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대기업 노조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3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1년이 구형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0만∼50만원, 8명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선업무 적정성을 해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는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지역 간부는 김 구청장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 투표한 혐의였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은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위해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4-02-13 11:09:39 윤다혜 기자

스웨덴 동화 거장의 작품 '산적의 딸 로냐' 영화로 만들어진다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스웨덴 여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또 다른 어린이 동화 대표작 '산적의 딸 로냐'가 일본 NHK에서 TV-시리즈로 제작된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스웨덴의 살트크로깐 사는 이번 '산적의 딸 로냐'의 영화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작사와 프로듀서 모두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Ghibli)와 '게드전기-어스시의 전설(Tales from earthsea)', '코쿠리코 언덕에서(From up on poppy hill)' 등을 제작한 미야자키 고로(Miyazaki Goro)가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음을 밝혔다. 미야자키 고로 감독 또한 '산적의 딸'이라는 별칭을 가진 한 작은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장을 표현하는 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야자키 고로 감독의 아버지이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만들어낸 미야자키 하야오(Miyazaki Hayo)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인연이 있다. 그는 이미 1971년 '말광량이 삐삐'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지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산적의 딸 로냐'가 영화화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 장편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스웨덴 채널에서 이따금씩 방영하고 있다. 당시 주연을 많은 한나 쎄떼르베리(Hanna Zetterberg)는 1990년대 스웨덴 좌파당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살트크로깐 사는 1997년 캐나다의 한 방송 제작사가 '말괄량이 삐삐'를 TV 시리즈로 만드는 데 동의했다가 크게 남패한 경험이 있다. 닐스 뉘만(Nils Nyman) 살트크로깐 CEO는 캐나다 버전 말광량이 삐삐에 관하여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 같은 영화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작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본인도 살아 생전 내내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닐스 뉘만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손자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스웨덴의 뉴스 잡지 포쿠스(Fokus)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페떼르 린드홀름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2-13 11:07:59 김동재 기자

차영 前 민주당 대변인 아들 유전자 검사…"전 남편 친자 아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률상 남편인 서모(56)씨와 아들 서모(11)군은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의 친자확인소송에 따라 서씨와 서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서군이 조 전 회장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앞서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실시됐다. 차 전대변인은 서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서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서군이 차 전대변인과 전 남편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1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서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2014-02-13 11:05:17 조현정 기자

황당한 시위금지 사유 '비상구 부족'

상 파울루 주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 성격의 '홀레지뉴' 행사를 '비상구 부족'이라는 근거를 들어 금지했다. 포르투갈어로 작은 소동을 뜻하는 '홀레지뉴'는 원래 단체로 모여 춤을 추는 등 플래시 몹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최근 월드컵 준비에 과도한 자금이 투자되자 반정부적 시위의 성격을 띄게 됐다. 홀레지뉴는 현재 브라질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다. 판사 호몰루 후수는 "이번 집회 장소인 아기칸두바 쇼핑몰은 비상구가 적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금지 명령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줄을 지어 걸어가는 걸 막을 법적 조항은 사실상 없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로 선정된 쇼핑몰이 많은 군중을 한꺼번에 수용할만한 건축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해 안전상 문제가 염려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SNS를 통해 조직된 이번 홀레지뉴에는 약 1000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UOL Noticias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2-13 10:57:07 손동완 기자

대법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3일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및 출장 유보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기 용인시의 P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로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께 경기 용인의 P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일단 출장 유보를 통보했고 이에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회원들이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하자 사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14-02-13 10:54:15 김민준 기자

폭설 피해 최소 35억원…동해안 또 30cm 넘는 눈

지난 6∼12일까지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액이 3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또다시 3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폭설 피해는 8개 시·군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모두 210곳으로 피해액은 35억4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141동, 축산시설 46동, 주택 반파 1동 등이다. 각 시·군별로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개 시·군 32개 버스 노선은 일주일째 단축 운행 중이고, 교통이 두절로 고립된 마을은 강릉과 삼척 등 2개 시·군 8개 마을 65가구다. 이들 고립마을은 걸어서 진입할 수 있지만, 마을 진입도로가 완전히 뚫리기까지는 1∼2일 더 소요될 전망이다. 밤사이 30㎝의 눈이 내린 폭설 지역에서는 이날도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제설·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은 이날 5만8000여 명의 인력과 1470여 대의 장비를 주택가 이면도로와 산간마을 진입로 제설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밤새 내린 적설량은 강릉 35㎝, 북강릉 34.3㎝, 동해 25.5㎝, 속초 18.5㎝, 태백 6㎝, 대관령 5.5㎝ 등이다.

2014-02-13 10:49:49 김민준 기자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금권 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우씨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4-02-13 10:47:08 윤다혜 기자

대입 자기소개서에 토익 등 외부스펙 쓰면 '0점'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 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능에서 영어 영역에서 난이도가 높은 '빈칸 채우기'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사항과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국·검·인정 등의 교과서 체제가 오는 7월 발표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 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내년 2월 말께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에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2014-02-13 10:30:42 윤다혜 기자

美 스포츠카 박물관 '싱크홀' 발생, 자동차 8대 '꿀꺽'

미국 중부 켄터키주 볼링그린시의 스포츠카 박물관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웅덩이가 생기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 자동차 8대가 매몰됐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제너럴 모터스(GM) 스포츠카 셰볼레 '코벳' 공장 인근 '미국 코벳 박물관'(NCM)에서 일어났다. 코벳 박물관 대변인은 "싱크홀이 발생한 스카이돔 전시장은 1994년 완공된 박물관의 초기 시설"이라면서 "사고 발생 직후 경보를 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몰된 자동차 8대 중 6대는 박물관 소유이고 2대는 GM 본사에서 장기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싱크홀의 깊이는 8~10m, 지름은 약 12m다. 이번 사고는 박물관 개장 전 일어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볼링그린시는 석회암이 물에 용해돼 형성된 카르스트 지대로 약한 지반 때문에 땅이 움푹 패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3 10:24:04 조선미 기자

서경덕 교수, 최민식·김한민과 함께 "이순신의 난중일기 시작"

'대한민국 영웅 프로젝트' 제2탄 '성웅 이순신'을 기획한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3일 배우 최민식, 영화 감독 김한민과 함께 이순신의 난중일기 쓰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로 30m, 세로 50m 대형 천 위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 내용을 붓으로 직접 써서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형상화 한 후 광화문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에 이어 이순신 장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기획한 이번 일에 최근 이순신 관련 영화 '명량-회오리바다'의 주연배우 최민식과 김한민 감독께 첫 시작을 부탁했고 흔쾌히 동참해 줬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다음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및 미국 등을 다니며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난중일기와 함께 우리 한글도 더 널리 홍보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홍보 동아리 '생존경쟁'이 현충사 및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함께 진행 할 예정이며 오는 4월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 대형 건물에 전시될 계획이다.

2014-02-13 10:23: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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