흉기로 8번이나 찔렀다. 병원으로 보내진 샤오예는 6시간 동안 긴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부녀 관계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경상으로 나오면 양위안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는 샤오예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샤오예는 "아버지가 두렵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며 형사처벌을 고민하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1-13 10:17:29 조선미 기자

도봉구, 청사 벽면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청사의 벽면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구는 13일 청사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18kW급을 설치하고, 14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총사업비 76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받아 설치했다. 130㎡의 면적에서 연간 1만892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청사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1%에 해당한다.

2014-01-13 10:13:15 윤다혜 기자

종로구, '도시텃밭 신규조성지 집중 발굴사업' 추진

서울시 종로구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시텃밭 신규조성지 집중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텃밭 신규조성이 가능한 후미진 공터나 버려진 땅, 국공유지 등을 집중 발굴해 올해를 '도시농업 완성의 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지난 2011년 이후 도심내 버려진 땅의 묵은 쓰레기 1200여t의 쓰레기를 치우고 48곳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2014-01-13 10:12:49 윤다혜 기자

금천구,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가산동 세경하이힐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구로공단, 명사에게 길을 묻다?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매주 오피니언 리더를 강사로 초청해 인생 도전기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크로 풀어본다. 진행은 안치용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명예관장이 맡았으며 ▲1회 고시 3관왕이 말하는 공부와 나(고승덕 변호사) ▲2회 꼴찌의 인생학(인명진 목사) ▲3회 문학과 청춘(소설가 김영하) ▲4회 발레리나, 예술과 삶의 빛(김주원 성신여대 교수)이라는 소주제로 토론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금천구(www.geumcheon.go.kr) 및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http://laborhouse.geum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yessbaram@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2014-01-13 10:12:0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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